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연구원 경제대토론회 당의장 기조연설문
▷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희망 한국호, 신성장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재도약’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기조로‘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두고 선진경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어둡고 힘들었던 경기침체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마련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올해 들어 환율, 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호전되어 주식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온갖 정쟁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펼쳐온 결과입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도시서민, 농민, 중소자영업 등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경기진작책만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동력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갈 ‘황금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동반성장’을 한국경제의 황금기로 나아갈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노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지름길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집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당은 당면한 경기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5대 법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을 중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0조원의 연기금과 약 400조원의 민간유휴자본을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처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ꡑ과 ꡐ민간투자법ꡑ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조만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연기금의 사업참여를 결정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에 서서히 활기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취약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구매로 판로를 확대하는 ꡐ중소기업창업지원법ꡑ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전문성과 판로부족의 4대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눈높이에서 발로 뛰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여 벤처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1조원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창투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전문화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유지,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범위 축소, 계좌추적권 부활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개발모델인 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기업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ꡐ조세특례제한법ꡑ을 개정하여 창업 및 신규고용 기업들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기술개발선도 물품, 스포츠 레저용품의 특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밀수 등 음성적 거래를 근절하고 유통구조 투명화와 중소제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당의 노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양극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하지만 이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사회 전반의 불균형과 차별을 시정하고 취약분야에 경쟁력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선진경제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의 화두인ꡐ동반성장을 통한 선진경제ꡑ는 결코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적자생존의 냉엄한 세계무대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과제가 뼈를 깎는 아픔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ꡐ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ꡑ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ꡐ경제는 심리ꡑ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쇼크와 유가상승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은 자칫 회생국면인 우리경제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ㆍ정치권ㆍ기업ㆍ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나아갈 방향과 목표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임금에 기초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시장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사이에서 그야말로ꡐ호두까기 사이에 낀 호두ꡑ(Nut-Cracker)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섬세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의 독자적 위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 생산량의 30%, 무역거래량의 66%, 선진기술이전의 80%가 다국적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어야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업에 과감한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업태혁신과 세계 초일류 수준의 생산성 제고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셋째, 서민들의 삶의 토대인 영세자영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주 내지 가족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의 30%를 넘어서 자영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매점이나 음식ㆍ숙박업등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실업자 양산이나 가계파산 등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양질의 성장과 폭 넓은 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의 곪은 부분을 수술하고 건강한 체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수행에 있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부와 여당이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 일각에서는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진심을 몰라주어 야속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국민적 동의와 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경제ㆍ따뜻한 복지, 선진사회협약’에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쟁과 갈등의 과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전 주체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ㆍ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대표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화두로 국민적 협약을 맺을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외 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경제계 대표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어느 토론회보다 우리경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ꡐ동반성장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선진한국경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당과 정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국민과 손을 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열린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희망 한국호, 신성장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재도약’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기조로‘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두고 선진경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어둡고 힘들었던 경기침체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마련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올해 들어 환율, 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호전되어 주식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온갖 정쟁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펼쳐온 결과입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도시서민, 농민, 중소자영업 등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경기진작책만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궁극적으로는 성장동력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선진경제로 나아갈 ‘황금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동반성장’을 한국경제의 황금기로 나아갈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노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지름길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집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당은 당면한 경기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5대 법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주식 및 사회간접자본을 중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00조원의 연기금과 약 400조원의 민간유휴자본을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처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ꡑ과 ꡐ민간투자법ꡑ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조만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연기금의 사업참여를 결정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에 서서히 활기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취약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구매로 판로를 확대하는 ꡐ중소기업창업지원법ꡑ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전문성과 판로부족의 4대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눈높이에서 발로 뛰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중소기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여 벤처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1조원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창투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전문화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시장개혁 추진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유지,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범위 축소, 계좌추적권 부활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개발모델인 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기업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ꡐ조세특례제한법ꡑ을 개정하여 창업 및 신규고용 기업들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기술개발선도 물품, 스포츠 레저용품의 특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밀수 등 음성적 거래를 근절하고 유통구조 투명화와 중소제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당의 노력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양극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하지만 이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사회 전반의 불균형과 차별을 시정하고 취약분야에 경쟁력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선진경제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내외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의 화두인ꡐ동반성장을 통한 선진경제ꡑ는 결코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적자생존의 냉엄한 세계무대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가늠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과제가 뼈를 깎는 아픔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ꡐ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ꡑ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ꡐ경제는 심리ꡑ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쇼크와 유가상승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은 자칫 회생국면인 우리경제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ㆍ정치권ㆍ기업ㆍ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나아갈 방향과 목표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임금에 기초해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시장과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사이에서 그야말로ꡐ호두까기 사이에 낀 호두ꡑ(Nut-Cracker)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섬세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의 독자적 위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전세계 생산량의 30%, 무역거래량의 66%, 선진기술이전의 80%가 다국적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되어야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법률 등 전문서비스업에 과감한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경쟁을 통한 업태혁신과 세계 초일류 수준의 생산성 제고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셋째, 서민들의 삶의 토대인 영세자영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주 내지 가족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의 30%를 넘어서 자영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매점이나 음식ㆍ숙박업등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실업자 양산이나 가계파산 등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양질의 성장과 폭 넓은 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의 곪은 부분을 수술하고 건강한 체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수행에 있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부와 여당이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 일각에서는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진심을 몰라주어 야속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국민적 동의와 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경제ㆍ따뜻한 복지, 선진사회협약’에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쟁과 갈등의 과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전 주체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ㆍ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대표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화두로 국민적 협약을 맺을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외 귀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경제계 대표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오늘의 토론회는 그 어느 토론회보다 우리경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ꡐ동반성장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선진한국경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사실에 기초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당과 정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국민과 손을 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런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열린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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