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주한 스위스 대사 예방
▷ 일 시 : 2005년 5월 20일(금)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박영선 비서실장, 서혜석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작년 11월 16일 한국에 도착한지 6개월 4일째 되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문희상 의장님이 당선된 이후 저의 예방이 대사로써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부임한 이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한국이 재미있고, 저에게는 호기심을 생기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스위스간 협력과 교류가 있지만 판문점 중립국 멤버로 스위스 대표가 파견된 것이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외교 사절단을 위한 파티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를 위한 국가로OPEN-UP하는 것에 대해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953년 스위스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파견되는 이유 역시 스위스가 세계로 문을 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2차세계 대전 자체를 혐오했던 것은 전쟁이 무슨 목적이 있기 보다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굉장히 싫어했고, 중립국으로 위치하게 된 것이다.
중립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멤버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중립국으로 스위스가 한국과 북한의 관계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문희상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남북 실무자 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 문희상 당의장
우선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질문하신 것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10달만에 처음 열렸고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 지나서 처음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에 대해 지극히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
남북이 대화를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 제일 큰 성과이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날짜까지 확정해서 서로가 합의했다. 서울에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비료를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우리측에서 많이 했다. 그것이 성과이다. 과거에 6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전부 연계되어 있어 하나가 깨지면 모두 깨진다.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핵문제도 낙관적으로 될 것으로 믿는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스위스 정부에서 한국정부가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중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위스는 26개주를 가진 연방정부인데 그 작은 나라가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여쭤보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뤘다고 말씀드렸다. 정부나 우리당의 슬로건 중 하나가 지방분권인데 어떤 계획이 있나?
▲ 문희상 당의장
스위스가 현재 상태로 되기까지 많은 경비를 치루었듯이 우리도 지금 치루는 중이다.
지방 분권을 이루기위해서는 제일 첫번째가 행정수도의 이전이고, 두번째가 정부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중요한 국정과제 3개 중 하나이다. 그것을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지방자치 경찰, 지방자치 교육, 지방재정의 독립, 행정구역의 개편 등을 같이하기에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지방분권화가 결국 국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다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걸 원하나?
▲ 문희상 당의장
당연하다. 그런 노력을 하여 입법 작업, 법률로 여야가 합의해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무척 어렵다. 16개 시도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중 한전은 16개 시도 모두 자기네 시도로 오기를 원한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스위스는 워낙 다양한 민족이고 다양한 언어를 써서 지방분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가진 나라로 특히 서울에 집중화가 되어있어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은 한다.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이 파리를 중심으로 공화국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안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방분권화가 어쩔수 없이 이뤄졌다. 서울이 너무 큰 도시다. 서울인구 자체가 스위스 전체 인구의 3배이다.
우리당이 지난번 선거에서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정부의 지도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치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 문희상 당의장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몇 군데만 선거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그리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 문희상 당의장
저의 개인적 소신은 국가보안법이 형법이 있는 한 필요가 없다. 지난 세월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도 미국 국무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부가 안보가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있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이 강력 반대해 상당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뤄질 것이다.
한국과 스위스간의 여러 교류가 있지만 특히 R&D 개발과 연구쪽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 관계가 다른 곳으로의 파급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1995년에 한국과 스위스간의 협약이 있었고 특히 과학, 기술쪽에 협력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그 이후 많은 프로젝트가 한국과 스위스 과학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가지 분야의 과제들이 다뤄지는데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IT 분야이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양국간 관련 종사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제는 MOU를 정부관계에서 맺고 싶다.
