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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3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4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면서 4월 임시국회의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을 정리하여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5월 6일(금) 11시에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간담회를 마친 후 여러분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꽤 오랜 시간 입법을 위해 진통을 겪어 왔던,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소위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논의를 통해서 마련됐고, 이후에 양당 의총에서 추인을 통해 오늘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양당의 주요합의 내용 중 하나가 ‘쌀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였다. 국정조사 계획서 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쌀관세화유예를위한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특별위원회’ 명칭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오늘 중으로 각 당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안에는 국정조사기간을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이 협상안이 비준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5월 9일부터 가급적 5월 말일까지로 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달간 국정조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어제 양당 합의문에 적시된 대로 기밀유지 준수의무를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해서 다자간 협상 내용과 절차, 민감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국익에 손상을 가할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정리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밤 10시가 넘도록 비정규직관련법안의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최종 일괄타결에 실패했다. 10시에 열리는 환노위에서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그간의 과정과 협의 내용을 보고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관련법안의 처리가 어렵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비정규직관련법안의 노사합의를 위해 계속적인 실무접촉과 협의를 가져서 6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상임위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법사위가 1시 10분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1시 20분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1시 4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1,2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등 10건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가 9시 반부터 개최되어 현재 회부되어 있는 징계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10부터 개최되어 소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늘 대책회의에서 주되게 논의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5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