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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9시부터 개최된 우리당 경제관련 당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 산자위원 등 당측 인사와 한덕수 부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간 긴밀히 협조 체제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당정협의 취지를 확인하고 최근 경제동향 유가동향 대책,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 있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금년들어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내수도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긍정적 신호가 관철됨에 따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내수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제회복이 본격화될 때까지 그 간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회복의 촉진과 함께 회복된 경기가 장기간에 걸친 견고한 성장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시적, 부문별로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45달러 선의 (두바이유 기준) 고유가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원단위개선3개년계획 이행 등 에너지 절약대책과 국내외 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세입세출 구조개편작업을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한해 동안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한 부문별 세제개편이 마무리 된 만큼 앞으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세제를 손질하기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측면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장부를 제대로 신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간소화 하여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향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방안 몇 가지를 예시하여 말씀드리겠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 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적용할 경우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에 의해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며, 이 경우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도록 하고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 발언에서 확인했던 사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 5일에 정부가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도를 축소하고 그 가운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명시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우리당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생계수단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가치 수단이어서 다주택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분배를 왜곡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정책은 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재경부 내부 검토사안이었으나 정책 추진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이 대폭 개선, 해소될 때까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 정책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단 오늘 재경부나 산자부와의 당정 문제는 아니나,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정간 보다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수레의 양바퀴이다. 당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적 관계이자 국정의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제반의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에 당정협의가 좀더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1세대1주택비과세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가 어떻게 되나?

= 양극화 해소를 계량적으로 어느 시점이라고 설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당분간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 사실 고유가시대가 도래한지 벌써 꽤 되었고 전문가에 따라 전망의 차이는 있지만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등 여타 에너지대책과 정책을 실행해 왔지만 신에너지 개발 강화, 해외에너지 자원개발사업 등이 고유가 시대 국가적 차원의 주요 대응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신에너지개발사업이나 해외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의 지원이나 규모가 아직 매우 미흡하여, 해결을 위해 에너지 관련 세입세출문제를 보다 전면적으로 개선, 개편하여 에너지 해외자원개발이나 신에너지개발에 필요한 지원 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산자부가 현재 회의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다.

= 오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재기된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세제개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간편납부방법을 도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것이다. 오늘은 기본적인 매입매출경비만 있으면 복잡한 장부를 하지 않아도 간편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고 복잡한 세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안을 오늘 구체화했다.

=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말씀의 일환인데 회계처리를 잘못하거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진일보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정한 조건을 부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각 계정별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간편장부의 뜻은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현금출납부 정도의 자료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2005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