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8일(금)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환담내용
▲ 김대중 전대통령 : 열린우리당이 초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1년도 안돼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와 같은 길로 잘 나가면 모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은 이번에 당직이 처음이신가?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지난 번에도 지명직 상임중앙위원을 했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부산경남 지역이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과거 도지사를 할 당시에 지역에 도정업무 보고 차 내려가면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사업 파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서 항상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곤 했다. 대단히 열정적으로 내실있게 일하시는 분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김혁규 의원을)지명직 상중위원으로 임명하는데 단 한분도 반대가 없었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 (조크)평소에 술을 많이 안 산 것 같은데, 모두 찬성하더라.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앞으로 술을 많이 사겠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많이 해 달라.
▲ 문희상 의장 : 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일본문제 독도문제에 국민들 관심이 큰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대중 전대통령 : 지금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전후 세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아 과거에 저지른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독도문제까지 포함해서 한일관계가 우려될 상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장년세대는 일본이 과거 패망이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왔지만, 일본이 패망이전에 한 일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모르고 있는 전후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 경제 최강국이고 UN에 두 번째 많이 기여하는 나라로서, 중국이 신속한 부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적 환경변화가 일본 국민들을 급격하게 우경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93년 옥스퍼드대 초청연설에서 일본에서 온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가 강연이 끝날 무렵 질문을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식민지 국가들과 잘 지내는데 왜 한국은 일본과 걸핏하면 과거사 문제를 꺼내면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전쟁범죄국으로 똑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다르다. 독일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처벌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했다. 주변국가들이 그 정도하면 됐다는 식으로 충분히 이해했고 오히려 전쟁 전보다 신뢰를 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지 못했고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배상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반성도 안 했고 잘못을 후손들에게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이 위협을 안 느끼고 불편을 안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일본이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 교육을 한다면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독일과 같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그 학생들은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 본국으로 가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여론화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지금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 반성을 하고 과거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협력과 사죄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일본에게는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할 당시에는 아시아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이다. 당시에는 일본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서 산업화되고 서구화된 힘으로 주변의 아시아국들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도 세계10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해 있고, 국민의식도 세계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도 신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고, 기타 아시아 국가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 2차세계 대전 이전의 아시아 세력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일본이 제자리를 잡아 주변국과 협력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임을 일본이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독도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를 해 오고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수단을 쓰던, 어떤 얘기를 하던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화되면 분쟁화로 유도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대일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왜곡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독도문제는 세계인들에게 한일간의 문제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역사문제는 독일의 사례가 있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역사문제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세계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98년 10월 8일 일본에 국빈방문을 했을 때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문’ 제 2항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 조항을 보더라도 일본이 최근에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거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의 양국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동선언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일관계에 나서야 된다.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에서 누적되어 온 양국간 신뢰형성 소재들을 잘 살펴서 한일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일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노 대통령도 독일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비판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입장과 시각이 동일한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북핵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김대중 전대통령 :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문제는 6자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가가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6자회담을 열어야 되느냐 마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쟁점이 전환이 되어 있어 안타깝다.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응해야 된다. 북한이 약자이므로 6자 회담에 나와서 체제보장이나 핵포기시 받을 수 있는 보상문제를 솔직히 얘기하고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가 체제보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통해 6자회담을 신속히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가 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감각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면서 북한측의 입장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발언을 활용해서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하면 해결점을 찾을 텐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2002년도 2월에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은 악의 축의 하나’라는 표현을 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45분, 확대정상회담 45분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단독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 그만두고 계속 얘기하자고 해서 백분동안 단독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비화가 있다.
‘북한을 찬성하는 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 안 되고, 백성들에게 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나라에 대해 동의하고 찬성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공존해야 될 대상이다. 레이건도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규정했지만, 대화를 통해 소련체제가 붕괴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한국전쟁 전범 공세를 하다가 닉슨이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중국과 대화하면서 중국이 개방화됨으로써 세계평화에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베트남도 전쟁을 할 당시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지만 전쟁 후 상당기간 봉쇄를 하다가 미국이 대화를 하고 개방정책을 쓰면서 미국에 대한 적대 관계가 포기되고 협력관계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에도 경제적 이득을 많이 주는 나라로 바뀐 사실을 볼 때, 개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이 쿠바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50년 동안 봉쇄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걸 봐라. 공산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 대화를 안 하면 보다 강해지는 것이고 대화를 하고 개방을 유도하면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개방하게 해서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도 옳은 길이 아닌가?’라는 설명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납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레이건이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규정했지만 대화를 했다.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 나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한에 대해 침략하지 않으며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것을 계기로 부시와 굉장히 친해지게 됐다. 집권 말기에는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낚시도 같이 가자고 했다는 농담도 했었다.
