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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1일(월) 0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은 전체 상임위가 일정을 가지고 운영된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 재경, 통외통,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기정통 등 대부분의 상임위가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어서 현안 법안을 심사 토론한다.

그중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법사위는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린다. 심사안건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 공직부패수사의설치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다.

재경위는 오전 10시 금융법안소위를 개최해서, 한국투자공사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오전 10시 2차전체회의 열어 안건처리하기로 되어있다. 심사안건에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농림해양수산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기본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등 10개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9시부터 우리당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결과 당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는 현재 교육위의 주요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미발추법안 3개안에 대한 원내대표, 교육위위원, 6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모으는 자리였다.
사립학교법은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최대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 정리됐다.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과실송금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관련부처인 재경부, 교육부와 좀더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로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미발추법안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은 해당되는 분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당정간 의견을 이미 모았고,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이어서 지금까지 논의에서 접근된 의견 중 나머지 남은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9일 토요일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대법관 양승태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19일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은 우리당에 인준거부의 움직임이 있다던가, 사법부와 일전불사도 할 수 있다는 등의 기조로 기사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대법관 후보의 인준거부라든가 사법부와 일전불사 운운하는 것은 당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전혀 없으므로 적절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난 19일 동아일보 기사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법과 원칙, 상식에 기초하여 대법원의 추천을 존중하며 적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2005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