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부정책 비판과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언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이로 인해 6자회담의 표류와 대북관계의 국제적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형식적 진행과 미국과의 대화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북한의 입장에서 금번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핵관련 성명은 대화의 중단이 아닌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강력한 대미압박전술이라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긴밀한 남북 직접대화를 통해 북을 설득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번 북한 핵관련 성명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 및 외생변수의 특징을 간과한 채 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식을 송두리째 비판하고 섣부른 평가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한나라당 논평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상투적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대안 없이 정부와 외교안보팀의 대북정책 골격을 흔드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는 실로 우려할만하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이고 평화적 방식과, 신뢰와 설득 그리고 인내와 협력이 있을 뿐이다.


2005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