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10: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었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한 대표단의 의견을 취합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의견을 좁혀서 합의 최종단계로 가고 있는 과거사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원내대표단 의견 취합했다. 세가지 정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아직은 조사범위나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최종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남은 기간동안 논의를 통해 가급적이면 다음주 26일 본회의에는 과거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오늘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미 주식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본 상태이고, 부동산 신탁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의무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밝힌대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 하고, 만약 부동산신탁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의무화에 대한 합의처리가 지연된다면 주식백지신탁을 중심으로 한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남은 기간동안 나머지 사항에 대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건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이 4개 정도 되는데,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한 공청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더 수렴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시해 달라는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 기존 입장과 변화 없고,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조사결과를 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정했다.
어제 행자부 당정 논의 내용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를 무기 연기 내지는 자치경찰제 잠정유보 등으로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기본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의 변화는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은 총선공약이기도 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전제되는 여건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체, 자치경찰제 도입단계에 대한 논란과 최근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관한 논란 등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여러 여건과 관련 사업이 많이 제기되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정간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이러한 여건들이 반영되기 전에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3주후에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 어제 당정협의의 논의 결과이다.
이런 문제제기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안을 만들어서 3주 뒤인 5월 초중순 경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2차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오늘도 상임위가 개최되어서 진행 중이다.
행자위는 말씀드린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루고 있다.
정무위는 오후 2시에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보훈기본법안 등 17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결의안 등 19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산자위는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에너지기본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등 33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의 신설 문제 등이 여야간 계속 논의 중이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개정안은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해 오늘 회의는 물론이고 남은 4월 임시국회 동안 최선을 다해 가능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21일(목) 10: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었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한 대표단의 의견을 취합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의견을 좁혀서 합의 최종단계로 가고 있는 과거사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원내대표단 의견 취합했다. 세가지 정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아직은 조사범위나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최종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남은 기간동안 논의를 통해 가급적이면 다음주 26일 본회의에는 과거사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오늘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미 주식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를 본 상태이고, 부동산 신탁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의무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밝힌대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 하고, 만약 부동산신탁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의무화에 대한 합의처리가 지연된다면 주식백지신탁을 중심으로 한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남은 기간동안 나머지 사항에 대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건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법이 4개 정도 되는데, 각각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한 공청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더 수렴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시해 달라는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 기존 입장과 변화 없고,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조사결과를 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정했다.
어제 행자부 당정 논의 내용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를 무기 연기 내지는 자치경찰제 잠정유보 등으로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기본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의 변화는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은 총선공약이기도 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전제되는 여건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체, 자치경찰제 도입단계에 대한 논란과 최근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관한 논란 등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여러 여건과 관련 사업이 많이 제기되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정간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이러한 여건들이 반영되기 전에 작성된 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3주후에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 어제 당정협의의 논의 결과이다.
이런 문제제기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안을 만들어서 3주 뒤인 5월 초중순 경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2차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오늘도 상임위가 개최되어서 진행 중이다.
행자위는 말씀드린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루고 있다.
정무위는 오후 2시에 법률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보훈기본법안 등 17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결의안 등 19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산자위는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에너지기본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등 33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의 신설 문제 등이 여야간 계속 논의 중이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개정안은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해 오늘 회의는 물론이고 남은 4월 임시국회 동안 최선을 다해 가능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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