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개혁만은 절대 안된다”는 한동훈 장관의 오만과 편견,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장관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야당 인사는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한동훈 검찰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양 날개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입니다.

더구나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 중인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이 곧 정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뉴 노멀’로 될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윤석열 검찰 돌격대장의 오만을 반드시 막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