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의원총회
▷ 일 시 : 2005년 2월 18일(금) 09:00
▷ 장 소 : 국회 146호 회의실
▷ 사 회 : 윤원호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까지 대정부 질문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폭로성 발언이나 정쟁이 지양되고 정책 중심의 질문들로 잘 이뤄진 것 아닌가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잘 선도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열아홉 분의 의원들이 나가셨는데 구정 연휴도 반납하고 준비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내놓고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주셔서 경제 회생 마중물의 큰 역할을 해 주셨다. 박수로 격려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 2/3 이상의 상임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고, 월요일에는 전 상임위가 열린다고 한다. 현재 92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한다. 우리가 표방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대정부 질문까지 확신을 가지고 해 왔는데 확실히 보여줘야 할 단계가 상임위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이다. 모든 문제를 상임위 중심으로 풀어가고 또 당정협의나 정책협의도 상임위 중심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은 정책위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부득이 여야정책협의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인데 16일날 민주노동당측의 요청에 의해서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여야정책협의회를 할 경우 양당만 하지 말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도 함께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요청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정책협의회를 할 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들의 참여의 폭도 확대하고 그러한 정당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25일 날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신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주 좋다. 그래서 25일 날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3년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국회에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실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
2월 국회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작년에 우리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 온 법안들, 저는 이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하는데 2004년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들에 대해서 이것이 ‘한가한 문제다’라는 표현을 야당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우리당은 작년 12월 30일 국회 의장이 주재하신 자리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내용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월 임시국회가 잘 진행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 상임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원내보고 - 김동철 부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상임위는 상임위의 자율과 책임하에 하게 될 것이다. 3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5일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 법안들을 의결해 주셔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22일에는 대법관 양승태 인사청문회가 있고 25일 대법관, 국가인권위원, 부패방지위원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총에서 말씀드리겠다.
◈ 주요 쟁점 법안보고 - 문병호 부대표
모든 법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 가지 광고드릴 것은 법률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과 상식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다. 혹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원들께서는 원내대표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 법안 설명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오늘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나왔다. 16대 국회때 우리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시간 부족으로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있으나 아마 당론 계속의 원칙이 또 있을 것 같다. 지난번 워크샵때 의원 여러분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다 유인물로 대체를 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동발의를 동의한 상태고 한나라당에는 최초에 정책조정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었다.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을 것이므로 금년안에 친일 문제는 매듭을 짓자는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주 초에는 우리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른 정당과 소속이 없는 의원들과 공조를 해서 법안을 내도록 할 텐데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보고 - 박병석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처의 이전 규모만을 제외하고는 타결이 되었다. 보도가 있었지만 명칭문제는 당초 행정중심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었고 국비투입 규모를 당초 10조에서 8조 5천억으로 1조 5천억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부분은 도시 광역기반 시설 중에서 철도 분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건설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건설청장을 정무직 차관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되었다. 그리고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착공시기 문제는 법률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당리당략을 전혀 배제한 채 사업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즉 2006년이 될 지, 2007년 될 지, 2008년이 될 지는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마지막 남은 부처 이전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이 꽤 있고 그것을 좁혀가는 단계이다. 일정은 21일 오전 7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9시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시에 건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 정책위 보고 - 원혜영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 홍보 기획안을 설명드리겠다. 정책위원회가 이번에 모토로 한 것이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자, 정책위원회를 각 정조위원회 단위로 책임있게 운영하고 정책의총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조위원회 단위로 하자’이다.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시하기로 했다.
