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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12: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평소 존경하는 김성훈 대표님을 뵙게 되어 반갑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갈등조정전문가분들이 많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아마 민간에서 갈등조정 기구를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시작이 반이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갈등조정이 좀더 잘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성과도 있었으나 갈등을 조정하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참여정부 2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권위와 분권이 한 방편이 되어 왔는데 탈권위와 분권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던가 혹은 그런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때에 경실련이 갈등해소센터를 발족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곤 한다. 공범 두 명이 경찰에 불려갔는데 둘 다 끝까지 버티면 둘 다 살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못 믿어서 먼저 자백하는 바람에 결국은 둘 다 피해를 본다는 내용인데 한쪽이 득을 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손해를 보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식의 천편일륜적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사전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한다. 그동안 해온 일이 있고, 성과를 관리해야 하고,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쉽지 않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다. 시대 변화에 맞는 조정도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이익, 국가이익을 우선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외국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갈등조정전문가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등조정은 사후에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갈등조정에 성공하는 사례 축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보면 민간기구나 시민단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더 클 것이다. 경실련이 그동안 갈등조정을 잘 해온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실련에 이런 센터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부탁드린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갈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에 편을 들고 싶을 수도 있는데 중립성과 공평성이 확보될 때만이, 갈등해소센터가 제 몫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도 절약하고 국민들께서 기분 좋게 지내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생기면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