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2월 13일(일) 11: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정세균 원내대표
설 연휴에 받은 복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이 지난번에 새로 교체된 다음, 당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다. 그래서 오늘 언론인들에게 인사드리고,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다.
설 연휴 때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금년, 지금은 경제가 나아질 것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 자신감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지역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심리도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의 기대감과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타이밍과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어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005년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하는 걱정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성급히 낙관하기는 이르다. 매우 진지하게 성심성의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정부여당, 야당 등 정치권이나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 경제가 잘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이 시점에 그 불씨를 잘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2월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문제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간 저희가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민생이 잘 살아나지 않고, 민생의 안정이 없이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지만 개혁 작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귀중한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설 연휴기간에 축구에서 이겨서 국민들이 대단히 즐거웠지만, 이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작년한해동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여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6자회담이 잘되어 북한 핵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걷히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입장변화도 있었고, 협조약속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혹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다. 북핵문제는 북미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하루빨리 회담장으로 나와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들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외교에 나서야 될 시점이지, 이것을 정쟁화 할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할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
2월 임시국회가 2월 1일 개회했고 그간 설 연휴 때문에 벌써 13일째를 맞고 있어서 저희들은 2월 국회에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내일부터 잰걸음으로 밀도있게 국회를 운영해야 2월 국회에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정쟁의 시발점이 되어 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은 격조있고 모든 것이 사실에 기초한 정책중심의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하고 정책대결의 장이되어야 하지 이것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계속하여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시발이 되고 그래서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는 야당에서도 비상민생국회로 하겠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비상민생국회라는 선언에 걸맞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여야간 정책협의가 폭넓게 진행될 것 같다. 2월 5일 여야정책협의회가 1차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여야가 충실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저희는 모든 입법활동, 국회활동에 있어 상임위우선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모든 출발은 상임위차원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국회법의 정신도 그렇다. 그러나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여야정책협의회, 여야정협의회, 원내대표회담, 더 나아가서 정당지도자회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동시에 많은 초선의원들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문화를 바꾸어야겠다는 논의를 했고 그 대표단이 방문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 비교섭단체의 참여, 의견의 반영 부분도 중요한 제안사항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국회운영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의원들의 참여가 있어야겠고 소외되지 않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반부분에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어서 거의 90여개에 이르는 법안이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라 합의가 용이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여야간의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갈 노력을 할 것이다. 경제현안이나 경제회복 관련법안들은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믿고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그간 여야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요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의회주의가 관철되도록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라 함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물리력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의회주의가 실천되고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고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자세이다.
국민들은 싸우지 않고 일 잘하는 국회를 원하실 것이다. 그런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 또한 싸우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싸움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 국회는 만들 생각이 없다. 어떤 경우든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며 싸우지 않고 일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싸우지 않고 일 안하는 국회와 싸우지만 일하는 국회를 선택하라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살아나려는 이 시점에 2월 임시국회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위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질의응답
- 북핵문제가 현안인데 그에 대한 입장은?
= 지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 당정협의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당정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어 경제회복이나 국제사회의 편안한 대한(對韓)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할 수없다는 생각을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방향은?
= 내일 아침 당정협의가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당이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 목요일 방카슈랑스에 관련한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 4대입법과 관련해서는?
=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거사법은 원래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완전합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 내용도 여야간에 조율이 이루어졌는데 처리만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문제는 2월 국회에서 다룬다고 했으니 당연히 다루어 질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12월 30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을 아무런 사유가 없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킨다던지,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하려면 사정변경이 있어야하는데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야가 국민들에게 서면으로까지 만들어서 합의, 공표한 것을 이행치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는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새만금사업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의 재검토인가?
= 정부입장에서 새만금사업은 시작한지 14년째 되는 사업이고 노태우대통령 당시에 시작하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거치며 현재 노무현 대통령까지 4대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법원의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3년도에 당시 민주당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작년 12월말 나오기로 했는데 지연되어 올해 6월 말 나올 것이다. 그 용역은 어떻게 새만금 사업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라북도민들의 소득증대나 전라북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이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지속 추진하지만 환경문제를 어찌 잘 챙길 것인가 하는 문제와 환경문제를 잘 챙기면서 어떻게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대규모의 용역이다. 또한 참여기관도 민간부분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도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북도민이 그런 면을 잘 몰라서 제가 새만금 사업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열린우리당의 전라북도당위원장의 자격으로 브리핑한 것이다.
- 법원의 결정이 용도변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라고 보는가?
= 당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본적도, 중간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중간보고도 받고 해서 이런저런 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당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했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한 적이 없어서 당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속추진말고 그 내용에 대한 변화나 변경에 대한 정책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제가 말한 것은 원론적인 차원의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 드린 것 뿐이다.
2005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2월 13일(일) 11: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정세균 원내대표
설 연휴에 받은 복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이 지난번에 새로 교체된 다음, 당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다. 그래서 오늘 언론인들에게 인사드리고,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다.
