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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은 상임위별로 각 법안소위가 많이 개최된다.

법사위는 어제 ‘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안 1소위에 회부되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 1소위 가 개최되어 위의 법률에 대한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행자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토론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파악하신대로 기상청, 통계청, 방위산업청 등의 신설에 있어서 방위사업청 문제에 대해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2개 부처 정도는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으나 2개는 합의가 안 돼,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을 17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최종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광위가 국회 본관 145호에서 한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 오늘 우리당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의 ‘독도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쌀협상 결과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상임위를 개최하여 모자보건법중 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등 34건의 안건을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산자위도 법안소위를 열어 30개 이상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