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와 시마네현 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한국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상정될 때부터 공식적인 경고를 표명했고, 일본 정부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사실상 조례안의 제정을 방조했고, 시마네현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하자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마각을 드러냈다.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독도를 국제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마침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의 저열한 영토야욕을 준엄히 꾸짖는 바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이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일본은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독도를 제 영토라 우기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강제동원 및 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은폐하고, 심지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전쟁 피해국가에게 제 2, 제 3의 정신적, 물리적 가해를 반복하는 것으로, 국제평화와 협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몰염치하고 반지성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바탕에는 일본 군국주의가 있으며 그 지향에는 일본 패권주의가 있다.

우리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분개하며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미래의 협력관계를 위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중단시켜라.

-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문제, 독도문제, 신사참배 등 역사의식과 선린의식을 망각한 우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라.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 우리 정부는 민간인의 독도 입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우리 영토 에 대한 실효적 권리를 확대하라.

- 우리 정부는 4월 아시아 외무장관 협의체인 아시아협력대화(ACD), 5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철저히 규탄하라.

- 우리 정부는 ‘한․일 우정의 해’ 관련 공식 행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


2005년 3월 16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