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강력 규탄합니다. 북한은 즉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방위태세에 걱정과 실망을 넘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민가와 고작 700미터 떨어진 곳에 낙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사격에서 발생한 낙탄 사고는 군의 대응능력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군은 대통령에게 낙탄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상 엠바고를 명목으로 보도를 막고 기사 삭제까지 요청했습니다.

자칫 민간인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숨겼기 때문에 국민은 7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에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연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외교 실패도 부족해 안보 실패까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군과 윤석열 정부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