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길 위원장 브리핑-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이명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 일 시 : 2005년 3월 25일(금) 09: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김한길 위원장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에 대해서 저 김한길이 말씀드린다. 제가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이명박 시장의 주장을 읽어보게 됐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우선 제목부터 사실을 벗어난 억지로 시작한다. 연기공주에 건설될 도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당연히 수도분할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행정기능의 분리이고 그래서 법의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연기공주에는 행정중심도시가 세워질 뿐이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하다못해 관습헌법이 등장한 헌재의 판결문에 써 있는 수도의 정의라도 한번 읽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특별법이 위헌이 아닌지를 물어보면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전제가 잘못된 주장에 일일이 답한 것은 아니겠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어서 몇 마디 하겠다.
특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왜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를 막아야 하겠나? 그길만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서울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서울은 그동안 어떻게 해봐야 하는 도시였지만 청계천에 물 흐르게 하는 것 말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수 없는 도시였다. 정부부처 중 일부와 공공기관들이 빠져 나가기로 한 지금 인구 안정화의 토대위에 서울을 일류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면 고정관념을 깨고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검토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서울발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꼭 필요한 변화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시장의 말씀은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서울을 그대로 방치해야 옳다고 강변하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자극적이고 마구잡이식 논리로 서울시민의 상실감을 부추기는 것은 여권과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대표를 상처입히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을 의식해서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는 등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발전 대책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다뤄지는 통합과제로 참여정부 출범에 맞춰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준비돼 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와 여당이 직접 주관하는 수도권 지역 순회 토론회도 실시했고 이 토론회에는 이 지역의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처럼 수도권 발전 대책은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단한번의 사전, 사후 협의없이 수도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물론 수도이전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당초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지적한 대로 국가대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일부러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 것이다. 지난 3개월간 국회특위에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재정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명박 시장이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서울시와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명박 시장은 또 수도권 후속대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지금까지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수도권의 질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왔고 또 검토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책을 표절할 이유가 없다.
또 이명박 시장의 정부여당에 파사현정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상황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금융,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이고 인천은 물류중심으로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기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도이전에 쓰일 재정이 있으면 통일 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고 이명박 시장은 주장했다. 이 주장은 오래 전부터 야당에서 조금 다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을 경제도 어려우니까 아껴뒀다가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나눠서 쓰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적도 있다. 이 두가지 주장 다 듣기는 참 좋지만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아시는 바대로 일단 하나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8.5조로 상한해서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고 요즘에 수도권 주택 건설을 위해서 쓰이는 돈만 연간 20조원이 넘는다. 이 점을 하나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다. 정부재정 투자규모가 아니라 민간투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50만 규모의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가 대략 45조 정도 추산된다고 한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때 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50만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지 않을때 인구 50만이 해외로 이민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아야 하고 아마도 수도권 어딘가에 신도시 하나가 생길 것이다. 서울 금방 수도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신도시가 더 생긴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약 67조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때 그 돈이 마치 남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시장은 또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이렇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국가 대사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이명박 시장은 그야말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시장의 주장중에 특히 제가 짚어야 할 것은 여당에서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 여권의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래도 이명박 시장은 지난 주엔가 제가 기자 여러분들과 오찬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보도된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은 20여명의 기자들과 제가 점심을 하는 중에 어떤 기자가 제게 물었다. ‘지금 현재 서울시청이 대단히 비좁은데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시청 건물이 일제의 잔재인데 특히 일본의 한자 ‘본’과 그림이 같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 문제가 서울시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도 서울 발전대책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크게 청사진이 그려질 때 그때 함께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던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전부이다. 아마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나오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따옴표까지 해 가면서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에 이 문건을 처음 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 두겠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듯 사실과 다른 말씀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절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함부로 화살을 쏘아대는 것으로 스스로가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인들의 조소를 피할 수 없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국회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김한길과 이명박 시장이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판받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것에 책임지는 자세로 즉각 TV 토론 제안에 응해 주길 바란다.