한달 전쯤에 제가 그런 취지로 대전 KAIST에서 러프닝 박사를 만났다. 한국의 조영구 교수와, 한국의 주요 중심인물인데, 그 분하고 스위스 로잔 공대에 만손 교수가 두 나라의 핵심인물로써 과제를 끌어나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 관련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여러가지 가상 공간을 만들어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 문희상 당의장
뵙게 되어 반갑다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양국의 국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
2005년 5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박영선 비서실장, 서혜석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작년 11월 16일 한국에 도착한지 6개월 4일째 되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문희상 의장님이 당선된 이후 저의 예방이 대사로써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 부임한 이후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한국이 재미있고, 저에게는 호기심을 생기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스위스간 협력과 교류가 있지만 판문점 중립국 멤버로 스위스 대표가 파견된 것이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외교 사절단을 위한 파티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를 위한 국가로OPEN-UP하는 것에 대해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953년 스위스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파견되는 이유 역시 스위스가 세계로 문을 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2차세계 대전 자체를 혐오했던 것은 전쟁이 무슨 목적이 있기 보다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굉장히 싫어했고, 중립국으로 위치하게 된 것이다.
중립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멤버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스위스가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중립국으로 스위스가 한국과 북한의 관계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문희상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남북 실무자 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 문희상 당의장
우선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질문하신 것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10달만에 처음 열렸고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 지나서 처음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에 대해 지극히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
남북이 대화를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 제일 큰 성과이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날짜까지 확정해서 서로가 합의했다. 서울에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비료를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우리측에서 많이 했다. 그것이 성과이다. 과거에 6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전부 연계되어 있어 하나가 깨지면 모두 깨진다. 우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핵문제도 낙관적으로 될 것으로 믿는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스위스 정부에서 한국정부가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중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위스는 26개주를 가진 연방정부인데 그 작은 나라가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여쭤보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뤘다고 말씀드렸다. 정부나 우리당의 슬로건 중 하나가 지방분권인데 어떤 계획이 있나?
▲ 문희상 당의장
스위스가 현재 상태로 되기까지 많은 경비를 치루었듯이 우리도 지금 치루는 중이다.
지방 분권을 이루기위해서는 제일 첫번째가 행정수도의 이전이고, 두번째가 정부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중요한 국정과제 3개 중 하나이다. 그것을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지방자치 경찰, 지방자치 교육, 지방재정의 독립, 행정구역의 개편 등을 같이하기에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지방분권화가 결국 국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다가는 것으로 비춰지는 걸 원하나?
▲ 문희상 당의장
당연하다. 그런 노력을 하여 입법 작업, 법률로 여야가 합의해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무척 어렵다. 16개 시도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중 한전은 16개 시도 모두 자기네 시도로 오기를 원한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스위스는 워낙 다양한 민족이고 다양한 언어를 써서 지방분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지만 한국은 단일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가진 나라로 특히 서울에 집중화가 되어있어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은 한다. 정말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폴레옹이 파리를 중심으로 공화국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안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방분권화가 어쩔수 없이 이뤄졌다. 서울이 너무 큰 도시다. 서울인구 자체가 스위스 전체 인구의 3배이다.
우리당이 지난번 선거에서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정부의 지도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치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 문희상 당의장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몇 군데만 선거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그리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어떻게 할 것 같은가?
▲ 문희상 당의장
저의 개인적 소신은 국가보안법이 형법이 있는 한 필요가 없다. 지난 세월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도 미국 국무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부가 안보가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있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이 강력 반대해 상당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
▲ 크리스티안 하우스뷔어트 대사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뤄질 것이다.
한국과 스위스간의 여러 교류가 있지만 특히 R&D 개발과 연구쪽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 관계가 다른 곳으로의 파급효과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1995년에 한국과 스위스간의 협약이 있었고 특히 과학, 기술쪽에 협력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그 이후 많은 프로젝트가 한국과 스위스 과학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가지 분야의 과제들이 다뤄지는데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IT 분야이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양국간 관련 종사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제는 MOU를 정부관계에서 맺고 싶다.
한달 전쯤에 제가 그런 취지로 대전 KAIST에서 러프닝 박사를 만났다. 한국의 조영구 교수와, 한국의 주요 중심인물인데, 그 분하고 스위스 로잔 공대에 만손 교수가 두 나라의 핵심인물로써 과제를 끌어나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 관련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여러가지 가상 공간을 만들어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 문희상 당의장
뵙게 되어 반갑다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양국의 국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
2005년 5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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