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0(목)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 내용 가운데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하여 북핵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하였음.

- 이는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야기된 측면이 있으나,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지난 주(3.7-3.9) 김원기 국회의장의 미국 공식 방문 기간 중 하이드 위원장은 3.9(수) 오후 데니스 해스터트(Dennis Hastert) 하원의장과의 면담(3.9(수) 오후) 자리에 배석하여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 면담에서는 국방백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 다음날 청문회 공식석상에서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의 근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의도와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움.

주적 개념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배경’에 대한 일반적 이해 기반 조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됨.

-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테러 등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안보개념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94년도에 국방목표를 종전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으로부터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국내 일부에서 마치 “적”의 개념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받아들여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95년 국방백서에서는 국방목표 해설에 추가하여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게 됨.

- 그러나 국방백서의 성격, 국제적 사례, 남북관계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여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국방백서의 국방목표 해설에 “주적”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주적 표현 삭제의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국방백서는 내부전략기획 문서가 아니라 우리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보고서임.

둘째, 다른 나라의 경우 공개 보고서에 “주적”을 명시하는 사례가 없고, “군사적 위협” 또는 “잠재적 위협”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관행이고, 미국의 경우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셋째, 표현상의 이런 변화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국군장병의 정신교육 교재에는 적 개념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군사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함.

넷째, 2004년 국방백서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관련 현안들에 관해 예년보다 많이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을 강조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미국 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단편적 사실과 편향적 보도 내용에 기초한 발상으로 우리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과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회·언론 등 각계각층의 국익에 바탕한 다양한 교류와 이해기반 조성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부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 조야 인사들이 2004년 국방백서 내용은 물론 우리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력 있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임. 끝.


2005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