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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8일(화)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한길 위원장

수도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이른 아침부터 빠짐없이 나와 주셔서 회의장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최근의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

우선 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은 그 근본취지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연기 공주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근본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충청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앞선 근본취지는 수도권이 과밀집중화현상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앞서는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서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도권의 일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때 수도권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단히 자극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의 근본취지는 오히려 수도권을 살리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행정부처나 공공기관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산재해 있지만 그러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혹은 해당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제 18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게 되고 또 행정부처 일부가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할 때 서울은 상실감만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해당지역이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는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던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울을 예로 들면 도시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였던 서울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세계 속의 서울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

정부의 균형발전위원회와 건교부, 행자부, 교육부 등에서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 이제까지 검토해온 것을 당에 보고하고 당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논의가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도 각 부처가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해 해당부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취합하는 정부차원의 조직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앞으로 당정 간에 수도권발전대책에 관해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멀지 않아 대대적인 청사진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