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거꾸로 가는 소방정책, 국민의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4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중ㆍ소 병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3년 내 소급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지난 8월 31일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며 설치기한이 무려 7년 4개월로 연장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또다시 화재로 인한 참사가 재연될 수 있는 시간을 4년 넘게 벌어준 것입니다. 하물며 지난 8월 5일 이천 관고동의 한 투석병원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소방정책, 국민의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소방청장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고 합니다.

소방청장이 옷을 벗는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납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당국의 수장이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이번 시행령 개정안,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시행령을 처음부터 재논의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