2005년 3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김한길 위원장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됩니다’에 대해서 저 김한길이 말씀드린다. 제가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이명박 시장의 주장을 읽어보게 됐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우선 제목부터 사실을 벗어난 억지로 시작한다. 연기공주에 건설될 도시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당연히 수도분할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행정기능의 분리이고 그래서 법의 이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연기공주에는 행정중심도시가 세워질 뿐이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하다못해 관습헌법이 등장한 헌재의 판결문에 써 있는 수도의 정의라도 한번 읽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특별법이 위헌이 아닌지를 물어보면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의 전제가 잘못된 주장에 일일이 답한 것은 아니겠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어서 몇 마디 하겠다.
특별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왜 수도권의 과밀 집중화를 막아야 하겠나? 그길만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서울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서울은 그동안 어떻게 해봐야 하는 도시였지만 청계천에 물 흐르게 하는 것 말고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수 없는 도시였다. 정부부처 중 일부와 공공기관들이 빠져 나가기로 한 지금 인구 안정화의 토대위에 서울을 일류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면 고정관념을 깨고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검토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서울발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꼭 필요한 변화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시장의 말씀은 오히려 한계에 다다른 서울을 그대로 방치해야 옳다고 강변하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자극적이고 마구잡이식 논리로 서울시민의 상실감을 부추기는 것은 여권과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대표를 상처입히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을 의식해서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는 등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발전 대책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다뤄지는 통합과제로 참여정부 출범에 맞춰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준비돼 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와 여당이 직접 주관하는 수도권 지역 순회 토론회도 실시했고 이 토론회에는 이 지역의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처럼 수도권 발전 대책은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단한번의 사전, 사후 협의없이 수도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물론 수도이전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당초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지적한 대로 국가대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일부러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 것이다. 지난 3개월간 국회특위에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재정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명박 시장이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서울시와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명박 시장은 또 수도권 후속대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로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지금까지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수도권의 질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왔고 또 검토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책을 표절할 이유가 없다.
또 이명박 시장의 정부여당에 파사현정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 상황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금융, 국제 비즈니스의 허브이고 인천은 물류중심으로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기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도이전에 쓰일 재정이 있으면 통일 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고 이명박 시장은 주장했다. 이 주장은 오래 전부터 야당에서 조금 다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을 경제도 어려우니까 아껴뒀다가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나눠서 쓰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적도 있다. 이 두가지 주장 다 듣기는 참 좋지만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아시는 바대로 일단 하나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8.5조로 상한해서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고 요즘에 수도권 주택 건설을 위해서 쓰이는 돈만 연간 20조원이 넘는다. 이 점을 하나 별도로 생각할 부분이다. 정부재정 투자규모가 아니라 민간투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50만 규모의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가 대략 45조 정도 추산된다고 한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때 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50만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지 않을때 인구 50만이 해외로 이민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아야 하고 아마도 수도권 어딘가에 신도시 하나가 생길 것이다. 서울 금방 수도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신도시가 더 생긴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약 67조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때 그 돈이 마치 남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시장은 또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이렇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국가 대사를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이명박 시장은 그야말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명박 시장의 주장중에 특히 제가 짚어야 할 것은 여당에서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 여권의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래도 이명박 시장은 지난 주엔가 제가 기자 여러분들과 오찬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보도된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은 20여명의 기자들과 제가 점심을 하는 중에 어떤 기자가 제게 물었다. ‘지금 현재 서울시청이 대단히 비좁은데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시청 건물이 일제의 잔재인데 특히 일본의 한자 ‘본’과 그림이 같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 문제가 서울시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도 서울 발전대책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크게 청사진이 그려질 때 그때 함께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던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전부이다. 아마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나오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따옴표까지 해 가면서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에 이 문건을 처음 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 두겠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듯 사실과 다른 말씀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절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함부로 화살을 쏘아대는 것으로 스스로가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인들의 조소를 피할 수 없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책임이 있는 국회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김한길과 이명박 시장이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판받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자신이 주장한 것에 책임지는 자세로 즉각 TV 토론 제안에 응해 주길 바란다.
2005년 3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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