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3월 30일(수) 10:00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요즘 우리 경제가 좋지 않지만 국가자체로 보면 우리 경제가 세계 12번째라고 한다. 나라의 규모에 비해 경제가 앞서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걱정하는 분야가 교육인 것 같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 모인 대학교도 많이 있지만 세계 100대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다고 한다. 초, 중, 고 학생까지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산가족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교육이 제대로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어서 학원을 보내는 가정이 많다. 교육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국가적으로 전체예산 중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있고, 초등학교 평균 신장이나 체력은 커졌는데 옛날 20년 전 책걸상에 앉아 공부한다고 하는 걱정도 있다. 공부의 실력 면이나 시설, 문화까지 여러 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오늘 최재성 의원이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정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교육의 질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 논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왔지만 매우 개혁적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다. 또한 학생의 교육과 창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다. 의정활동 뿐 아니라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열어 교육 정책에 기여하려고 하는 일은 참으로 값진 일이다.
앞으로 최재성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격려해달라.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다. 자격증은 있는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예비 선생님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통계를 보면 교원 법정 정원의 83% 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오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니 좋은 정책 내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도 와 계시니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교육 부분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7년 전 가입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뒤쳐져 가고 있다. 교육 부분에 좋은 정책 만들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