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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참여와 개혁,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07:30
▷ 장 소 :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 당참석자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의원, 전병헌 대변인, 변재일 의원

◈ 문희상 당의장 기념 강연

여러분 반갑다. 저는 오늘 당황했다. 팍스 코리아나21이 개혁포럼 81차 연사를 저를 택했다는 말을 들었다. 제가 세 번째인데 또 할 말이 있나하고 왔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덕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집권여당의 당의장은 엄청난 어깨가 무거운 자리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의 격려와 성원, 사랑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팍스 코리아나21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저 개인적으로도 뭉뚱그려진 청사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10년 전쯤 얘기를 시작했고 10년이 지나 오늘이 81차이다. 대한민국의 꿈도 여기서 여러 번 청사진을 그렸고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또 개혁뿐이 없다는 절대 명언을 놓고 개혁의 방향을 토론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 벌써 81차가 되었다. 제다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개혁을 얘기하면 좀 겹치는 부분도 많아 이 시점에서 제가 회갑을 맞는 심경의 토로같은 자연스러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팍스 코리아나21은 21세기의 우리 조국, 글자 그대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고비를 넘기고 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안보, 국방, 보건 복지, 건설, 교통 등 모든 국정 분야의 개혁을 기하는, 이제 선진국으로 한번 도약해보자는 꿈이 팍스 코리아나21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사를 얘기하면서 그가 본 세계사는 ‘유명한 역사는 점점 서쪽으로 서진해간다’는 명제의 설명 속에서 역사의 단초를 팍스 로마나에서 찾고 있다. 세계사의 시작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평화 번영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로 천년을 잡았다. 그 로마의 역사가 지중해 연안을 넘어 도버해협을 넘어 14-15세기에 대영제국의 시대로 넘어갔다. 5대양 6대주를 영국 함대가 누볐고, 전 세계가 영국시대가 되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 역사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아직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맞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분명한 것 같다. 그 역사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팍스 퍼시피카라고 하여 소위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어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한다. 월드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이다. 아시아의 시대, 이 엄청난 세계적 변혁기에 서서 우리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열자고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3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이다. 이것이 팍스 코리아나의 꿈이다.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를 맞으면서 전 인구의 4분의 1인 우리 아시아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를 제일 먼저 앞장설 나라가 바로 동북아 세 나라이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다. 누가 앞장설지 모른다.
인구로 말하면 중국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 성장 속도나 경제력으로 말하면 일본이 앞설지 모른다. 그러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로써의 대한민국의 역할이 남과 북이 통일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가고, 도약을 하여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가자는 우리 모두의 꿈이, 참여정부의 꿈이 모두 모여 팍스 코리아나로 모아져 있다.
저는 꼭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가까운 시기에 올 것을 믿는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국의 근대화 과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독재에 의해 민주화가 희생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5천년 가난을 벗고 한국민의 기적을 이루자는 꿈을 이뤘다. 그리고 바로 이어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완성시켰다. 엄청난 일을 했다.

참여정부가 길이 남을 업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끊었다는 것이고, 일인 보스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의 완성이다. 우리는 질적인 변화를 했다.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바뀌는 줄 알지만 질적인 내용이 바뀌었다.
또 한가지는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는 것이다. 돈 안드는 선거를 했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정치 개혁이다. 정치개혁은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 단 2-3년안에 했다.
영국이 돈 안드는 선거를 하는데 250년이 걸렸다. 지금 가장 선진적인 정치를 하는 미국, 일본도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 필요악이라고 하면서 한다. 물론 합법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선진정치라 하는 미국과 일본도 그런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하고 있다.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개혁에 엄청난 진척이 있었다.
이것은 21세기 들어 참여정부가 해낸 누가 뭐라해도 역사적 실적이라고 본다. 근대화를 가장 빨리 달성한 국민이, 그리고 민주화도 가장 빠른 시간에 달성한 국민이,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치개혁을 가장 먼저 달성한 국민이 있는 나라가 21세기의 선진국이 안 되겠는가?
저는 반드시 선진국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 대통령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균형자론’을 주장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얘기하면 오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붙자는 것이냐,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 우리 안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에는 어떻게 하였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4대 강국이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백년 전 이런 상황에서 미,일,중,러가 서로 버티고 있고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편을 다 들다가 국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 일제, 전쟁, 분단, 권위주의 삼십년 이렇게 100년을 허송세월을 하였다. 물론 전적으로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의 경제는 10위이고 똑똑한 국민이 있다.

