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대평가단 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13: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의원

오늘 오전에 우리당 전당대회 평가단 2차회의가 있었다.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3차회의를 한 후 중앙위와 상중에 올려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큰 원칙은 공정성, 참여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3대 원칙을 기본으로 10여가지 정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우선 예비선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비선거 결과가 공개될 경우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를 안했는데,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지 부정적으로 미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공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팩트에 기초해서 유령을 따라다니며 선거를 치른 경우도 있어 예비선거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투명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비선거에 있어 참여도를 제고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중앙위원, 국회의원, 선출직 상무위원이 예비선거 선거인단인데 이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 당원에는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을 다 포함한다. 조사방식은 표본추출이고 비율은 30%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는 당심을 예비선거에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본선에서의 투표 방식은 분리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장과 상임중앙위원선거와 시도당 위원장과 중앙위원 선거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근거는 연기명 투표로 인해서 의장후보로 찍은 경우와 시도당위원장 후보를 찍은 경우가 혼재되어 의장이나 시도당위원장으로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선거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당의 선거가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크게 구분되어 오히려 중앙 지도부와 시도당 지도부 선출에 정확히 당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리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표방식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하기로 했다. 투표방식은 크게 3가지 안으로 중앙위원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첫째, 단기명 투표 방안인데 이 경우 제휴투표, 배제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열화가 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둘째, 연기명 투표를 유지할 경우 차등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방안이다. 차등점수를 도입해서 1등과 2등, 3등 후보간의 점수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그 취지는 의장, 시도당 위원장 후보에 대해 정확하게 당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상임중앙위원 선거는 단기명, 중앙위원 선거는 연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이다. 세가진 안에 대해 결론을 못낸 상태로 중앙위에 올리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30여일간 치뤘는데 예비선거를 포함해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상임중앙위원 선거와 중앙위원 선거는 현재처럼 동시병행하기로 했다. 선거예비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당비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데, 전국 대의원대회 상임중앙위원 선거에서 5.59%의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5.59%의 무효표가 나온 이유는 삽입식 방식이어서 그런 것 같다. 터치 스크린 방식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삽입식이라는 것은 카드를 넣고 후보를 선택하고 확인 종료 후 삽입카드를 빼야 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확인종료 버튼을 안 누르고 뽑아서 투표초반에 무효표가 집중적으로 양산됐다. 안내방송 이후 더 이상 무효표가 안 나왔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끝으로 울산시에 대납 당원이 많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울산시당에서 울산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8명의 대납자가 있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이들이 대략 8~90명 정도를 대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울산시당에 경고조치했다. 언론 보도보다는 대납당원 규모가 작아 다행이긴 한데, 우리당 입장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울산시 선관위에서 우리당 울산시당에 경고조치를 했지만 주도적으로 대납한 것으로 밝혀진 8명에게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윤리위에서 출당을 포함하여 강력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