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11:50
▷ 장 소 : 용산 육군회관 무궁화홀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2001년 12월 ‘퇴역여군회, 여군장교회, 간호장교동우회, 국군간호사관학 동문회’ 등 4개 단체를 아울러 재향여성군인 협회가 출범한 이래 다양한 안보관련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왕성한 활동은 지난 3년여 동안 류석연 초대 회장님 이하 손귀례, 김옥이, 현경화, 함영희 부회장님 그리고 김숙옥 사무처장님 등 임원진의 노력과 재향여성군인 협회 2만여 회원들의 정성과 관심이 빚은 결과라 생각한다. 손귀례 부회장님께서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재향여성군인 협회가 한 단계 보다 성숙한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 미국의 GPR전략, 중국의 군비 증강, 그리고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8일 공사 임관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년 이내에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의 발전’은 동북아 안보협력에 앞장섬과 동시에 협력적 자주국방 역량의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안보에 관한한 여도 야도, 남성도 여성도 예외일 수 없으며, 미래전의 양상을 추론해 보건데 앞으로 안보와 군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창당 기본정책과 지난 총선공약 등에서 ‘양성평등, 행복한 가정’을 제시한바 있다. 각종 공직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당직에서도 쿼터제를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당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공교롭게 남성 의원이 저 혼자이고 여성의원들이 세 분 와 계신데 17대 국회는 여성의원들 숫자도 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 또한 지난 2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논산의 양승숙 장관을 잘 아실 것이다. 양승숙 장군을 우리당에서 총선때 공천했는데 아쉽게 당선되진 못했지만 지난 19일 충남 대의원대회에서 만났다. 충남 대의원이 900명 쯤 되는데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위원 선거에서 양승숙 장군이 중앙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국회진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국방ㆍ보훈의 기본정책으로 설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중기복무제대군인 즉 5년이상 10년미만 복무하는 제대군인의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며,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의 지원대상을 20년 이상 군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 복무자로 확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여성과 제대군인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당도 여러분의 애로와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앞서 이향훈 회장께서 국보법에 대해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다. 국보법을 존속시키자고 하시는 분이나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나 모두 국가를 위해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국회라는 의회주의가 있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잘 관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잘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