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17일(목)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대회사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안전연대 회원님들도 와주셨는데 항상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봄을 제촉하는 봄비가 내려 기분이 좋은데 어제 시마네현의회에서 독도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조례안을 만들어 그 분노에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할일은 하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원 모임은 작년에 결성되어 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이란 말을 쓴 것은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선진을 언급하셨고 한나라당에서도 선진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 모임에서 처음 선진이란 말을 썼고 아마도 우리에게 지적소유권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자의 수가 많고 국제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런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한다. 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도 만만치가 않다. 경제적으로 그 손실이 연간 10조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2만불 시대를 준비하는데 교통문화와 사고수준은 아직도 3류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개선하자고 하고 싶다.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한 것은 월드컵 때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사고를 줄인 일이었다. 그렇게 하여 국민의 행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로부터 떠날 수 없어 가끔 다투기도 한다. 17대 국회는 작년까지 탐색을 하며 정쟁이 많았다. 그러나 올 2월부터 경제와 민생을 잘 챙겨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국회의 신뢰지수가 18%라고 한다. 미국이 75%인데 그 1/4 수준 밖에 안된다.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성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예산확충과 법제도 개선이다. 무슨일이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쓸 곳은 많은데 모자라기도 하고, 우선순위나 용도에서 밀리는데도 쓰이거나, 효율성이 낮은 곳에 쓰이기도 한다. 또 적게 쓰는데도 그 효율성이 대단히 높은 경우도 있다. 교통안전 예산은 정부특별회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입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2005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