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분야별 당정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2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은 건교위, 산자위, 과기정통위가 참여하는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9시 정도에 끝나서 현재 2차 상임위별 시간을 갖고 있다.
조금 전에 차관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 전문 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을 밝혔다.
합의사항에 대해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차관급 회담 성과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각급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전면적으로 개최되고, 더 나아가 남북의 긴밀한 대화협력을 토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정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도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전계획의 확정발표 시기는 당의 요청을 통해 좀 더 협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
오는 25일 건교위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논의에 불참하고 있다. 25일 건교위 전체회의에는 한나라당이 심사숙고해서 입장을 바꿔 참여해서 국가적 주요 사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25일 건교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선정기준, 이전대상 기관에 대해 1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에도 선정기준과 대상기관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계획은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1단계 과정을 추진하고, 배치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이전대상 기관과 지자체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착수하는 2단계 과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건교부의 보고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005년 3월부터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 주요쟁점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국내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여부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의 기본입장은 지방분산 시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논의하고 신증설을 허용할 시 오히려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지방투자가 위축되는 등 역류 현상이 우려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되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수도권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선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계획관리체제 전환방안과 시기는 지자체와 함께 국제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봄철 이후 불안했던 강남지역도 조기억제정책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보고했다. 토지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중심으로 일정정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투기억제 위주 정책으로 자칫 주택공급의 부족이 우려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작년 46만호 그친 주택건설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를 위해 1500만평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대도시 임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재건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5월 19일부터 재건축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소형 평형의 건설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5.7평 이하 주택건설을 의무화 하는데 종전 가구 수의 60% 이상 대신 가구 수의 연면적 기준을 추가해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주택 건설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재건축 절차상의 하자 각종 부조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의법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이번 달부터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 대처방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확대 도입하고 개발사업 입안 단계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나 주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인구는 가구 수로는 약 3만으로 수도권 전체 700만 가구라고 했을때 0.4%에 못 미치는 인구변화 이동이고 주요 서울 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능은 여전히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와 맞물려 향후 수도권발전 대책을 통해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춘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공동화 주장 등의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래 5월 31일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안을 마무리해 발표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청과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해서 6월 중순으로 늦췄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을 내재하는 사안이기때문에 애초 계획한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그 지역 GDP 등 낙후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그 기관과 지역 경제, 지역 특성과의 유관성 등을 고려해서 애초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큰 원칙이었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 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한전 이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한전이전과 방폐장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오늘은 간담회여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산업자원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산자부는 에너지 관련 현안과 방폐장 두 가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추진경위나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최근 진행사항과 동향에 대해 보고되었다.
현재 군산, 경주,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적합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최종후보 부지선정 기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공고시점,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확정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대표적으로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지역에 대한 부지조사를 완료한 후 6월 초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11월 말까지 최종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주민투표로 선정하되 갈등의 집중 방지 및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복수 지역에서의 동시 투표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고하고, 주민투표의 신청을 받고, 신청지역의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결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도 마련된 마당에 지난 부안의 경험을 토대로 과정의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 등을 철저히 지켜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속에서 이번에는 차질없이 부지 선정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기본법 제정 상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처리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과학기술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현재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를 4월 25일 구성하고 지원본부 초대이사장을 이달 말까지 공모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범위에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도록 특구법 시행령 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고, 대덕 이외에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법 시행령 안에 특구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는 오명 부총리의 보고가 있었다.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96년에 수립해서 그간 8800여억원을 투입해왔다. 그 성과로 99년 우리별 3호, 99년 다목적 실용 위성 1호, 2003년 과학기술 위성 1호의 발사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고, 로켓도 고체연료과학로켓, 2002년 액체연료과학로켓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며칠전 5월 17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 중기계획과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구분하고 위성의 발사시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개발한 위성은 우리발사체에 실어 우리땅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다. 2007년 10월을 목표로 과학기술 위성2호, 소형위성발사체개발 및 현재 진행되는 우주센터를 완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통신해양기상위성을 2008년에, 2009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5호를 개발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통부와 관련된 논의는 사이버 폭력방지대책, IT클러스트 구축사업, 유엔 ESCAP ICT 훈련 센터 유치 성공과 관련한 진대체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21일 정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폭력대책단을 구성하고 정책의제 발굴 및 단기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의 피해가 급증하고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신자사전동의제도를 지난 4월 30일 도입한 결과 스팸 수신양이 64%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향후에도 사이버폭력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입법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는 반의사불벌제, 친고제 적용을 배제하고, 유통확산금지를 위해 정부가 유통금지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25만명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인터넷자정운동인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있었다.