엊그제 보도가 되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당정협의가 개최될 수 없어 당정협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바쁘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당정협의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지 못한, 통과의례로서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형식과 내용에서 극복돼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당정협의는 총리훈령, 정부 방침에 의하더라도 차관회의 상정 15일 전에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정책위원회 협의는 정책위 의장이나 정조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용인해 왔다. 앞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이고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사전에 필요한 당정협의 안건을 서로 발의하고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보름전까지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제1의 목표고 아울러서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책위원회가 되자가 또 하나의 모토이다. 첫 번째로 의정보고 참고자료 1이 있는데 앞으로 2,3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정책 홍보기획안을 설명드리겠다. 정책홍보 시스템을 잘 만들자. 당정협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역구 차원의 정책홍보 소재를 정책위원회에서 제공하여 정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의원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내 이해 당사자에 대한 밀착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카슈량스에 관해서는 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당사자인 보험업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면 영업을 주로하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정책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홍보방안의 주요대상, 방안은 숙지하면 좋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할 때 지역에서 의정보고한 것은 예산, 파출소나 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지원만이 의정보고라고 좁게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저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정보고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의원들이 직접 참석한 상임위원회, 직접 발의한 법안들을 보고할 사항이다. 방카슈랑스 문제 같은 것도 내가 재경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법안에 주도적으로 발의한 바도 없다고 좁게 볼 것이 아니다. 국회의 결정, 법안의 재․개정 이런 것을 통해 의원 모두가 그것에 참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발생한 모든 의사결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좁고 개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해서 우리당의 정책결정이 되고 그것이 법이나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다섯 번 정도의 의정보고를 했다. 광고도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생들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광고를 통해 판촉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4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발렌타인데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10~20만이 넘는 전체 유권자들에게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 30명의 지역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몇 만명을 대상으로 한 화려한 의정보고서 팜플릿 보고하는 것보다 낫다. 양으로는 100:1이라고 하더라고 효과로는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의정보고서 못지않게 백명에 대한, 방카슈랑스처럼 보험업 종사자들에게 당신의 생업에 관련해 내가 중심이 되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결을 봐서 국회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옥외 광고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옥외 광고업자들이 그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여 따져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을 지역구 100명의 광고업자들에게 서신형식으로 의정보고를 보냈다.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면 굉장히 활용할 것이 많다. 앞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의정보고 자료를 계속해서 데이터화해 배포를 하겠다.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책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북핵관련 보고 - 최성 의원
핵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초당적 대처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치공세로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임채정 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유선호 간사가 김성곤 정조위원장과 의논해서 두사람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하였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이다. 요체는 어떤 경우이던 북핵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안된다는 점, 핵과 경협은 분리되어서 추진되어야하며 이러한 국면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내 보수진영에서 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되어있다. 모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이 결의안이 추진된 것을 알고 서둘러서 당 차원의 만장일치 결의안이 나와서, 한나라당의 이성권, 고진화 의원이 참여하고 우리당 통외통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의안이 제출하였다. 의원들에게 최종 결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다른 당에서도 이 결의안에 대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조하여 우리당의 안이 국회내에서 통과되어서 17대 국회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렸다. 특별히 당차원에서 북핵특위를 서둘러 조직해 우리당이 북핵문제에 가장 평화적 해결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 자유발언 - 임종인 의원
작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개혁입법 처리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런데 천정배 대표가 처리를 못하고 사퇴를 하였다. 국민이나 저와 같은 의원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에 사실 어리둥절하다. 92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있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려고 하는지 궁금하며, 저는 국민과의 약속에 있어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당이 매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2개 법안 중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지만 그래도 법안의 우선 순위가 있다. 제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위원으로써만 관심만 갖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안가지고 제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원내대표단이 이 법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지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이번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당에서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의총이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아까 우리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여쭤보겠다. 민생, 실용주의 당연히 해야하지만 2월에 힘을 쏟아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우리당 지도부가 사퇴까지 한 부분이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 정세균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한가지 보고할 사항이 있는데 중앙당과 원내의 당직자들이 있는데, 정조위원회 의원들을 보강하면서 당직자들을 원내대표실쪽에서 8명을 줄여서 3명은 중앙당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5명은 정책위원회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원내쪽의 인원을 줄여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였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조가 쭉 이어져 원내정책정당화라고 하는 원래 우리당의 창당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로 출마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인사말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받은 유산이 좋다고 해서 물려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년 12월 31일 국회의장 주제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임종인 의원이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살리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당이 절대 소흘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과는 법사위에 소관된 안을, 행자위원들과는 행자위에 소관된 안을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린다. 아무쪼록 앞서 부탁했지만 오늘부터 얼마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가 생산성 있고 일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2005년 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18일(금) 09:00
