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29일(화) 10: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우리당 원내 월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하는 국회’, ‘주권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국회’라는 운영기조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꾀하기로 했다.
오늘 주요한 논의내용은 앞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회의에서 기본적인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법안 그리고 투명사회협약과 관련된 입법, 개혁입법에 대한 마무리, 주권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국회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당은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직부패수사처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우선 공수처 설치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공히 대국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의처리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연하자면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은 기본 취지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정치청문회가 될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여당 내에 있다. 장기간 국정, 행정 공백이 발생할 때 초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예방적, 보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다.
인사청문회는 임명 동의를 전제로 하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는 그 위상과 성격이 다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빅4, 4인의 인사청문회에 준해서 검토해 볼 문제로 보고 있다.


2005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