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쌀값 정상화’에 ‘색깔론’을 입히려는 국민의힘, 농민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십시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에 철 지난 색깔론을 덧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입만 열면 농촌에서 태어났다고 강조하더니, 1969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추곡수매제를 모릅니까?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무적 장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닥 모르고 내려가는 쌀값이 제 값을 찾아 농민이 함께 잘살 방법을 찾자는 것이 바로 ‘양곡관리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쌀의 초과생산을 예상하여 시장격리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시기를 놓쳐 쌀값 폭락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격리의무화를 위한 법 규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 처리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