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집행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2월 11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아침에 이태식 차관이 참석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 내용은 외교부 논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간단히 확인하면 북한 외무성 성명 주요 내용은 부시 2기 행정부 대북정책 대한 평가가 담겨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북에 대해 고립 압살하려는 기도가 명백해 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한가지는 분위기와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사상과 제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며 자위차원에서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협상의 원칙적인 입장,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미 논평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정부가 표시했고, ‘지금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참여할 때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6자회담 참가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6자회담에 대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은 조건없이 회담에 참여할 때’라는 것이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기본 의도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만 추가 조치가 생긴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평화적 외교적 원칙을 바탕으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는데 체니 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과 함께 주변국과 발빠르게 외교적 협력을 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임채정 의장께서도 6자회담에 대해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관리를 해 가는 한편 이것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우선 첫 번째 북쪽의 의도가 문제일 것 같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올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높아진 가운데, 북쪽에서 외무성 성명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논평이 나왔다. 이것은 2003년 1월달에 북한이 NPT 탈퇴할 때 정부 공식 성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성명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이라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은 협상력 제고가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6자회담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겠느냐하는 분위기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아닌가 본다.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북은 일단 동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후에 북핵의 폐기문제는 상호조치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것이고,미국은 동결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 차이이다. 이 문제 때문에 북미간 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6자회담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1차, 2차 회담을 진행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다만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단계적 해법이란 것을 통해서 주변국을 설득해 왔다. 일단 동결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다만 그 동결은 핵폐기의 과정이어야 하고 즉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이어야 하고 그 기간을 대략 1차 동결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보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쌍방간 상응하는 조치로 풀어가자는 것이 단계적 해법으로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했던 내용이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일본이나 중국에는 상당히 동의를 받았고 미국과는 대화를 지속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 이번 선언을 계기로 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협상용 카드로 키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북한의 김계관씨가 미국의 입장을 본 이후에 6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정하겠다고 얘기해 왔었는데, 최근 미국의 여러 가지 발표나 입장속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에 비교해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연기되는 것이 우리로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북으로서는 리비아 모델, 선 핵포기를 선언하는 모델을 북이 채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그래서 쌍방간에 상호조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나가는 것이 북한의 요구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급하게 만들려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가지 문제는 그간의 NCND 정책에서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시인한 것이 핵보유에 대한 공식선언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보통 전문가들 견해는 핵실험 없는 핵보유 선언은 공식선언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외무성 논평을 통해서 핵보유를 시인했기 때문에 대체로 현재 핵물질 보유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차관의 보고였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시인한 것이 그간에 ‘우리는 핵 무기를 가졌다’ 또는 ‘이미 플로트늄을 재처리 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과거 봉인했던 폐연료봉을 전부 처리했는지 아니면 일부 처리했는지 그간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정확한 정보는 불분명하지만 재처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 외에 추가조치가 있다면 심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추가조치라는 것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 현재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가 가동중인데, 다시 이것을 일시중단하고 거기서 플로트늄을 추출한다든지 또는 재처리된 플로트늄을 다른 어떤 처리를 하다든지하는 것이 일종의 재처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같은데 만약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한편에서는 미국도 여론이 전체적으로는 강경한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두가지 의견이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에서는 분명히 사찰이나 경제제재 등의 문제를 갖고 안보리 회부까지 거론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 문제를 계속 연기하는 것이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키운다는 비판 여론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주변국들과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같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주변국들과 공통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미국과는 물론이고 최근에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 높아졌는데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주변국들과 외교적 협력을 발빠르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 반응을 소개하면 미국은 북한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대체로 이전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선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각국과 연계해서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주목하고 있으며 회담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이 재개돼서 타협적인 접근방식으로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 EU나 UN도 같은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대체로 주요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성명 의도에 대해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책인데, 우선 주변국들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주요할 것 같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공통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지 못 할 때는 모처럼 경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다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외교적 협력을 하면서 안정적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임시국회 대책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번 워크샵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임시국회에서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출자총액 문제나 그 외에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투자공사법이라든지 건설경기와 관련해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제현안들을 우선처리해 나간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분리해서 대응해 나가되, 여야간의 합의는 실천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대략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질의응답
-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차관의 보고는 어떤 내용인가?