▷ 장 소 : 국회 146호 회의실
▷ 사 회 : 윤원호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까지 대정부 질문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폭로성 발언이나 정쟁이 지양되고 정책 중심의 질문들로 잘 이뤄진 것 아닌가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열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잘 선도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열아홉 분의 의원들이 나가셨는데 구정 연휴도 반납하고 준비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내놓고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주셔서 경제 회생 마중물의 큰 역할을 해 주셨다. 박수로 격려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 2/3 이상의 상임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고, 월요일에는 전 상임위가 열린다고 한다. 현재 92개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한다. 우리가 표방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대정부 질문까지 확신을 가지고 해 왔는데 확실히 보여줘야 할 단계가 상임위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이다. 모든 문제를 상임위 중심으로 풀어가고 또 당정협의나 정책협의도 상임위 중심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은 정책위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부득이 여야정책협의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인데 16일날 민주노동당측의 요청에 의해서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여야정책협의회를 할 경우 양당만 하지 말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도 함께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요청이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정책협의회를 할 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들의 참여의 폭도 확대하고 그러한 정당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25일 날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신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주 좋다. 그래서 25일 날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3년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국회에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실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
2월 국회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작년에 우리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 온 법안들, 저는 이것을 유산이라고 표현하는데 2004년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들에 대해서 이것이 ‘한가한 문제다’라는 표현을 야당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우리당은 작년 12월 30일 국회 의장이 주재하신 자리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내용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월 임시국회가 잘 진행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 상임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원내보고 - 김동철 부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상임위는 상임위의 자율과 책임하에 하게 될 것이다. 3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5일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 법안들을 의결해 주셔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22일에는 대법관 양승태 인사청문회가 있고 25일 대법관, 국가인권위원, 부패방지위원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의총에서 말씀드리겠다.
◈ 주요 쟁점 법안보고 - 문병호 부대표
모든 법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 가지 광고드릴 것은 법률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과 상식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다. 혹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원들께서는 원내대표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 법안 설명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오늘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나왔다. 16대 국회때 우리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시간 부족으로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있으나 아마 당론 계속의 원칙이 또 있을 것 같다. 지난번 워크샵때 의원 여러분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다 유인물로 대체를 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공동발의를 동의한 상태고 한나라당에는 최초에 정책조정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었다.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을 것이므로 금년안에 친일 문제는 매듭을 짓자는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답을 못 내놓고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다음주 초에는 우리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른 정당과 소속이 없는 의원들과 공조를 해서 법안을 내도록 할 텐데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행정수도후속대책 특별위원회 보고 - 박병석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처의 이전 규모만을 제외하고는 타결이 되었다. 보도가 있었지만 명칭문제는 당초 행정중심도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었고 국비투입 규모를 당초 10조에서 8조 5천억으로 1조 5천억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부분은 도시 광역기반 시설 중에서 철도 분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건설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건설청장을 정무직 차관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되었다. 그리고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착공시기 문제는 법률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당리당략을 전혀 배제한 채 사업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즉 2006년이 될 지, 2007년 될 지, 2008년이 될 지는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마지막 남은 부처 이전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이 꽤 있고 그것을 좁혀가는 단계이다. 일정은 21일 오전 7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9시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시에 건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 정책위 보고 - 원혜영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 홍보 기획안을 설명드리겠다. 정책위원회가 이번에 모토로 한 것이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자, 정책위원회를 각 정조위원회 단위로 책임있게 운영하고 정책의총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조위원회 단위로 하자’이다.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시하기로 했다.