IT클러스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상암동 IT컴플렉스 사업이 오는 7월에서 8월 그간 준비과정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웍이라는 센서칩 제조 공유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송도에 뉴 IT클러스트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 송도 내에 뉴IT클러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에 지역특화 IT클러스트 산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유엔의 ESCAP ICT 센터 유치 성공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ESCAP은 유엔산하에 아태지역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기구이다. 이와 관련한 각별한 보고와 논의를 브리핑해드리는 것은 유엔산하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ICT 교육 훈련 센타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는 반증이고 우리의 앞선 IT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영내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동북아 IT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ESCAP에 가입된 회원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훈련 센터를 유엔산하기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유치국가 선정 작업을 그동안 해왔는데 바로 어제 5월 18일 61차 ESCAP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그간 유럽, 인도 등 반대 의견 국가가 적지 않았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설득작업을 통해 개가를 이뤄냈다. 2006년 1/4분기부터 62개 회원 및 준회원국을 대상으로 ICT 전문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훈련 자문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6월이나 7월중 실무협의를 종료, 10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지금 정부내에서 검토해 본 결과 하반기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통부가 추진하는 IT클러스트 사업과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클러스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부처간 잘 협의 조정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기청, 기상청, 특허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기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와 이 사업을 향후에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 운영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도 있었다.
기상청은 오늘 두 가지 주요 보고 내용이 있었다.
올 여름철 상세한 기상 전망은 5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기상청 시스템과 업무 개선 사업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지금 기상보도와 관련해서 태풍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인데 이 단계를 경보단계를 바람과 비로 구분해서 각각 3단계, 2단계, 1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주의보에서 경보로 기상보도가 바뀔 때 태풍 경보, 바람 3급, 비 2급 이런 식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 체계로 바꿨다는 보고가 있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태풍정보를 위해 현재 태풍 정보가 이동경로 만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정도인데, 향후에는 태풍의 진향방향, 속도, 강도, 강풍 반경을 72시간까지 예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허청은 작년에는 일년간 특허출원이 17.5%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 4개월 동안 18.5%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내수 경기 어렵고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우려 있지만 특허출원의 증가와 전반적 경기 조짐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개선이 시차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보고가 되었다. 특허청 특이사항은 현재 특허심사와특허심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내년 말까지는 특허심사를 10개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248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126명이 충원되었고 잔여인원도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은 건교위, 산자위, 과기정통위가 참여하는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9시 정도에 끝나서 현재 2차 상임위별 시간을 갖고 있다.
조금 전에 차관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 전문 발표를 통해 합의사항을 밝혔다.
합의사항에 대해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차관급 회담 성과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각급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전면적으로 개최되고, 더 나아가 남북의 긴밀한 대화협력을 토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정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도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전계획의 확정발표 시기는 당의 요청을 통해 좀 더 협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순까지 마무리 짓고 확정 발표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
오는 25일 건교위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논의에 불참하고 있다. 25일 건교위 전체회의에는 한나라당이 심사숙고해서 입장을 바꿔 참여해서 국가적 주요 사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25일 건교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선정기준, 이전대상 기관에 대해 1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에도 선정기준과 대상기관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계획은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1단계 과정을 추진하고, 배치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이전대상 기관과 지자체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착수하는 2단계 과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건교부의 보고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005년 3월부터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 주요쟁점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국내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여부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의 기본입장은 지방분산 시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논의하고 신증설을 허용할 시 오히려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지방투자가 위축되는 등 역류 현상이 우려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되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수도권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등 현행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선별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계획관리체제 전환방안과 시기는 지자체와 함께 국제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봄철 이후 불안했던 강남지역도 조기억제정책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보고했다. 토지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중심으로 일정정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투기억제 위주 정책으로 자칫 주택공급의 부족이 우려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작년 46만호 그친 주택건설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를 위해 1500만평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대도시 임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광역개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기반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재건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5월 19일부터 재건축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소형 평형의 건설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25.7평 이하 주택건설을 의무화 하는데 종전 가구 수의 60% 이상 대신 가구 수의 연면적 기준을 추가해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주택 건설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재건축 절차상의 하자 각종 부조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의법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이번 달부터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개발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 대처방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확대 도입하고 개발사업 입안 단계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나 주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인구는 가구 수로는 약 3만으로 수도권 전체 700만 가구라고 했을때 0.4%에 못 미치는 인구변화 이동이고 주요 서울 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능은 여전히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와 맞물려 향후 수도권발전 대책을 통해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춘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공동화 주장 등의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래 5월 31일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안을 마무리해 발표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청과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해서 6월 중순으로 늦췄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을 내재하는 사안이기때문에 애초 계획한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그 지역 GDP 등 낙후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그 기관과 지역 경제, 지역 특성과의 유관성 등을 고려해서 애초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큰 원칙이었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 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한전 이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간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한전이전과 방폐장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오늘은 간담회여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산업자원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산자부는 에너지 관련 현안과 방폐장 두 가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추진경위나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최근 진행사항과 동향에 대해 보고되었다.
