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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일(월)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대책회의에서 주되게 논의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모레(4일) 오전에 의총을 가질 예정이다. 의총에서는 4월 임시국회 주요처리법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재보궐 선거결과나 정국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는 4월 주요처리 법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주요법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2조의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에서 ‘동조하는’의 문구에 대해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자격조항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5호의 일반조항은 삭제하더라도 최소한 종교계, 더 나아가 언론계, 문화계 등 종교계를 기본으로하여 조금이라도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마지막까지 야당에게 분명하게 제기하고 설득해서 과거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냈다.

오늘 법사위에 소위 철도공사유전개발관련 특검법안과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철도공사유전개발관련 특검은 오늘 법사위 상정하되, 그 법안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로 회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여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일단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은 법명 자체가 적절치 않고 예전의 특검과 다르게 특검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특검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특검은 상정해서 대체토론 후 소위로 회부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검 자체를 전혀 마다하거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만 현재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그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의 평가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얼마든지 특검을 합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쌀협상 국정조사와 관련, 오늘 다시 기존입장을 확인했다.
국가간 협상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에 있어 국익을 위해 필요한 기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즉, 국정조사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쌀협상 국정조사에 필요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후 두 세가지 보고와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10시부터 협의가 진행중인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사용사유제한과 관련해서 노사간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

오늘이 물리적으로 마지막 시한이다. 우리당에서는 극적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대책회의는 대체로 이 정도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남은 2, 3일간 최선을 다해 4월 임시국회가 본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오늘 주요 상임위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소위 철도공사유전관련 특검 임명에 관한 법이 상정되어서 대체토론될 예정이다.

그리고 행자위에서는 10시부터 공직자윤리법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건교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보고를 정부로부터 듣기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한나라당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행정도시관련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마당에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야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