▲ 전병헌 대변인 : 당시 이틀 뒤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정상회담 설명자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일주일간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이라크에 대해 사실상 공격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부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예정시간을 늘려서 단독정상회담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야기 하고 기자회견장에 같이 갔다. 부시가 기자회견장에서 입을 여는데 부시의 입만 뚫어지게 봤다. 과연 부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며 목이 메이 셨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대통령님의 진심과 진정성에 대해 모두가 감동을 받았었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당시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4대 강국속에 끼어 있는 나라다.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나가는 3개 틀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운명이다.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것 같아도 대단히 많이 진전이 돼 있다. 과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 한번만 나도 빵과 라면을 사재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핵무기 얘기에도 국민들이 잘 견디고 있다. 북한의 변화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비료 포대수가 7000만개이고 쌀의 포대수가 4000만개다. 이 포대가 질이 좋아 재활용되는 1억천 만개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되어 남한의 경제, 남한 사람이 북한에 대해 동포애를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이 무언의 선전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다.
▲ 장영달 의원 : 지난번에 모스코바를 갔을 때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 미국에 가서 카터 전대통령도 만났는데 카터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강택민이나 주용기 같은 분들은 나이가 한 살 차이인데 ‘따꺼’,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이 중국에 상륙하는데 주용기 총리가 특별히 신경을 쓴 사례도 있다. 부시 대통령과도 회담이후 가까워졌다. (박영선 의원을 향해) 과거 앵커할 때 경제전문지식이 탁월해서 당시 MBC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격찬했던 기억이 있다.
▲ 박영선 비서실장 : 오늘 뵈니 건강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다.
▲ 김대중 전대통령 : (박기춘 사무처장에게) 요즘 당 재정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 박기춘 사무처장 : 한달에 한 10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간당원으로부터 당비가 들어와서 그런대로 꾸려가고 있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우리가 기간당원제도가 있고 돈 안드는 정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과거 정치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게 돼 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어느 선관위원장보다 일을 잘 하는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대북특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대중 전대통령 : 여러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특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병헌 대변인 설명 : 본인은 아니고 참여정부의 특사를 지칭하신 것임) 우리 국민은 정보통신 시대에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국민이다. 경쟁력이나 잠재력에 있어서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능히 이뤄낼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문희상 의장 :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좋은 말씀 듣기위해서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다.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8일(금)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환담내용
▲ 김대중 전대통령 : 열린우리당이 초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1년도 안돼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와 같은 길로 잘 나가면 모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은 이번에 당직이 처음이신가?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지난 번에도 지명직 상임중앙위원을 했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부산경남 지역이 대표성을 갖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과거 도지사를 할 당시에 지역에 도정업무 보고 차 내려가면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사업 파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서 항상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곤 했다. 대단히 열정적으로 내실있게 일하시는 분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김혁규 의원을)지명직 상중위원으로 임명하는데 단 한분도 반대가 없었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 (조크)평소에 술을 많이 안 산 것 같은데, 모두 찬성하더라.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앞으로 술을 많이 사겠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많이 해 달라.
▲ 문희상 의장 : 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일본문제 독도문제에 국민들 관심이 큰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대중 전대통령 : 지금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전후 세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아 과거에 저지른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독도문제까지 포함해서 한일관계가 우려될 상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장년세대는 일본이 과거 패망이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서 그동안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왔지만, 일본이 패망이전에 한 일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 모르고 있는 전후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 경제 최강국이고 UN에 두 번째 많이 기여하는 나라로서, 중국이 신속한 부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적 환경변화가 일본 국민들을 급격하게 우경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93년 옥스퍼드대 초청연설에서 일본에서 온 교수들과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가 강연이 끝날 무렵 질문을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식민지 국가들과 잘 지내는데 왜 한국은 일본과 걸핏하면 과거사 문제를 꺼내면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전쟁범죄국으로 똑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다르다. 독일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처벌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했다. 주변국가들이 그 정도하면 됐다는 식으로 충분히 이해했고 오히려 전쟁 전보다 신뢰를 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철저하지 못했고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배상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반성도 안 했고 잘못을 후손들에게 교육도 안 시키고 있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이 위협을 안 느끼고 불편을 안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일본이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 교육을 한다면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독일과 같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그 학생들은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 본국으로 가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여론화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지금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 반성을 하고 과거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협력과 사죄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일본에게는 커다란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할 당시에는 아시아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이다. 당시에는 일본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서 산업화되고 서구화된 힘으로 주변의 아시아국들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한국도 세계10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해 있고, 국민의식도 세계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도 신속하게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고, 기타 아시아 국가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 2차세계 대전 이전의 아시아 세력관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일본이 제자리를 잡아 주변국과 협력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임을 일본이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독도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지배를 해 오고 있으므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수단을 쓰던, 어떤 얘기를 하던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화되면 분쟁화로 유도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대일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왜곡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독도문제는 세계인들에게 한일간의 문제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역사문제는 독일의 사례가 있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역사문제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세계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입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98년 10월 8일 일본에 국빈방문을 했을 때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문’ 제 2항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 조항을 보더라도 일본이 최근에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거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의 양국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동선언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일관계에 나서야 된다. 우리 정부도 한일관계에서 누적되어 온 양국간 신뢰형성 소재들을 잘 살펴서 한일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일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노 대통령도 독일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비판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입장과 시각이 동일한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북핵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 김대중 전대통령 :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문제는 6자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가가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6자회담을 열어야 되느냐 마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쟁점이 전환이 되어 있어 안타깝다.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응해야 된다. 북한이 약자이므로 6자 회담에 나와서 체제보장이나 핵포기시 받을 수 있는 보상문제를 솔직히 얘기하고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가 체제보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통해 6자회담을 신속히 진행해서 한반도 평화가 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감각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면서 북한측의 입장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발언을 활용해서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하면 해결점을 찾을 텐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2002년도 2월에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은 악의 축의 하나’라는 표현을 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45분, 확대정상회담 45분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단독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 그만두고 계속 얘기하자고 해서 백분동안 단독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비화가 있다.
