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친 무능한 정부가 친서를 공개한다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한 의도는 뻔합니다. 그동안의 외교 실패를 만회하고자 공개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혈맹인 한미동맹이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 자체로서 실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는 미국이 ‘열린 마음’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입니까?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이 IRA법 관련 보고서를 올렸지만,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미국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다 해도 이런 한심한 외교력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없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삼중고’라고 지적할 만큼 외교 무능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은 친서 공개가 아니라,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평가와 실력 위주의 인사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