현재 군산, 경주, 영덕, 울진 등에 대한 부지적합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최종후보 부지선정 기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안은 공고시점,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확정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은 대표적으로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지역에 대한 부지조사를 완료한 후 6월 초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11월 말까지 최종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주민투표로 선정하되 갈등의 집중 방지 및 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복수 지역에서의 동시 투표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고하고, 주민투표의 신청을 받고, 신청지역의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결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도 마련된 마당에 지난 부안의 경험을 토대로 과정의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 등을 철저히 지켜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속에서 이번에는 차질없이 부지 선정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기본법 제정 상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처리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과학기술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현재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를 4월 25일 구성하고 지원본부 초대이사장을 이달 말까지 공모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범위에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도록 특구법 시행령 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고, 대덕 이외에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법 시행령 안에 특구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는 오명 부총리의 보고가 있었다.
우주기술개발사업추진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96년에 수립해서 그간 8800여억원을 투입해왔다. 그 성과로 99년 우리별 3호, 99년 다목적 실용 위성 1호, 2003년 과학기술 위성 1호의 발사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고, 로켓도 고체연료과학로켓, 2002년 액체연료과학로켓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며칠전 5월 17일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 중기계획과 10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구분하고 위성의 발사시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개발한 위성은 우리발사체에 실어 우리땅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했다. 2007년 10월을 목표로 과학기술 위성2호, 소형위성발사체개발 및 현재 진행되는 우주센터를 완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외에도 통신해양기상위성을 2008년에, 2009년에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5호를 개발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통부와 관련된 논의는 사이버 폭력방지대책, IT클러스트 구축사업, 유엔 ESCAP ICT 훈련 센터 유치 성공과 관련한 진대체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21일 정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폭력대책단을 구성하고 정책의제 발굴 및 단기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스팸메일의 피해가 급증하고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신자사전동의제도를 지난 4월 30일 도입한 결과 스팸 수신양이 64%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향후에도 사이버폭력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입법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는 반의사불벌제, 친고제 적용을 배제하고, 유통확산금지를 위해 정부가 유통금지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25만명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인터넷자정운동인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있었다.
IT클러스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상암동 IT컴플렉스 사업이 오는 7월에서 8월 그간 준비과정 마치고 착공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웍이라는 센서칩 제조 공유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송도에 뉴 IT클러스트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 송도 내에 뉴IT클러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에 지역특화 IT클러스트 산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유엔의 ESCAP ICT 센터 유치 성공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ESCAP은 유엔산하에 아태지역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기구이다. 이와 관련한 각별한 보고와 논의를 브리핑해드리는 것은 유엔산하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ICT 교육 훈련 센타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강화됐다는 반증이고 우리의 앞선 IT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영내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동북아 IT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ESCAP에 가입된 회원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훈련 센터를 유엔산하기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유치국가 선정 작업을 그동안 해왔는데 바로 어제 5월 18일 61차 ESCAP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그간 유럽, 인도 등 반대 의견 국가가 적지 않았으나, 다각적인 노력과 설득작업을 통해 개가를 이뤄냈다. 2006년 1/4분기부터 62개 회원 및 준회원국을 대상으로 ICT 전문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훈련 자문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6월이나 7월중 실무협의를 종료, 10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지금 정부내에서 검토해 본 결과 하반기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통부가 추진하는 IT클러스트 사업과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클러스트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부처간 잘 협의 조정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기청, 기상청, 특허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중기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와 이 사업을 향후에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 운영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도 있었다.
기상청은 오늘 두 가지 주요 보고 내용이 있었다.
올 여름철 상세한 기상 전망은 5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기상청 시스템과 업무 개선 사업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지금 기상보도와 관련해서 태풍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인데 이 단계를 경보단계를 바람과 비로 구분해서 각각 3단계, 2단계, 1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주의보에서 경보로 기상보도가 바뀔 때 태풍 경보, 바람 3급, 비 2급 이런 식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 체계로 바꿨다는 보고가 있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태풍정보를 위해 현재 태풍 정보가 이동경로 만을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정도인데, 향후에는 태풍의 진향방향, 속도, 강도, 강풍 반경을 72시간까지 예보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허청은 작년에는 일년간 특허출원이 17.5% 증가했는데 올해 상반기 4개월 동안 18.5%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내수 경기 어렵고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우려 있지만 특허출원의 증가와 전반적 경기 조짐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개선이 시차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보고가 되었다. 특허청 특이사항은 현재 특허심사와특허심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내년 말까지는 특허심사를 10개월,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248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126명이 충원되었고 잔여인원도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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