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쌀값정상화법 발목잡기는 농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닮은꼴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과거 태국의 사례까지 끌어와 쌀값정상화법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저열한 행태입니다.

태국의 경우 1년 쌀 생산량의 40% 이상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반면, 쌀값정상화법은 오직 초과생산분에 대해 시가로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쌀값정상화법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병행이라는,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을 예방할 대책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쌀만 비싼 값에 매입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태국 사례와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차라리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농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려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 국가재정 운운하는 작태를 즉각 멈추고 사죄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양심이 있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