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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18일(금)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회의 일정은 11개 상임위가 개최되고 그중 2개는 소위로 열린다. 오늘 각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보면, 재정경제위에서 투자공사법안이 상정되어 토론된다. 교육위원회와 관련하여 사학법은 소위에 있는 상태이고 미발령교사들에 대한 법률도 오늘은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아 특별히 쟁점법안이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사위도 개최되지만 국보법은 오늘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통외통위, 교육위, 과기정통위, 문광위, 농림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개최된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건교위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법안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고,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확대도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당 건교위위원들은 공인중계사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공인중개사 업무영역확대 관련해서는 공매, 경매 입찰의 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도록 의견이 제시됐다.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도 일리있는 지적이이라고 수긍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 보완안을 만들어 다시 협의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도시정비법은 원안을 기초로 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련상 그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 교육위에서 미발추 법안의 심의를 안하기로 한 과정은 어떻게 되나?
= 미발령교사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안을 내고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관련정부부처가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의견을 좁혀오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의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


2005년 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