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와 원내대책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30일(월) 09: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상임중앙위원들께서 참석하셨던 원내대책회의의 주요 논의는 6월 임시국회 개원과 운영에 관련된 안건에 집중됐다.
현재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만 불참하는 가운데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6월 임시국회 소집건 대로 6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오늘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한나라당이 4월 30일 재보궐 선거결과를 갖고 국회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을 이유로 현재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과 상황에 대해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상임위 정수 조정, 운영위 상임위 정수 조정 등 정세균 대표님 표현을 빌리자면 원구성을 다시하자는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이는 어떤 기술적이고 실리적인 문제가 아닌 원칙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140조에는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국회법 규정의 정신은 각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상임위에 배속되어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생산적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이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재보궐 사유가 발생해서 선거가 있을때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하자면 이는 현 국회법 140조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특히 법사위 정수조정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당 참석 의원들의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법사위는 여러 계층과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이나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국회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상임위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17대국회에서 법사위 활동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낮은 점수를 줄 것이며 17대 국회 성적표가 낮다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상임위 활동중 법사위 활동일 것이다. 그렇게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올바로 반영해서 입법활동을 뒷받침해야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그간 당리당략에 따라 위원장 자리와 의석수를 토대로 의사 일정과 원할한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한 과정을 우리당은 잘 기억하고 있고 국민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확신한다. 더 나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처리과정에서는 법사위장에서 농성하고 심지어 못질까지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새롭고 생산적인 일하는 국회상과는 정반대로 정쟁의 가장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장으로 이 법사위가 악용돼 왔던 것을 봤을 때 지금와서 재보궐 선거의 결과로 법사위 정수조정을 하자는 정치적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영위 정수을 요구해 왔는데 국회 운영위는 국회전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나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나라 전체의 원활한 자원 재원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상임위이다.
운영위는 지금도 그렇고 역대 국회에서 항상 집권여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고 의석수를 확보한 상임위이다. 이런 상임위를 조정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재보선의 결과를 자신들의 실리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야말로 오만한 횡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금같이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한다면 앞으로 상임위 정수가 재보선이 있을 때마다 매번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법 140조 규정의 의미가 완전 빛이 바래버리고 17대 국회는 또다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4.30 재보선 결과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것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임위 정수조정을 이유로 경기회복과 민생챙기기의 매우 중요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한나라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준엄하게 비판해 나갈 것이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타 야당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당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하셨고,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논의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만하고, 과도하고, 부당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참고로 해서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태도변화와 생각의 전향이 있기를 이 자리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상임중앙위원들께서 참석하셨던 원내대책회의의 주요 논의는 6월 임시국회 개원과 운영에 관련된 안건에 집중됐다.
현재 6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만 불참하는 가운데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6월 임시국회 소집건 대로 6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를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오늘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한나라당이 4월 30일 재보궐 선거결과를 갖고 국회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을 이유로 현재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과 상황에 대해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현재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상임위 정수 조정, 운영위 상임위 정수 조정 등 정세균 대표님 표현을 빌리자면 원구성을 다시하자는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이는 어떤 기술적이고 실리적인 문제가 아닌 원칙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140조에는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국회법 규정의 정신은 각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상임위에 배속되어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여 생산적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이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재보궐 사유가 발생해서 선거가 있을때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임위 정수를 재조정하자면 이는 현 국회법 140조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특히 법사위 정수조정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당 참석 의원들의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법사위는 여러 계층과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이나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국회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상임위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17대국회에서 법사위 활동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낮은 점수를 줄 것이며 17대 국회 성적표가 낮다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상임위 활동중 법사위 활동일 것이다. 그렇게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올바로 반영해서 입법활동을 뒷받침해야할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그간 당리당략에 따라 위원장 자리와 의석수를 토대로 의사 일정과 원할한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한 과정을 우리당은 잘 기억하고 있고 국민 또한 그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확신한다. 더 나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법 처리과정에서는 법사위장에서 농성하고 심지어 못질까지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새롭고 생산적인 일하는 국회상과는 정반대로 정쟁의 가장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장으로 이 법사위가 악용돼 왔던 것을 봤을 때 지금와서 재보궐 선거의 결과로 법사위 정수조정을 하자는 정치적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운영위 정수을 요구해 왔는데 국회 운영위는 국회전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나 관련 입법을 처리하고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나라 전체의 원활한 자원 재원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상임위이다.
운영위는 지금도 그렇고 역대 국회에서 항상 집권여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고 의석수를 확보한 상임위이다. 이런 상임위를 조정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재보선의 결과를 자신들의 실리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야말로 오만한 횡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금같이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한다면 앞으로 상임위 정수가 재보선이 있을 때마다 매번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법 140조 규정의 의미가 완전 빛이 바래버리고 17대 국회는 또다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는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4.30 재보선 결과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것에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임위 정수조정을 이유로 경기회복과 민생챙기기의 매우 중요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한나라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준엄하게 비판해 나갈 것이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타 야당과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당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정리하셨고,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논의할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만하고, 과도하고, 부당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우리당의 기본 입장을 참고로 해서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태도변화와 생각의 전향이 있기를 이 자리 빌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