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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112호
▷ 참 석 :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상민 제3정조 부위원장, 강길부, 김현미, 신학용, 전병헌 의원 / 국가보훈처장
▷ 브리핑 : 이상민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와 국가보훈처와의 당정협의에서는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 차원의 충실화와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보훈자가 가산점으로 전원합격하고 나머지 일반응시자의 합격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은 군인들이 제대 이후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군사기위축과 관련해 이분들을 범정부차원에서 사회 진출, 복지지원, 의료나 자녀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근거법률을 마련했다.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신설했는데 중기복무제대군인 개념은 5년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군복무하고 전역한 자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군제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에서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 있다. 오늘 이 법안은 보훈처에서 제대 이후에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자녀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 이상 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확대했다. 대체로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제대군인의 사회적 수용체계 구축을 통한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의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군 제대한 분의 사회복지차원, 군개혁 등등의 여러 사회차원에서 볼 때 소요예산과 관련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마련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부분은 정확한 통계치와 소요되는 예산은 충실한 취업, 창업 지원 등 컨텐츠가 마련되어야 산출할 수 있는데 오늘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종전에 빠져있던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해 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의료지원 시점을 종전 등록결정일에서 등록을 신청한 날로 앞당기고, 고엽제 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를 해당 분들이 당장의 어려움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고엽제환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확고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은 아니고, 유공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가산점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 응시자가 합격하는 경우가 없고, 보훈 대상자가 전원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이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합격 상한선 설정 등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물론 보훈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한 경우는 당연히 합격되는 것이다.

보훈처에서는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가 광복 60주년 6.25 발발 55주년이 되기 때문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큰나무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이다.

디자인은 나무의 형상은 대한민국, 태극무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열매는 오늘의 풍요로움과 내일의 번영,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하며, 이를 아우르는 정신가치들이 대한민국을 구성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