엊그제 보도가 되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당정협의가 개최될 수 없어 당정협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바쁘고 긴급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당정협의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지 못한, 통과의례로서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형식과 내용에서 극복돼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당정협의는 총리훈령, 정부 방침에 의하더라도 차관회의 상정 15일 전에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정책위원회 협의는 정책위 의장이나 정조위원장한테 보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바쁘다는 이유로,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용인해 왔다. 앞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이고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사전에 필요한 당정협의 안건을 서로 발의하고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보름전까지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제1의 목표고 아울러서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책위원회가 되자가 또 하나의 모토이다. 첫 번째로 의정보고 참고자료 1이 있는데 앞으로 2,3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정책 홍보기획안을 설명드리겠다. 정책홍보 시스템을 잘 만들자. 당정협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역구 차원의 정책홍보 소재를 정책위원회에서 제공하여 정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의원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내 이해 당사자에 대한 밀착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카슈량스에 관해서는 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당사자인 보험업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면 영업을 주로하는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정책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홍보방안의 주요대상, 방안은 숙지하면 좋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할 때 지역에서 의정보고한 것은 예산, 파출소나 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지원만이 의정보고라고 좁게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저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정보고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의원들이 직접 참석한 상임위원회, 직접 발의한 법안들을 보고할 사항이다. 방카슈랑스 문제 같은 것도 내가 재경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법안에 주도적으로 발의한 바도 없다고 좁게 볼 것이 아니다. 국회의 결정, 법안의 재․개정 이런 것을 통해 의원 모두가 그것에 참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발생한 모든 의사결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좁고 개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해서 우리당의 정책결정이 되고 그것이 법이나 국가정책으로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다섯 번 정도의 의정보고를 했다. 광고도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생들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광고를 통해 판촉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4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발렌타인데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10~20만이 넘는 전체 유권자들에게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 30명의 지역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안에 직접 관여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몇 만명을 대상으로 한 화려한 의정보고서 팜플릿 보고하는 것보다 낫다. 양으로는 100:1이라고 하더라고 효과로는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의정보고서 못지않게 백명에 대한, 방카슈랑스처럼 보험업 종사자들에게 당신의 생업에 관련해 내가 중심이 되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결을 봐서 국회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옥외 광고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옥외 광고업자들이 그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여 따져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을 지역구 100명의 광고업자들에게 서신형식으로 의정보고를 보냈다.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면 굉장히 활용할 것이 많다. 앞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의정보고 자료를 계속해서 데이터화해 배포를 하겠다.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책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북핵관련 보고 - 최성 의원
핵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초당적 대처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정치공세로 절체절명의 민족적 위기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임채정 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유선호 간사가 김성곤 정조위원장과 의논해서 두사람의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하였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이다. 요체는 어떤 경우이던 북핵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안된다는 점, 핵과 경협은 분리되어서 추진되어야하며 이러한 국면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내 보수진영에서 인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되어있다. 모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이 결의안이 추진된 것을 알고 서둘러서 당 차원의 만장일치 결의안이 나와서, 한나라당의 이성권, 고진화 의원이 참여하고 우리당 통외통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의안이 제출하였다. 의원들에게 최종 결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다른 당에서도 이 결의안에 대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조하여 우리당의 안이 국회내에서 통과되어서 17대 국회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렸다. 특별히 당차원에서 북핵특위를 서둘러 조직해 우리당이 북핵문제에 가장 평화적 해결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 자유발언 - 임종인 의원
작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개혁입법 처리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런데 천정배 대표가 처리를 못하고 사퇴를 하였다. 국민이나 저와 같은 의원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에 사실 어리둥절하다. 92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있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가려고 하는지 궁금하며, 저는 국민과의 약속에 있어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당이 매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2개 법안 중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지만 그래도 법안의 우선 순위가 있다. 제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위원으로써만 관심만 갖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안가지고 제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원내대표단이 이 법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지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이번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당에서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의총이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아까 우리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여쭤보겠다. 민생, 실용주의 당연히 해야하지만 2월에 힘을 쏟아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우리당 지도부가 사퇴까지 한 부분이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 정세균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한가지 보고할 사항이 있는데 중앙당과 원내의 당직자들이 있는데, 정조위원회 의원들을 보강하면서 당직자들을 원내대표실쪽에서 8명을 줄여서 3명은 중앙당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5명은 정책위원회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원내쪽의 인원을 줄여서 정책위원회를 강화하였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조가 쭉 이어져 원내정책정당화라고 하는 원래 우리당의 창당취지를 구현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로 출마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인사말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받은 유산이 좋다고 해서 물려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할 소중한 유산이다. 작년 12월 31일 국회의장 주제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임종인 의원이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살리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당이 절대 소흘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과는 법사위에 소관된 안을, 행자위원들과는 행자위에 소관된 안을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린다. 아무쪼록 앞서 부탁했지만 오늘부터 얼마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가 생산성 있고 일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2005년 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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