설 연휴 때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금년, 지금은 경제가 나아질 것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 자신감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지역구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심리도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의 기대감과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타이밍과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어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005년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하는 걱정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성급히 낙관하기는 이르다. 매우 진지하게 성심성의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정부여당, 야당 등 정치권이나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할 때만이 경제가 잘 살아날 것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이 시점에 그 불씨를 잘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2월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문제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간 저희가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민생이 잘 살아나지 않고, 민생의 안정이 없이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지만 개혁 작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귀중한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설 연휴기간에 축구에서 이겨서 국민들이 대단히 즐거웠지만, 이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발표가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작년한해동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여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6자회담이 잘되어 북한 핵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걷히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입장변화도 있었고, 협조약속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혹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다. 북핵문제는 북미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하루빨리 회담장으로 나와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들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외교에 나서야 될 시점이지, 이것을 정쟁화 할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할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초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있어야 하고, 그렇게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
2월 임시국회가 2월 1일 개회했고 그간 설 연휴 때문에 벌써 13일째를 맞고 있어서 저희들은 2월 국회에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이다. 내일부터 잰걸음으로 밀도있게 국회를 운영해야 2월 국회에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정쟁의 시발점이 되어 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은 격조있고 모든 것이 사실에 기초한 정책중심의 대정부질문이 되어야 하고 정책대결의 장이되어야 하지 이것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계속하여 대정부질문이 정쟁의 시발이 되고 그래서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는 야당에서도 비상민생국회로 하겠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비상민생국회라는 선언에 걸맞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여야간 정책협의가 폭넓게 진행될 것 같다. 2월 5일 여야정책협의회가 1차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여야가 충실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저희는 모든 입법활동, 국회활동에 있어 상임위우선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모든 출발은 상임위차원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국회법의 정신도 그렇다. 그러나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여야정책협의회, 여야정협의회, 원내대표회담, 더 나아가서 정당지도자회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동시에 많은 초선의원들이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문화를 바꾸어야겠다는 논의를 했고 그 대표단이 방문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 비교섭단체의 참여, 의견의 반영 부분도 중요한 제안사항 중의 하나였다. 우리는 국회운영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의원들의 참여가 있어야겠고 소외되지 않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반부분에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어서 거의 90여개에 이르는 법안이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라 합의가 용이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여야간의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갈 노력을 할 것이다. 경제현안이나 경제회복 관련법안들은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믿고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그간 여야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 꼭 지켜지도록 요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의회주의가 관철되도록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라 함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물리력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의회주의가 실천되고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고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자세이다.
국민들은 싸우지 않고 일 잘하는 국회를 원하실 것이다. 그런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 또한 싸우지 않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싸움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 국회는 만들 생각이 없다. 어떤 경우든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며 싸우지 않고 일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싸우지 않고 일 안하는 국회와 싸우지만 일하는 국회를 선택하라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살아나려는 이 시점에 2월 임시국회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위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질의응답
- 북핵문제가 현안인데 그에 대한 입장은?
= 지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 당정협의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당정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어 경제회복이나 국제사회의 편안한 대한(對韓)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할 수없다는 생각을 한다.
-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방향은?
= 내일 아침 당정협의가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당이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 목요일 방카슈랑스에 관련한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 4대입법과 관련해서는?
=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거사법은 원래 1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완전합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 내용도 여야간에 조율이 이루어졌는데 처리만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문제는 2월 국회에서 다룬다고 했으니 당연히 다루어 질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12월 30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이것을 이행치 않을 아무런 사유가 없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킨다던지,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하려면 사정변경이 있어야하는데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야가 국민들에게 서면으로까지 만들어서 합의, 공표한 것을 이행치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는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새만금사업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의 재검토인가?
= 정부입장에서 새만금사업은 시작한지 14년째 되는 사업이고 노태우대통령 당시에 시작하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거치며 현재 노무현 대통령까지 4대에 걸쳐 추진된 사업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부의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법원의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3년도에 당시 민주당에 새만금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작년 12월말 나오기로 했는데 지연되어 올해 6월 말 나올 것이다. 그 용역은 어떻게 새만금 사업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이 전라북도민들의 소득증대나 전라북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이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어 지속 추진하지만 환경문제를 어찌 잘 챙길 것인가 하는 문제와 환경문제를 잘 챙기면서 어떻게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대규모의 용역이다. 또한 참여기관도 민간부분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도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북도민이 그런 면을 잘 몰라서 제가 새만금 사업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열린우리당의 전라북도당위원장의 자격으로 브리핑한 것이다.
- 법원의 결정이 용도변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라고 보는가?
= 당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본적도, 중간보고도 받은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중간보고도 받고 해서 이런저런 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당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했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한 적이 없어서 당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속추진말고 그 내용에 대한 변화나 변경에 대한 정책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제가 말한 것은 원론적인 차원의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 드린 것 뿐이다.
2005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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