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
▷ 일 시 : 2005년 2월 1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종률, 박병석, 박영선, 송영길, 신학용, 오제세, 우제항, 이상민 의원 / 이헌재 경제부총리, 윤증현 금감위원장
◈ 모두발언
▲ 강봉균 수석부의장
방카슈랑스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금융산업의 흐름속에 놓여있는 것이고, 1단계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속도 등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에게도 충격과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방카슈랑스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00년에 3년 일몰법으로 이미 통과시켜서 200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왔는데 1차 시행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은행 창구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있었고 비록 방카슈랑스 상품이 새 상품을 위주로 해서 많이 늘었지만 보험업계에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내지 불안감도 있어서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거의 쟁점 사항이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나왔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오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늦추는 한이 있어도 확정된 스케줄로 가야지 스케줄 자체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 윤증현 금감위원장
방카슈랑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측면, 산업내에서 부문간 발전의 속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행정부처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고 의원님들께도 계속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4월 달에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오늘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보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면 한다. 시장의 불안도 있고 소비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 결과 브리핑 - 이계안 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방카슈랑스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시행령을 놓고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기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랫동안 서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2단계 방카슈랑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1단계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보호와 편익, 금융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문제, 금융정책상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단계 실시는 그것을 바탕으로 당초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방카슈랑스를 상품 성격에 따라 나눠서 짧게는 1.5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1단계 실시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소비자 보호, 금융 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 금융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과 보험사간의 불평등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 보험상품 판매시 은행 등의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차별로 새로 1년 반내지 3년 연기해서 실시하는 2단계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모니터링해서 방카슈랑스가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정간 의견일치를 보았다.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적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2단계 수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기준에 비춰 고민하고 검토하여 만든 정책이고 그것이 시장에 잘 부합되리라는 기대를 한다.
- 독과점 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정보험사 판매 비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서 당초에 49% 이하로 했던 것을 25%로 하는데 다만 관련 지주회사 등이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사의 판매비중은 합산하여 33%이하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점에 관해서 은행측에서 영업활동과 관련 제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과연 상품의 우월성 또는 판매망의 우월성,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만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시기를 바란다.
- 3단계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결과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2008년 4월 실시계획에 변동이 생기는지?
=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상품의 성격, 시장의 발전단계를 감안해서 현재 3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제1단계를 실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의 발전방향, 소비자의 반향을 못 봤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 기존의 3단계 계획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 기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 여건을 보아가며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때가 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은 금융산업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한 지와 금융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 여파가 큰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 보험인가?
=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면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을 반성을 해 보면 상품의 우월성이라든지 서비스 우월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 좋겠고,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에 보험서비스를 충실히 받기 위해서는 업계용어로 휴먼터치가 필요한 상품들을 은행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보험설계사, 보험컨설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소비자 편익과 경제성 측면에서 나을 것인가의 고민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2005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17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종률, 박병석, 박영선, 송영길, 신학용, 오제세, 우제항, 이상민 의원 / 이헌재 경제부총리, 윤증현 금감위원장
◈ 모두발언
▲ 강봉균 수석부의장
방카슈랑스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금융산업의 흐름속에 놓여있는 것이고, 1단계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속도 등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에게도 충격과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당정협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방카슈랑스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방카슈랑스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00년에 3년 일몰법으로 이미 통과시켜서 200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왔는데 1차 시행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은행 창구에서의 불공정 거래도 있었고 비록 방카슈랑스 상품이 새 상품을 위주로 해서 많이 늘었지만 보험업계에서 이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내지 불안감도 있어서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거의 쟁점 사항이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나왔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오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늦추는 한이 있어도 확정된 스케줄로 가야지 스케줄 자체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 윤증현 금감위원장
방카슈랑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측면, 산업내에서 부문간 발전의 속도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행정부처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고 의원님들께도 계속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4월 달에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오늘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나 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보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면 한다. 시장의 불안도 있고 소비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 결과 브리핑 - 이계안 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방카슈랑스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시행령을 놓고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기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랫동안 서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2단계 방카슈랑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1단계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보호와 편익, 금융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문제, 금융정책상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단계 실시는 그것을 바탕으로 당초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방카슈랑스를 상품 성격에 따라 나눠서 짧게는 1.5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1단계 실시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소비자 보호, 금융 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 금융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과 보험사간의 불평등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 보험상품 판매시 은행 등의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차별로 새로 1년 반내지 3년 연기해서 실시하는 2단계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모니터링해서 방카슈랑스가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정간 의견일치를 보았다.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적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2단계 수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기준에 비춰 고민하고 검토하여 만든 정책이고 그것이 시장에 잘 부합되리라는 기대를 한다.
- 독과점 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 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정보험사 판매 비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서 당초에 49% 이하로 했던 것을 25%로 하는데 다만 관련 지주회사 등이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사의 판매비중은 합산하여 33%이하로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점에 관해서 은행측에서 영업활동과 관련 제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과연 상품의 우월성 또는 판매망의 우월성,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만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시기를 바란다.
- 3단계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결과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2008년 4월 실시계획에 변동이 생기는지?
=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상품의 성격, 시장의 발전단계를 감안해서 현재 3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제1단계를 실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의 발전방향, 소비자의 반향을 못 봤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 기존의 3단계 계획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 기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 여건을 보아가며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때가 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은 금융산업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한 지와 금융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 여파가 큰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 보험인가?
=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면서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을 반성을 해 보면 상품의 우월성이라든지 서비스 우월성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것이 좋겠고,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에 보험서비스를 충실히 받기 위해서는 업계용어로 휴먼터치가 필요한 상품들을 은행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보험설계사, 보험컨설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어떤 것이 소비자 편익과 경제성 측면에서 나을 것인가의 고민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2005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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