외교는 언제든 국익이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이다. 전쟁이 없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 평화의 정착이다. 이것을 하려면 주도권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 남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균형자론이다. 우왕좌왕하면서 국권을 상실하면 안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은 미국이 유일 강국이다.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지 않고 안보를 지키지 못한다. 한미동맹 관계는 기본축이고 그 다음은 한미일이다.
일본, 못 된 사람들이다. 독도문제,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상의 한미일 축을 잊어선 안 된다. 한미일 이것이 두 번째 축이다.
세 번째가 중국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세 번째이다.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이 1,000억불로 미국과의 교역을 넘었다. 가장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해 한미동맹, 한미일축 그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균형자론이다.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19세기의 얘기다.
그 다음에 패권주의 질서인데 이것은 20세기 질서이다. 세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중,일,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고 대처하는 것이 균형자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을 우습게 알고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오해해서는 안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기본논리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이고,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평화의 정착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미,일을 두 번째의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세 번째 축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균형자론을 위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치를 잘 고려하여 우리의 국권을 상실한 백년전의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포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바로 21세기에 우리가 선진조국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해 우리가 모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대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결심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있다. 그것은 무신불입(無信不立)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자웅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이냐고 물으니 공자가 제일 먼저 족병(足兵)을 얘기했다. 병(군사)을 만족시킨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마디로 안보다. 안보가 국정의 요체중 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였다. 두 번째는 족식(足食)이라고 했다. 경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안보와 경제는 국정의 중요한 축이다. 2,500년 전의 공자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는 안보와 경제인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신(信)을 얘기했다. 그러나 자웅은 이해가 안 되어 그것이 왜 국정의 요체인지 몰랐다. 그래서 거꾸로 물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공자가 병(군대)을 버리라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버리냐고 했더니 바로 경제를 버리라고 했다. 자웅이 놀라 믿을 신이 왜 중요하냐고 하냐고 물으니 공자가 무신이 불립이라고 했다. 국민간에 상호 신뢰가 없으면, 지도자 국민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것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닌데 안보 경제가 왜 필요하냐고 공자가 얘기했다. 자웅이 그때 이것이 정치의 요체구나하고 깨달았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기본정치 철학이 바로 무신불립이라 생각한다. 공동체간 신뢰가 없으면, 여야간에 신뢰가 없으면, 남북간에 신뢰가 없으면, 세계간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엇을 하여도 국민이 믿지를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최선을 다해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지지율은 어떻게 올라가나,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저는 이번 당의장 나왔을 때 다른 공약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개혁은 21세기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할 생존전략이다. 하지 않으면 망한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만 변하지 않고 있다가는 당한다. 개혁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모든 부분에서 해야 한다.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민생은 정치를 하는 이유고 개혁을 하는 이유이다. 개혁과 정치는 국민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어렵고 서러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애환을 같이 하는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개혁을 하는 이유다.
따라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개혁과 민생을 동반 성공시킬 수 있고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민생을 실용으로 바꿔 개혁파와 민생파로 나눠 싸우는 것은 의미 없는 싸움이다. 개혁은 원칙이고, 실용은 전략이다. 물론 원칙없이 전략으로만 가면 마키아벨리즘이 될 수 있고 인기주의에 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략이 없는 원칙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 전략도 없이 원칙만 주장하다 비분강개할 수 있다. 정치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치는 선동이나 거리의 운동가나 사상가와는 틀리다. 사상가는 원칙만 주장하다 역사속에 남는다. 그러나 정치가는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한발씩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과 실용이다. 개혁과 원칙만 주장하다 근본주의자로 빠지면 어리석고 독선이다. 그러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양쪽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원칙과 전략, 개혁과 실용을 병행해야 한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과 민생을 임기 2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이년동안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위해 최선 다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할 최선의 길이다.

또 하나 저의 정치 철학이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민주적 리더십의 요체이다. 논어에 군자와 소인배로 둘로 나눠 얘기하는데,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 동이불화한다’고 되어있다. 소인배는 뜻이 같아 일사분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화한다. 그러나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뜻이 다 다름에도 큰 뜻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민주적 리더십의 요체이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것이다. 비올라, 현악기, 타악기 등 다 다른 소리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모든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은 일사분란한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다. 21세기에는 끝났다. 권위주의의 리더십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에는 바로 화이부동의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JC가 가리키는 바로 민주적 리더십이다. JC처럼 승복을 잘하는 조직이 없다. 정치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국민이 모두 승복할 수만 있다면 민주적 리더십이 서는 것이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가도 의견이 합쳐지면 따르는 민주적 다수결 요체이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싶어서, 우리 국민이 논리적 토론에 익숙치 않아 맨 마지막엔 감정적 요인으로 마무리 한다. 이렇게 하면 토론은 절대 안 된다.
유명한 자유 사상가인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야간, 남북간도 마찬가지다. 견해가 틀리다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과는 틀리다. 나와 견해가 달라도 인정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나와 다르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20세기의 사고이다. 군사적 사고 방식은 적이 아니면 동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 안하고 부수는 것만이 능사이다. 이런 사고는 이제 끝났다. 이것은 20세기 사고다. 21세기 사고는 유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야 관계도 이것이 기본이다.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화이부동의 자세로 상호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서로의 신뢰가 쌓여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각 분야에서 기풍이 진작되어야 선진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애정, 격려가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여러분의 격려 덕분이다. 제가 최선을 다해 조금씩 갚겠다. 감사하다.



2005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