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회담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16: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오영식 공보 부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조승수 의원
◈ 모두발언
▲ 천영세 의원단 대표 : 제가 당시 외국출장 중이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되신 이후 공식적인 인사가 늦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설연휴 때 책을 봤을 때 고비원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뜻대로 높이 날고 널리 달리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되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천 대표님은 예전부터 존경해 온 선배님이시다. 제가 먼저 국회에 왔는데 17대 국회에서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면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어 왔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충분히 참여가 보장되고, 최소한 의원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참여가 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기 휘애 노력했으면 한다. 오늘 논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방문한 적 있고, 오늘을 기점으로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 천영세 의원단대표 : 오늘 상견례 자리 겸 내용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인데 정대표께서 다선이어서인지 노련하시다. 우리가 교섭단체중심의 국회운영 문제점, 거대정당 교섭단체 중심의 독점독식으로 인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부터 바꿔야한다는 것을 목청 높여 부르짖어 왔고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다. 지난해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단원제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보니 양원제이다. 일반국회 위에 교섭단체라는 상원제가 또 있더라, 그 상원하에 하원은 전혀 맥도 못 추고 모든 것이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질의순서나 의장이 사회권도 발동 못하는 등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이 이뤄졌다. 이런 운영으로 16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7대 국회 난맥상과 12월 연말의 극단적 정치대결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화두가 다양성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600만명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다. 최소한도 다양한 목소리,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의원 비례, 의석수의 비례에 따라 자금, 인적지원, 발언권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침 국회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전달도 됐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 첫 임시국회부터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회가 스스로 먼저 국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정치를 개혁하고 나머지 개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본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지난해 17대국회가 많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노력해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야말로 국회내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한 내부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천영세 대표께서 겸손하시게 의석수에 비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300명 중에 10이니까 1/30인데, 적어도 우리사회를 1/4 내지 1/5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기본으로 하고 반은 의석에 비례하고, 나머지는 정치적 비중에 비례해야하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운영위에서 우리당은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당의 지도부가 주도하는 국회운영보다 국회의 운영과 책임과 권한을 의원들에게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내부 의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잘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교섭단체 특권 버리고 비교섭단체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세균대표께서 먼저하셔서 말씀이 나온 것인데, 잘못 전달되면 민주노동당이 첫해 임시국회 여당 고위당직자와 앉아서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다. 어쨋든 지난해는 국회를 회상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국민들의 염원, 기대, 희망을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파행과 정쟁으로 끝나고, 개혁의 기치가 간데없이 2005년 올해로 넘어왔다.
오늘 덕담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야겠으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소명을 방기한 책임을 전체 정치권, 17대 국회가 져버릴 수 없다고 본다. 집권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과반수가 넘는 우리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하고 평가해도 잘못되거나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맡으셨는데, 원혜영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부터 국회법을 바꾸어서 정당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으나, 우선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회담은 우리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양당 원내대표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여서 기본적으로는 축하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격의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다.
회담 시작 때, 모두발언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를 비롯해서 양당대표께서 언급하셨듯이, 현재 교섭단체 위주로 구성된 국회법이나 국회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국회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향후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고, 일단 비교섭단체의 원내활동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답하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이를 넓혀서 원내정당 5개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원내 5개정당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사안에 따라 참여의 폭을 넓혀서 원내정당간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안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로는 현안과 법안에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많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우리당의 입장을 물어왔고,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합의내용의 취지와 정신에 기초해서 처리하겠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히 말씀드린대로 과거사법의 2월 임시국회의 처리,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것에 준해서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정세균 원내대표는 여당은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 되었고, 관련쟁점법안과 현안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1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정당간 긴밀한 협의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천영세 대표도 동의하셨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 제안은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되, 수석부대표간 또는 필요시 원내대표간의 만남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5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16: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오영식 공보 부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조승수 의원
◈ 모두발언
▲ 천영세 의원단 대표 : 제가 당시 외국출장 중이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되신 이후 공식적인 인사가 늦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설연휴 때 책을 봤을 때 고비원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뜻대로 높이 날고 널리 달리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되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천 대표님은 예전부터 존경해 온 선배님이시다. 제가 먼저 국회에 왔는데 17대 국회에서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면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어 왔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충분히 참여가 보장되고, 최소한 의원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참여가 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기 휘애 노력했으면 한다. 오늘 논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방문한 적 있고, 오늘을 기점으로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체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 천영세 의원단대표 : 오늘 상견례 자리 겸 내용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인데 정대표께서 다선이어서인지 노련하시다. 우리가 교섭단체중심의 국회운영 문제점, 거대정당 교섭단체 중심의 독점독식으로 인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부터 바꿔야한다는 것을 목청 높여 부르짖어 왔고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다. 지난해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단원제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보니 양원제이다. 일반국회 위에 교섭단체라는 상원제가 또 있더라, 그 상원하에 하원은 전혀 맥도 못 추고 모든 것이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질의순서나 의장이 사회권도 발동 못하는 등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이 이뤄졌다. 이런 운영으로 16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7대 국회 난맥상과 12월 연말의 극단적 정치대결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화두가 다양성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600만명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다. 최소한도 다양한 목소리,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의원 비례, 의석수의 비례에 따라 자금, 인적지원, 발언권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마침 국회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전달도 됐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 첫 임시국회부터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회가 스스로 먼저 국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정치를 개혁하고 나머지 개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본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지난해 17대국회가 많은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노력해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야말로 국회내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한 내부과제를 설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천영세 대표께서 겸손하시게 의석수에 비례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300명 중에 10이니까 1/30인데, 적어도 우리사회를 1/4 내지 1/5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기본으로 하고 반은 의석에 비례하고, 나머지는 정치적 비중에 비례해야하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운영위에서 우리당은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당의 지도부가 주도하는 국회운영보다 국회의 운영과 책임과 권한을 의원들에게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내부 의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잘 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 천영세 의원단대표 : 교섭단체 특권 버리고 비교섭단체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세균대표께서 먼저하셔서 말씀이 나온 것인데, 잘못 전달되면 민주노동당이 첫해 임시국회 여당 고위당직자와 앉아서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다. 어쨋든 지난해는 국회를 회상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다. 국민들의 염원, 기대, 희망을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파행과 정쟁으로 끝나고, 개혁의 기치가 간데없이 2005년 올해로 넘어왔다.
오늘 덕담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야겠으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소명을 방기한 책임을 전체 정치권, 17대 국회가 져버릴 수 없다고 본다. 집권당으로서 여당으로서 과반수가 넘는 우리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하고 평가해도 잘못되거나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맡으셨는데, 원혜영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부터 국회법을 바꾸어서 정당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으나, 우선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회담은 우리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양당 원내대표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여서 기본적으로는 축하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격의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다.
회담 시작 때, 모두발언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를 비롯해서 양당대표께서 언급하셨듯이, 현재 교섭단체 위주로 구성된 국회법이나 국회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국회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향후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고, 일단 비교섭단체의 원내활동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답하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이를 넓혀서 원내정당 5개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원내 5개정당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사안에 따라 참여의 폭을 넓혀서 원내정당간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제안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로는 현안과 법안에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많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우리당의 입장을 물어왔고,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합의내용의 취지와 정신에 기초해서 처리하겠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히 말씀드린대로 과거사법의 2월 임시국회의 처리,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것에 준해서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2월 임시국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정세균 원내대표는 여당은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 되었고, 관련쟁점법안과 현안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1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정당간 긴밀한 협의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천영세 대표도 동의하셨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이 있었으나 이 제안은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되, 수석부대표간 또는 필요시 원내대표간의 만남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2005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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