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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6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원내대표

잔인한 4월이라고 하는데 4월동안 취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선거도 있고, 국회일정도 있어 언론인도 수고 많으셨고, 우리당도 재보선에서 최소한 역할을 다하면서 국회의 성과도 생각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제가 원내대표로 일한지 100일 됐는데, 예전에 아이들이 100일동안 살아 있으면 돌도 지내고 했는데 우리팀이 지난 100일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몇 가지 과제와 우리 나름대로 국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데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슬로건이었다.
원내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데 국민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자평이지만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성실히 해 왔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겠다고 얘기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하겠다 했는데, 다는 못 했지만 많은 현안과 정부에서 제안한 주요법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첫째 과제인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문제가 말은 쉬운데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열심히 했고, 개혁법안처리도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원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원내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소의총을 통해 당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입법 성과가 있어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적으로 보면 풍성한 국회였다. 2월 국회에서 110여건 안건을 처리하고, 4월 국회에서 90여건을 처리하는 등 200여 안건을 처리한 것은 상당히 양적으로 풍성한 성과이고, 과거에 이런 양적인 처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평가한다. 그렇다고 질적 수확이 없는 흉년은 아니다.

역사에 남을 법안 몇 건이 금년에 처리되었다.
아무래도 과거사법과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등이 그런 평가를 받을 법안이 아닌가 싶다. 금년 들어 3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민생경제 관련 법은 논란이 많았던 투자공사법을 통과시켜서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이 많다고 하는데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놨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활용과 보유고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을 통과시켰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킨 것도 매우 의의가 크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입법 과제를 실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잘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의 가장 큰 과제인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도 제정하는 등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동시에 반부패 투명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처리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서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일부 부족한 측면을 말하기도 하지만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것과 부동산 대상 포함 등은 6월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다.

공수처설치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부패방지법 등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25일이 지나면 곧 6월 국회가 소집될텐데, 6월 국회도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 5월 30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원래 1년 전까지는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고, 선거정신이다. 6월 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 것이다. 선거법의 전반적 개정은 쉽지 않을 것 같고, 6월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개정을 마치기로 여야간 합의했다. 현재 저희 생각은 정치개혁특위는 6월말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될 것이다. 특위를 만들어만 놓고 일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정치관계법을 가능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꼭 처리해야하는데 처리하지 못한 것이 국민연금법과 비정규직관련법 등이다.
국민연금법은 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위원회에 추동력이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라는 과제는 매우 중요한데 6월 국회에서는 야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실 16대부터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야당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면서 전혀 재원대책 없는 안을 내 놨는데, 이 안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임할 것이다. 어차피 처음 국민연금법 발의할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폭 손질할 때가 되었고 미뤄선 안 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 법안도 6월 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 계속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더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적으로 상정이 됐는데, 야당이 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이렇게 상정할 법을 왜 작년에 법사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국회를 파행시켰는지, 무슨 권리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에 대해 국민과 여당에 사과해야 하는데 전혀 한마디도 없다. 이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약속대로 4월 국회에서 상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여야가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될 것이다. 야당의 성실한 심사와 성실한 입법 활동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립학교법을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적극 노력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미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야 관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저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우하고 협상을 진지하게 하면서 예우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 어려움도 있었다. 2월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장을 못질하고 본회의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등의 옥의 티는 있었지만 비교적 여야 대화정신은 잘 지켜졌다고 보고, 4월 국회는 그런 불상사 없이 여야가 잘 협력해서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여야관계가 대화정치의 복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서 여야간 대화정치가 새로운 국회문화로 정착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여야가 싸우면 싸우는 대로 평가가 좋지 않고, 합의해서 가면 합의해서 가는대로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고 하는 등등의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대화와 타협은 서로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양보가 없을때는 대화와 타렵이 불가능하다. 상대입장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과거사법 처리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표결 결과를 두고 여러 말씀들이 있다.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어차피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 원혜영 의장이 원래 제안한 안이 있고, 합의안이 있는데 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원안이 더 좋은 안이다. 그런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지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석해야지 그것을 복잡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노력했고, 야당이 몸으로 막았던 소위 박기춘 안으로부터 후퇴한 것이 없다.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런 측면이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실제로 과거사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들어가면 이것은 계속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것이 잘 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 본다.
과거사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옳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일방통행보다 여야가 합의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이 훨씬 잘 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원내 정책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당 당헌당규 정신이다. 지금까지 김근태 원내대표,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 원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새팀이 원내정당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위 의장단과 정조위원장단의 개편이 있었다.

지난번 저희가 새로 출범하면서 원내부대표단을 교체했다. 부대표단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선수교체를 해야겠다고 해서 교체를 했었다. 이번에 정조위원장단은 1년이 다 되어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체가 있었다.

