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11: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우리당은 오늘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중대 현안인 일본문제에 대한 대책과 4월 임시국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특위 구성문제는 양 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했다. 그것과 함께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일본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내일 아침 8시에 긴급정책의총을 소집했다. 정책의총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정리해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일본의 움직임과 행동에 대해 여당의 기본입장을 단호히 밝히고 진상조사단이나 국회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적절하고 단호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투명사회협약을 맺었는데 이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후속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협약을 맺으면서 연내에 제도개선과 입법화를 끝내겠다고 한 원칙적 합의에 기초해, 우리당이 협약내용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당내에 TF를 구성해 투명사회협약에 담겨있는 실천내용 및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을 기획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기본운영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경제살리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관련 입법을 강화하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미루어졌던 개혁입법들과 투명사회협약 등을 통해 상정되는 입법과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수도권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잘 계획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수도권발전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도권발전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일단 독도수호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했고 특위 책임자는 우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인선은 오늘 오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선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임시국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
=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달간이다. 주요 현안을 고려해 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을 1일 더하는 것으로 양당간에 의견을 모았다. 일진회 등 중고등학교 학내 폭력문제가 매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으로 비중을 둬서 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틀간 진행키로 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아시아 국가와 함께 공감대 형성과 의회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는데, 의장의 필리핀 방문과 연계가 있는가?
= 저희들이 내년에 서울에서 아시아 정당대회 포럼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하원의장 초청으로 방문하는 일정이지만, 필리핀 하원의장을 포함해 정계인사와의 만남에서 임 의장도 일본문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2005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