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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9: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브리핑 내용

참여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남북관계의 각종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오전에 가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및 우리당 의원들이 함께 논의를 했다.

먼저 통일부의 정책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남북협력기급법 개정 등 금년도 입법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와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대부분 내용은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 됐고, 언론에도 보고된 내용이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오늘 아침 일부신문에 북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 대북 경제제재를 근본적, 실질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미국측의 입장이 보도되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북한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거나 대북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의원들이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핵 문제, 6자회담 문제에 있어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 의견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인내심과 유연성을 계속 발휘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한민족 전체에도 불행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고 6자회담에 응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표시했다.

북한 핵문제가 계속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경제 협력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정간 공동 인식이었다.

◈ 질의응답

- 미국에 오늘 논의된 결과를 전달하자는 것도 논의 되었나?
=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자는 얘기는 없었고, 단지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 안보리 회부나 대북경제재를 가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였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유엔안보리 회부나 압박조치는 현 단계에서 적절하지도 않고 찬성할 수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외교적 노력이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은 있었다.

- 미국측의 입장을 우리측에 전해온 것이 있었나? 보도에 의해 논의하는 건 빠른 것이 아닌가?
= 미국측의 입장 전달은 없었다.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공식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었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안보리 회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워딩은 아니다. 일각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이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