◈ 원혜영 정책의의장

지난 100일동안 원내 활동을 잘 보도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당이 선거로 선출된 여당으로서 초유의 의원단으로 의회가 구성되었고, 의원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정책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접근방식과 관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외적 변수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당정 분리가 확고하게 명실상부하고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직적 의사결정구조의 공백하에서 수평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대등하고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총 및 분야별, 부문별 소의총을 활성화 해 나가고 정책위 운영을 정조위 별로 해 나가는 등 노력을 해나가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변화여건에 맞춰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 시스템을 잘 정착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다. 4.30재보선 이전에 논란이 있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야당 지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중임제 개헌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때 당의 공약을 만들때도 검토가 있었는데 완전히 공론화 된 것이 아니어서 당론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말씀드리면 개헌할 필요가 있다. 논의 시기는 내년 지자체 선거 후가 좋겠다. 그전에는 각 당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당내 합의를 만들어 가고 국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 등이 연구 토론하여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심화된다든지 하여 오히려 경제회생에 도움 안 되는 쪽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은 17대 국회들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2007년 12월이 대선이고 2008년 4월이 총선인데 4년 중임이든 5년이 4년으로 바뀌든 함께 하는 것이 능률적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30선거 후에 정치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은 모든 상임위 정수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우선 국회법을 보니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각 상임위에 배속된 의원이 2년 임기를 맡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들어 의원들에게 상임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깊이 따져봐야겠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지금까지 여당이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줬다. 처음 개원협상부터 얼마나 어려움 이 많았나. 국정운영의 원할한 국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코스트가 있는데 이를 떼를 써서 뺐었다.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원장이다. 선거결과를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 국회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은 국회운영을 잘해서 국정운영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어서 그냥 몇 석의 의석 변경이 됐으니 이거 내놔라 하는데 쉽게 응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야당도 국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그런 것이 빌미가 되어 여야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 여대야소 국면이 깨졌기 때문에 야당의 책임이 더 커졌다. 여당 다수일때보다 국정운영의 책임감이 더 커져야 할 것이고 그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논의하면 적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부겸 수석부대표가 잘 논의하실 것이다.

- 지도부 워크숍 관련 어떤 내용을 논의할 계획인가?
= 우리가 선거평가단과 혁신위를 가동하기로 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4.30선거에 대한 철저한 자성위에서 환골탈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것을 구두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도부의 충분한 토론과 결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일원으로 적극 참여할 것이나 오늘 이 행사는 당에서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투톱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물론 헌법도 고치고 개헌 논의를 하지만, 우리당은 창당당시 원내정책정당화를 목표로 했다.
우리당 당헌당규는 원내정책중심 정당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지, 그것을 쉽게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인 원칙이나 큰 틀은 훼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 과거사법 표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과 연계할 때 표결진행 상황이 아슬아슬했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어차피 통과될 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확신은 어떻게 볼 수 있나?
= 전광판을 보면 안다. 전광판을 보면서 투표를 한다.
달리 해석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당 의원들이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면 원안을 통과시키길 원했을 것이다.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수정안 안되면 원안을 처리한다. 그날 3개를 처리하는데 당론에 충실한다는 원칙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찬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달라. 오영식 공보가 브리핑 했던 바 대로 의총에서 반대발언을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충분히 토론을 하고 당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때 다들 박수로 추인해줬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해명을 해 온 분들이 있었다.

-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2월 처리, 4월 처리가 연기됐는데, 합의 안되면 합의된 수준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협상전략일 수 있지만 4월 합의된 수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처리를 안했다. 이렇게 하면 6월 국회 처리를 누가 믿겠는가.?
또한 4월 국회를 경제민생, 반부패, 주권수호하는 국회라고 했는데 반부패 관련 3개 법안이 처리가 안 됐지 않았나?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다. 그때 제가 이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여야정, 노사정이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협을 잘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 해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대단히 큰 변화이다. 무슨 일을 할때 인풋이 달라지면 아웃풋도 달라진다.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4월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노사정이 11차례를 협상했다. 노사정간에 진지하게 협상을 했고 많은 부분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핵심쟁점이 한 두가지 남은 상황이다. 이럴 때 밀어붙이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사정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면에서는 우리당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국회특위도 만들었고 공직자윤리법도 통과시켰다고 보고드리면서 공수처법이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한달 만에 끝낼 수 있겠나. 저는 특위를 만든 것은 금년 중에 많은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고 제도개선이나 입법활동이 임시국회 한번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6월 국회도 노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그리고 목표한 바가 100% 달성되기는 어렵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100% 달성하면 좋겠으나 노력했는데 안 된 부분은 이해해주시는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사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과거사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위원회 이외 결정권 가진 사람이 없다. 그에 대해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 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및 정책조정위원장단 개편

◎ 부의장단 :
유필우 의원(유임/보건복지위)
채수찬 의원(유임/정무위)
유기홍 의원(유임/교육위)
강길부 의원(신임/정무위)
이경숙 의원(신임/문화관광위 및 여성위)

◎ 부의장 사임 : 전병헌 의원, 이은영 의원

◎ 정책조정위원장단
- 제1정조위원장 : 이은영 의원(신임/법사위)
- 제2정조위원장 : 김성곤 의원(유임/국방위)
- 제3정조위원장 : 문석호 의원(신임/재경위)
- 제4정조위원장 : 정장선 의원(신임/건교위)
- 제5정조위원장 : 이목희 의원(유임/환노위)
- 제6정조위원장 : 지병문 의원(신임/교육위)


2005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