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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15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아주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대단히 영향력 있으시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국회가 17대 들어서 달라졌는가? 저희는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이런 세미나이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김명자 의원님은 환경부 장관 출신이시고, 외모로는 국방위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국방부에 적합하지 않으신데 국방위에 가셔서 애국심과 국정에 참여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드린다.

최근 북한6자회담 불참선언,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전략,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등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10년 이내 전시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북아안보협력을 선도함과 아울러 협력적 자주국방 역량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동맹발전, 국방개혁과 함께 전력증강이야말로 실질적인 협력적 자주국방의 요체이며 전력증강의 기반은 국방 R&D의 확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방 R&D가 국가 R&D와 연계하여 효율화될 때 우리나라의 국방과 산업에 선순환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미 창당 정책과 지난 총선 공약 등을 통해 협력적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했고, 정예과학군 육성을 제일의 국방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 제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비 대비 국가 R&D 비중을 금년도 4.5% 수준에서 2015년까지 10%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정부출연 및 민간연구소와의 교류확대, 이공계 박사장교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국방기술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와 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전문가 여러분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실텐데, 김명자 의원께서 잘 정리하셔서 당에 보고하시면 그 내용들을 반영하여 입법으로 연결시켜 주변국과 협력한 가운데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2005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