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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15일(화) 16: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해서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일부내용에 대해 오늘 당정간 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과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 빠른시일 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각 차관이 해당부처의 기능 중 특정전문분야를 전담하여 정책의 품질을 확장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복리에 최선을 다한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아시다시피 재경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행자부 등 4개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시켜 적기에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을 도모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인력의 감축 및 사업단축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업 지연에 따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셋째, 통계청, 기상청장의 직급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가의 통제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등의 대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현행 통계청 기상청장의 직급 1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넷째, 건교부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국토개념을 도입하여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국토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정부는 올 7월부터 행정기관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도모하고자 식목일은 올 상반기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실시하고 공무원의 특별 휴가를 대폭조절하여 부모 사망시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 폐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당정간 합의하였다.

공휴일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제외시키기로 정리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당정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 오늘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

=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생리휴가를 이미 무급화하고 있는데 그간 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급 1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이를 무급으로 폐지하는 안을 정리해 왔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정간 논의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해가 되나 현행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시행되었던 것이므로 한번 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일부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정부 입장은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 1일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 어린이날 등이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대책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고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그런 흐름을 선도하지는 못 할망정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당 일부 의원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하여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부안은 일단 유급폐지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5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