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16: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문병호, 김형주 의원
◈ 환담내용
▲ 문희상 의장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야당도...
▲ 김근태 장관
한나라당에도 요청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외국에 가셔서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친정을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됐다. 독한 마음을 갖고 왔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러 왔다. 하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각별히 요청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보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러 왔다. UN 발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최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하니까 맞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가난하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들 중에 1위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 됐다. 16대 국회 말에 제출했다가 16대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17대, 작년에 제출하고 1년이 다 됐는데 의미있는 토론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저희의 걱정은 뭐냐면 내년은 지자제 선거가 있고 후년이면 대선이 있고 그 다음해는 총선이 있어서 올해가 국민연금을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이게 참 복잡하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어디선가 국민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면 국민이 알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3년이 그냥 흘러갔다. 제가 온 다음으로도 만 1년이 됐고, 보건복지위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애는 썼는데 국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뵙자고 했지만 이것은 행정부 전체의 뜻이다.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 국민이 주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러 왔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안을 토론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상임위에 회부된 지는 오래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했고 또 여러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했다. 그것을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선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야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고 국민적 참여의 광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이 발생해야 한다.
세계 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스웨덴을 방문해서 사회보험, 국민연금 개혁과정을 들었다. 국제사회보장학회 사무총장과 간부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쪽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연금은 국민적 토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특별소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저희가 듣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합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상임위는 아무래도 실무적이고 전문적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돼서, 보건복지위에서 확인하셔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노인요양 보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희상 의장
당에서도 잘 하셨다고 다들 좋아 한다. 모처럼 작품하나 나왔다고....
▲ 김근태 장관
이것은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보고할 때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결심을 이제 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회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93살 된 할아버지가 94살 된 치매 할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자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는 크게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려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한다. 반발이 좀 예상되고 어긋남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2007년 8월에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준비가 채 안 되면 의료요구와 시행에서 불일치가 국민적 불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치매중풍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20대 30대에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0대 30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 보험료만 내고 본인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와 중풍에 안 걸리면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치매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물론 가족 중에 걸려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데 또 보험제도를 도입하느냐라는 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국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을 주로 하고자 하는데 노인요양 시설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가 있다. 요양시설이 하나있고 보건소 같이 집들을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가 있다. 이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잘 확대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2007년 8월에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치매중풍 노인들 숫자에 비해 수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노력을 해도 미스매치(MISS-MATCH) 가능성이 있다.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요구는 많고 시설은 부족하고 보험료는 내기 시작할 때 국민적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 증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님비현상도 있고 향후 부담이 올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기대만큼 시설이 확보될지 현재로서는 어긋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을텐데 이 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회가 역할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간곡하게 의장님과 정책위 의장님께 말씀드렸다.
▲ 문희상 의장
옛말에 잔치집에서 그릇 깨진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릇깨질 일이 없다. 그렇다고 그릇깨진 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특히 치매 중풍 노인 요양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중풍 걸린 분, 치매 걸린 분들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가정이 무너지더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라. 국가가 맡아서 할 일인데 꼭 해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내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내가면서 모시고 싶은데 시설이 마땅치 않고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마침 그게 돼서 나는 너무나 좋다. 해야 할 일이 이제 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문제점이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작하고 고쳐야지 그걸 두려워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연금 문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연금문제가 언젠가는 파탄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 돈 내는 것은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는 것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그게 핵심이므로 잘 설득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늙긴 늙는다. 20-30대도 언젠가는 50-60대 안 되겠나? 그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것은 설득하기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파탄나면 다 망하는 것이고...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문병호 의원
그동안 여야간에 물밑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가 있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공청회를 6월 2일 시작해서 6월에는 국민들께도 토론 과정도 알리고 논점이 뭔가를 알리고 해서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 장관님과 똑같은 의견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다.
▲ 김근태 장관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하시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이다.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차원에서 있다. 밖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협의회가 있다. 국민연금은 그것보다 더 국민적 참여가 요청된다. 더군다나 좀더 내고 덜 받자가 정부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또 만명 이상이 떨어졌다. 노인인구는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때 개혁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참여해서 결단해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다. 국회전체 차원에서 특위와 시민사회, 각 영역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나 협의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지도자들이 의논해서 하시되 국민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주셔야 국민의 동의를 받는 힘있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갈 수 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그 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6월 초에 한나라당과 양당 정책협의회를 할 계획이다. 거기서 얘기를 해 볼 생각인데 지금 제도개선은 다 합의됐고 운영체제를 개편할 거냐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6월을 안 넘기고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기초연금제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줄일지를 전제하지 않고 정말 포괄적으로 국민적 참여속에서 토론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원구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적 토론의 장을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데서 여야정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법제화하는 방법을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여야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되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결정이 얼마나 바르게 합리적으로 되느냐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확보되느냐는 최종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중구조로 갈지,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민간부분이나 전문가들을 넣어서 하는 쪽으로 틀을 크게 짤지, 아니면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보건복지 소위가 그 역할을 맡되 다만 활동을 개방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조만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 문병호 의원
야당 주장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주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기초연금을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실상 복지예산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당이나 정부입장에서는 기존의 국민연금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야당과 충분히 얘기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16: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문병호, 김형주 의원
◈ 환담내용
▲ 문희상 의장
우리도 우리지만 다른 야당도...
