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 및 역사교과서 대책특위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3월 18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열린우리당 신중식 간사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구성된 국회특위가 공식적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1호실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이 있을 것이고, 관계 장관인 외교통상부 장관과 교육 부총리가 출석하여 정부의 대응 방안과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를 벌이기로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했다.
◈ 이병석 간사
독도수호 및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의 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번 독도문제 발생 원인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한일어업권의 충돌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국회 특위에서는 동북아 신질서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한국 외교력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생각이다. 또한 이미 실효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한일어업권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차원에서 주권적 지배차원으로까지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회 대책 특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표출되고 있는 국민적 요구의 종합적 수렴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차후 국회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여야 대표간 합의에 의해 이미 뒷받침화 된 바대로 국회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고유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이 문제를 의원외교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 부연하자면,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한미일 동맹관계의 재정립 문제도 검토하겠다. 외교적 측면에서의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국회차원에서 당사국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미 정부가 표명한대로 일제피해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차원에서 계속 지적하겠다. 아울러 독도관련 지원, 경비, 학술 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한 처리를 준비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히 독도 영유권의 수호와 관련해서는 독도 유인화를 비롯한 실질질, 실효적 지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가 표명한대로 주권적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후 전개될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모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적절하고 심도있는 국회차원의 논의를 특위에서 다루고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열린우리당 신중식 간사
부연 설명드리겠다. 이병석 간사님께서 앞으로 특위의 운영방안과 국회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정부측에 요구할 사항, 일본국에 요청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렸다. 양당 원내대표간에 대략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한일어업 재협상문제는 국회에서 일부 제기될 것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도 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사님께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독도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 그리고 민주민노당과 민주당도 시각이나 접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서 이영순 의원도 독도를 같이 동행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도 참여하게 되었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한미일 공조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 (이병석 간사) 이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 국민에게 영토침탈에 가까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면서 망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제기한 시점이 현재 북핵문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다. 이에 일본의 외교적 의도와 내용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핵 문제를 전제로 한 한미일 공동체제가 가장 중요한 이때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공조가 흐트러지거나 한미공조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 이 문제는 단순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미공조체계가 가진 허와 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 (신중식 간사) 특위 구성의 원칙이 국방위, 외교통상위, 농해수산위가 주축이 되었고 역사왜곡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교육위가 함께하여 국회의 상당수 상임위가 참여하게 되었다.
◈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 구성
- 열린우리당(10)
김태홍(위원장), 신중식(간사), 강창일, 박영선, 박찬석, 유기홍, 이근식, 이화영, 장복심, 조정식
- 한나라당(8)
이병석(간사), 김광원, 고진화, 김양수, 정병국, 송영선, 진수희, 김석준
- 비교섭단체(2)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이영순
2005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18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열린우리당 신중식 간사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구성된 국회특위가 공식적으로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1호실에서 1차 회의를 갖는다.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이 있을 것이고, 관계 장관인 외교통상부 장관과 교육 부총리가 출석하여 정부의 대응 방안과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를 벌이기로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했다.
◈ 이병석 간사
독도수호 및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의 활동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번 독도문제 발생 원인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한일어업권의 충돌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국회 특위에서는 동북아 신질서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한국 외교력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생각이다. 또한 이미 실효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한일어업권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차원에서 주권적 지배차원으로까지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회 대책 특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표출되고 있는 국민적 요구의 종합적 수렴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차후 국회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여야 대표간 합의에 의해 이미 뒷받침화 된 바대로 국회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고유의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이 문제를 의원외교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 부연하자면,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한미일 동맹관계의 재정립 문제도 검토하겠다. 외교적 측면에서의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국회차원에서 당사국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미 정부가 표명한대로 일제피해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차원에서 계속 지적하겠다. 아울러 독도관련 지원, 경비, 학술 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한 처리를 준비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히 독도 영유권의 수호와 관련해서는 독도 유인화를 비롯한 실질질, 실효적 지배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가 표명한대로 주권적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후 전개될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외교적 차원의 모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적절하고 심도있는 국회차원의 논의를 특위에서 다루고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열린우리당 신중식 간사
부연 설명드리겠다. 이병석 간사님께서 앞으로 특위의 운영방안과 국회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정부측에 요구할 사항, 일본국에 요청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렸다. 양당 원내대표간에 대략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한일어업 재협상문제는 국회에서 일부 제기될 것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도 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간사님께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독도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 그리고 민주민노당과 민주당도 시각이나 접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서 이영순 의원도 독도를 같이 동행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도 참여하게 되었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한미일 공조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 (이병석 간사) 이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 국민에게 영토침탈에 가까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면서 망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제기한 시점이 현재 북핵문제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다. 이에 일본의 외교적 의도와 내용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핵 문제를 전제로 한 한미일 공동체제가 가장 중요한 이때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공조가 흐트러지거나 한미공조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 이 문제는 단순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미공조체계가 가진 허와 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다.
= (신중식 간사) 특위 구성의 원칙이 국방위, 외교통상위, 농해수산위가 주축이 되었고 역사왜곡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교육위가 함께하여 국회의 상당수 상임위가 참여하게 되었다.
◈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 구성
- 열린우리당(10)
김태홍(위원장), 신중식(간사), 강창일, 박영선, 박찬석, 유기홍, 이근식, 이화영, 장복심, 조정식
- 한나라당(8)
이병석(간사), 김광원, 고진화, 김양수, 정병국, 송영선, 진수희, 김석준
- 비교섭단체(2)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이영순
2005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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