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15: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우원식 의원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원내부대표이다.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일도 하고 국회에서 일을 맡아 하기도 하고 복수상임위에서 일하기도 한다. 우원식 의원과 저는 운영위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께서 오늘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말씀 드린다.
우원식 의원은 새로 17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의정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 법안 추진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세상 일이 쉽지 않다. 총론에는 찬성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 힘내셔서 잘 하시라고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얼마 전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감동적인 영화라고 하는데 관객이 500만을 넘었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배형진 군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등 많은 교육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만난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다.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후 뉴스로 보도도 되고 하면 일반인에게도 장애인의 삶을 엿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문제이다. 사실 취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버는 것 보다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경우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가 15년 전쯤 장애인 고용촉진법률을 만들었는데 중증장애인은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99년도에 새천년국민회의 3정조위원회에 있었는데 당시 사회복지 분야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장애인 고용촉진법안이 노동부 소관이었는데, 그렇다보니 복지나 장애인 시각보다는 노동문제에 국한하여 치중한 시각이 있어서 노동부와 복지부를 연계하여 양측에서 같이 준비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그 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갖도록 하고, 실제로 조성되는 장애인 고용수당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 복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 우원식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후 큰 진전은 아직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 비해 접근 방식 등이 많이 개선됐음을 느끼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멀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하는 문제에 있어 보다 전향적이고 바람직하게 입법활동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눠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여 자기주장만으로 정체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