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집행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2월 21일(수)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은영 의원,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오늘 집행위에서는 참여정부 2주년과 관련해서 23일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명광 원장이 브리핑 하실 것이고,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부패사회협약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영 의원이 브리핑 하겠다.
◈ 박명광 원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관한 것이다. 참여정부 2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참여정부 2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
참여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고 분권형 통치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성찰의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대통령 국회연설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여론을 조성하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당의장 기조연설을 통해서 참여정부 2년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참여정부 성과에 대한 총괄적 발제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다. 23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스 홀에서 갖기로 했다. 전체사회는 이은영 부원장이 하고 기조연설은 임채정 당의장, 토론회 사회는 유동적이지만 한상진 서울대 교수, 발제는 고려대 임혁백 교수, 정치분야 토론은 성균관대 정해구 교수, 경제분야는 무역연구소 현호석 소장, 사회분야는 서울대 임현진 교수, 외교안보분야는 경희대 권만학 교수, 여성분야에 중앙대 김경희 교수가 나오시게 된다. 대체적으로 학계인사를 발제토론자로 정한 것은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이다.
두번째로 연구원의 입장을 하나 밝혀야 될 것이 있다. 19일 토요일 모 신문사에서 ‘여야정책연구비 따로 지원받자. 국민세금 100억 더 타내기 담합’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것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입장이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첫째로 열린정책연구원은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어디에도 제안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가칭 ‘정책연구활성화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열린정책연구원이 추진하고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열린 우리당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열린정책연구원장인 저는 모기자로부터 그 기사에 대한 전화를 받고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정책연구활성화 법률안은 처음 들어봤다. 세 번째로 열린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정책연구소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앙선관위 법률을 보면 정당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만 있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제도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 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돈과 관계된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의 30%가 할애된 법 정신이 가장 옳다고 공감하고 법 시행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돈을 늘리거나 줄이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다만 우리들은 무엇보다 정쟁이 아닌 정책대결의 정치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다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수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은영 의원 - 투명사회협약
‘선진사회를 향하여, 부패추방을 위하여’ 첫 단추로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임박했다. 3월 9일 각계에서 모인 대표들께서 투명사회협약 조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비롯한 여러 정당의 당의장, 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회협약의 특징이 종전에는 주로 법무부 중심이랄까, 권력기관 수사기관 중심으로 부패추방을 외쳤는데 이번에는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교육부총리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 지는 윤곽을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선진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 TF 담당자로서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오늘 당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당 차원에서는 작년에 부패추방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패추방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나아가서 불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로비투명화, 로비스트 등록제도 이번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당으로서는 3월 9일에 각계각층이 모이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이전에 2005년 국민비전의 하나로서 ‘부패추방 결단식’을 3월 초, 임시국회 끝난 이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2005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21일(수)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은영 의원,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오늘 집행위에서는 참여정부 2주년과 관련해서 23일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명광 원장이 브리핑 하실 것이고,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부패사회협약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은영 의원이 브리핑 하겠다.
◈ 박명광 원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관한 것이다. 참여정부 2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참여정부 2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
참여정부는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고 분권형 통치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성찰의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대통령 국회연설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여론을 조성하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당의장 기조연설을 통해서 참여정부 2년 성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참여정부 성과에 대한 총괄적 발제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다. 23일 10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스 홀에서 갖기로 했다. 전체사회는 이은영 부원장이 하고 기조연설은 임채정 당의장, 토론회 사회는 유동적이지만 한상진 서울대 교수, 발제는 고려대 임혁백 교수, 정치분야 토론은 성균관대 정해구 교수, 경제분야는 무역연구소 현호석 소장, 사회분야는 서울대 임현진 교수, 외교안보분야는 경희대 권만학 교수, 여성분야에 중앙대 김경희 교수가 나오시게 된다. 대체적으로 학계인사를 발제토론자로 정한 것은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자는 취지이다.
두번째로 연구원의 입장을 하나 밝혀야 될 것이 있다. 19일 토요일 모 신문사에서 ‘여야정책연구비 따로 지원받자. 국민세금 100억 더 타내기 담합’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것은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입장이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첫째로 열린정책연구원은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어디에도 제안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가칭 ‘정책연구활성화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열린정책연구원이 추진하고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열린 우리당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열린정책연구원장인 저는 모기자로부터 그 기사에 대한 전화를 받고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정책연구활성화 법률안은 처음 들어봤다. 세 번째로 열린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정책연구소 운영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앙선관위 법률을 보면 정당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만 있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제도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 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돈과 관계된 것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의 30%가 할애된 법 정신이 가장 옳다고 공감하고 법 시행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돈을 늘리거나 줄이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다만 우리들은 무엇보다 정쟁이 아닌 정책대결의 정치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다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수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은영 의원 - 투명사회협약
‘선진사회를 향하여, 부패추방을 위하여’ 첫 단추로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임박했다. 3월 9일 각계에서 모인 대표들께서 투명사회협약 조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비롯한 여러 정당의 당의장, 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회협약의 특징이 종전에는 주로 법무부 중심이랄까, 권력기관 수사기관 중심으로 부패추방을 외쳤는데 이번에는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교육부총리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 지는 윤곽을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추진한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열린우리당의 선진사회협약, 투명사회협약 TF 담당자로서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오늘 당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당 차원에서는 작년에 부패추방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패추방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나아가서 불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로비투명화, 로비스트 등록제도 이번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당으로서는 3월 9일에 각계각층이 모이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이전에 2005년 국민비전의 하나로서 ‘부패추방 결단식’을 3월 초, 임시국회 끝난 이후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2005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