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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봉주 의원, 최재성 의원 / 사학국본 - 박경양 상임대표,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최낙성 전교조사립위원장, 박병훈 전교조전북지부장, 진광장 대학노조사무처장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 교육 관련 최근 한나라당의 동향을 보면 본고사부활을 얘기하고, 특히 기여입학제까지 거론하는데 이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 4대개혁입법과제 중 2개가 통과됐고 2개가 남아 있다. 신문법과 과거사법은 상임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의원이어서 어렵게나마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사학법과 국보법은 상임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서 추진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사학법은 6월 임시국회 우리당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법안이며, 이는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당 소속의원 전체의 입장(당론)이다.
- 오늘 이렇게 (사학국본 관계자)여러분께서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마당에 기탄없이 의사들을 전달해 달라.

◈ 면담내용 및 결과

- 사학국본 측은 사학법개정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당이 나름의 노력을 펼쳐왔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는 것은 의지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와 더불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실시 강행은 안된다는 입장 전달
- 정세균 대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마가편으로 수용하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진정성’이나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부분을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등과 더불어 설명했고, 사학국본측은 이에 대해 수긍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개정을 위해 서로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정리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