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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09: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변재일 의원,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 서혜석 의원, 홍창선 의원 /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당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이용자 손해발생시 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인인증 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

이번에 유엔 ESCAP ICT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유엔산하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치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깊은 것이다.
우리의 앞선 IT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역내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동북아 IT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로 보고, 당에서도 ESCAP ICT 센터 유치에 따른 준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황우석 박사의 개가에 이은 좋은 결과에 대해 홍보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행담도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통부는 금년도 1월 24일 채권발행 주 간사회사인 시티증권의 인수제의를 받아서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심도있는 내부회의와 전문가 조언을 구해 결정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외부의 역할은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우정사업본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조언을 들으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