‘북한을 찬성하는 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 안 되고, 백성들에게 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나라에 대해 동의하고 찬성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공존해야 될 대상이다. 레이건도 소련을 악마의 제국으로 규정했지만, 대화를 통해 소련체제가 붕괴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한국전쟁 전범 공세를 하다가 닉슨이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중국과 대화하면서 중국이 개방화됨으로써 세계평화에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베트남도 전쟁을 할 당시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지만 전쟁 후 상당기간 봉쇄를 하다가 미국이 대화를 하고 개방정책을 쓰면서 미국에 대한 적대 관계가 포기되고 협력관계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에도 경제적 이득을 많이 주는 나라로 바뀐 사실을 볼 때, 개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이 쿠바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50년 동안 봉쇄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걸 봐라. 공산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 대화를 안 하면 보다 강해지는 것이고 대화를 하고 개방을 유도하면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개방하게 해서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도 옳은 길이 아닌가?’라는 설명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납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레이건이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규정했지만 대화를 했다.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 나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한에 대해 침략하지 않으며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것을 계기로 부시와 굉장히 친해지게 됐다. 집권 말기에는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낚시도 같이 가자고 했다는 농담도 했었다.
▲ 전병헌 대변인 : 당시 이틀 뒤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정상회담 설명자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일주일간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이라크에 대해 사실상 공격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부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예정시간을 늘려서 단독정상회담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야기 하고 기자회견장에 같이 갔다. 부시가 기자회견장에서 입을 여는데 부시의 입만 뚫어지게 봤다. 과연 부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며 목이 메이 셨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대통령님의 진심과 진정성에 대해 모두가 감동을 받았었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당시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4대 강국속에 끼어 있는 나라다.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나가는 3개 틀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운명이다.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것 같아도 대단히 많이 진전이 돼 있다. 과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 한번만 나도 빵과 라면을 사재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핵무기 얘기에도 국민들이 잘 견디고 있다. 북한의 변화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비료 포대수가 7000만개이고 쌀의 포대수가 4000만개다. 이 포대가 질이 좋아 재활용되는 1억천 만개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되어 남한의 경제, 남한 사람이 북한에 대해 동포애를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이 무언의 선전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다.
▲ 장영달 의원 : 지난번에 모스코바를 갔을 때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 미국에 가서 카터 전대통령도 만났는데 카터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강택민이나 주용기 같은 분들은 나이가 한 살 차이인데 ‘따꺼’,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이 중국에 상륙하는데 주용기 총리가 특별히 신경을 쓴 사례도 있다. 부시 대통령과도 회담이후 가까워졌다. (박영선 의원을 향해) 과거 앵커할 때 경제전문지식이 탁월해서 당시 MBC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격찬했던 기억이 있다.
▲ 박영선 비서실장 : 오늘 뵈니 건강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다.
▲ 김대중 전대통령 : (박기춘 사무처장에게) 요즘 당 재정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 박기춘 사무처장 : 한달에 한 10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간당원으로부터 당비가 들어와서 그런대로 꾸려가고 있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우리가 기간당원제도가 있고 돈 안드는 정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과거 정치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게 돼 있다.
▲ 김대중 전대통령 : 유지담 선관위원장이 어느 선관위원장보다 일을 잘 하는 것 같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대북특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대중 전대통령 : 여러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 특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병헌 대변인 설명 : 본인은 아니고 참여정부의 특사를 지칭하신 것임) 우리 국민은 정보통신 시대에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국민이다. 경쟁력이나 잠재력에 있어서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능히 이뤄낼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가진 국민들이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문희상 의장 :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좋은 말씀 듣기위해서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다.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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