▲ 김근태 장관
한나라당에도 요청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외국에 가셔서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친정을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됐다. 독한 마음을 갖고 왔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러 왔다. 하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각별히 요청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보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드리러 왔다. UN 발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최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하니까 맞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가난하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들 중에 1위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 됐다. 16대 국회 말에 제출했다가 16대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17대, 작년에 제출하고 1년이 다 됐는데 의미있는 토론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저희의 걱정은 뭐냐면 내년은 지자제 선거가 있고 후년이면 대선이 있고 그 다음해는 총선이 있어서 올해가 국민연금을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이게 참 복잡하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어디선가 국민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면 국민이 알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3년이 그냥 흘러갔다. 제가 온 다음으로도 만 1년이 됐고, 보건복지위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애는 썼는데 국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뵙자고 했지만 이것은 행정부 전체의 뜻이다.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 국민이 주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러 왔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안을 토론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상임위에 회부된 지는 오래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했고 또 여러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했다. 그것을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선 국회차원에서 여야를 망라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드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야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고 국민적 참여의 광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지도자들이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이 발생해야 한다.
세계 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가 스웨덴을 방문해서 사회보험, 국민연금 개혁과정을 들었다. 국제사회보장학회 사무총장과 간부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쪽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연금은 국민적 토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특별소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저희가 듣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합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상임위는 아무래도 실무적이고 전문적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돼서, 보건복지위에서 확인하셔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노인요양 보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희상 의장
당에서도 잘 하셨다고 다들 좋아 한다. 모처럼 작품하나 나왔다고....
▲ 김근태 장관
이것은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보고할 때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결심을 이제 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회적으로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 얼마 전에는 93살 된 할아버지가 94살 된 치매 할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도 자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는 크게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하려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한다. 반발이 좀 예상되고 어긋남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2007년 8월에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준비가 채 안 되면 의료요구와 시행에서 불일치가 국민적 불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치매중풍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는 20대 30대에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0대 30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 보험료만 내고 본인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와 중풍에 안 걸리면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치매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물론 가족 중에 걸려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데 또 보험제도를 도입하느냐라는 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국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을 주로 하고자 하는데 노인요양 시설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가 있다. 요양시설이 하나있고 보건소 같이 집들을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가 있다. 이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잘 확대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2007년 8월에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치매중풍 노인들 숫자에 비해 수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노력을 해도 미스매치(MISS-MATCH) 가능성이 있다.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요구는 많고 시설은 부족하고 보험료는 내기 시작할 때 국민적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 증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님비현상도 있고 향후 부담이 올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기대만큼 시설이 확보될지 현재로서는 어긋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을텐데 이 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회가 역할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간곡하게 의장님과 정책위 의장님께 말씀드렸다.
▲ 문희상 의장
옛말에 잔치집에서 그릇 깨진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릇깨질 일이 없다. 그렇다고 그릇깨진 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특히 치매 중풍 노인 요양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중풍 걸린 분, 치매 걸린 분들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가정이 무너지더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라. 국가가 맡아서 할 일인데 꼭 해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내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내가면서 모시고 싶은데 시설이 마땅치 않고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마침 그게 돼서 나는 너무나 좋다. 해야 할 일이 이제 됐구나 생각이 들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문제점이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작하고 고쳐야지 그걸 두려워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연금 문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연금문제가 언젠가는 파탄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 돈 내는 것은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는 것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그게 핵심이므로 잘 설득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늙긴 늙는다. 20-30대도 언젠가는 50-60대 안 되겠나? 그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것은 설득하기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파탄나면 다 망하는 것이고...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문병호 의원
그동안 여야간에 물밑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가 있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공청회를 6월 2일 시작해서 6월에는 국민들께도 토론 과정도 알리고 논점이 뭔가를 알리고 해서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 장관님과 똑같은 의견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다.
▲ 김근태 장관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하시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이다.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차원에서 있다. 밖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협의회가 있다. 국민연금은 그것보다 더 국민적 참여가 요청된다. 더군다나 좀더 내고 덜 받자가 정부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또 만명 이상이 떨어졌다. 노인인구는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때 개혁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참여해서 결단해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고 타협할 수 있다. 국회전체 차원에서 특위와 시민사회, 각 영역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나 협의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지도자들이 의논해서 하시되 국민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주셔야 국민의 동의를 받는 힘있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갈 수 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그 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6월 초에 한나라당과 양당 정책협의회를 할 계획이다. 거기서 얘기를 해 볼 생각인데 지금 제도개선은 다 합의됐고 운영체제를 개편할 거냐는 부분도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6월을 안 넘기고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기초연금제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줄일지를 전제하지 않고 정말 포괄적으로 국민적 참여속에서 토론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원구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적 토론의 장을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데서 여야정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법제화하는 방법을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여야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하되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결정이 얼마나 바르게 합리적으로 되느냐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확보되느냐는 최종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중구조로 갈지,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민간부분이나 전문가들을 넣어서 하는 쪽으로 틀을 크게 짤지, 아니면 현재 논의되는 것처럼 보건복지 소위가 그 역할을 맡되 다만 활동을 개방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조만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 문병호 의원
야당 주장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주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기초연금을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실상 복지예산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당이나 정부입장에서는 기존의 국민연금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야당과 충분히 얘기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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