= 가능성이 있는 것 보다도 추가조치가 어떤 것이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차관이 얘기했다. 아시다시피 이미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고 폐연료봉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 재처리를 해 왔다고 여러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현재 가동중인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를 중단하고 추가로 추출한다든지, 또 기 재처리된 플로트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추가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관 답변도 그랬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이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은 외신 반응과 같이 기존에 해 오던 핵물질 보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역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 협상이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아침에 이태식 차관이 참석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 내용은 외교부 논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간단히 확인하면 북한 외무성 성명 주요 내용은 부시 2기 행정부 대북정책 대한 평가가 담겨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북에 대해 고립 압살하려는 기도가 명백해 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한가지는 분위기와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사상과 제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며 자위차원에서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협상의 원칙적인 입장,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이미 논평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정부가 표시했고, ‘지금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에 참여할 때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6자회담 참가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6자회담에 대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은 조건없이 회담에 참여할 때’라는 것이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기본 의도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만 추가 조치가 생긴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평화적 외교적 원칙을 바탕으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는데 체니 부통령이나 라이스 국무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이것과 함께 주변국과 발빠르게 외교적 협력을 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임채정 의장께서도 6자회담에 대해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관리를 해 가는 한편 이것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우선 첫 번째 북쪽의 의도가 문제일 것 같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올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높아진 가운데, 북쪽에서 외무성 성명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논평이 나왔다. 이것은 2003년 1월달에 북한이 NPT 탈퇴할 때 정부 공식 성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성명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이라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은 협상력 제고가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6자회담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겠느냐하는 분위기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아닌가 본다.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북은 일단 동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후에 북핵의 폐기문제는 상호조치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것이고,미국은 동결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 차이이다. 이 문제 때문에 북미간 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6자회담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1차, 2차 회담을 진행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다만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이다. 정부로서는 단계적 해법이란 것을 통해서 주변국을 설득해 왔다. 일단 동결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다만 그 동결은 핵폐기의 과정이어야 하고 즉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이어야 하고 그 기간을 대략 1차 동결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보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쌍방간 상응하는 조치로 풀어가자는 것이 단계적 해법으로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했던 내용이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일본이나 중국에는 상당히 동의를 받았고 미국과는 대화를 지속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 이번 선언을 계기로 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협상용 카드로 키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북한의 김계관씨가 미국의 입장을 본 이후에 6자회담에 대한 태도를 정하겠다고 얘기해 왔었는데, 최근 미국의 여러 가지 발표나 입장속에서 이란이나 이라크 문제에 비교해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연기되는 것이 우리로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북으로서는 리비아 모델, 선 핵포기를 선언하는 모델을 북이 채택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그래서 쌍방간에 상호조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나가는 것이 북한의 요구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급하게 만들려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가지 문제는 그간의 NCND 정책에서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시인한 것이 핵보유에 대한 공식선언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보통 전문가들 견해는 핵실험 없는 핵보유 선언은 공식선언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외무성 논평을 통해서 핵보유를 시인했기 때문에 대체로 현재 핵물질 보유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차관의 보고였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시인한 것이 그간에 ‘우리는 핵 무기를 가졌다’ 또는 ‘이미 플로트늄을 재처리 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과거 봉인했던 폐연료봉을 전부 처리했는지 아니면 일부 처리했는지 그간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정확한 정보는 불분명하지만 재처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 외에 추가조치가 있다면 심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추가조치라는 것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다. 현재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가 가동중인데, 다시 이것을 일시중단하고 거기서 플로트늄을 추출한다든지 또는 재처리된 플로트늄을 다른 어떤 처리를 하다든지하는 것이 일종의 재처리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같은데 만약 이런 문제들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한편에서는 미국도 여론이 전체적으로는 강경한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두가지 의견이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에서는 분명히 사찰이나 경제제재 등의 문제를 갖고 안보리 회부까지 거론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 문제를 계속 연기하는 것이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키운다는 비판 여론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주변국들과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같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주변국들과 공통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미국과는 물론이고 최근에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 높아졌는데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주변국들과 외교적 협력을 발빠르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 반응을 소개하면 미국은 북한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대체로 이전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선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각국과 연계해서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주목하고 있으며 회담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이 재개돼서 타협적인 접근방식으로 현안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다. EU나 UN도 같은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대체로 주요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성명 의도에 대해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책인데, 우선 주변국들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주요할 것 같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공통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특히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지 못 할 때는 모처럼 경제에 대한 희망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다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외교적 협력을 하면서 안정적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임시국회 대책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번 워크샵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임시국회에서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출자총액 문제나 그 외에 국책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투자공사법이라든지 건설경기와 관련해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여러 가지 현안 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제현안들을 우선처리해 나간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분리해서 대응해 나가되, 여야간의 합의는 실천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대략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질의응답
-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의 가능성에 대한 차관의 보고는 어떤 내용인가?
= 가능성이 있는 것 보다도 추가조치가 어떤 것이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차관이 얘기했다. 아시다시피 이미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고 폐연료봉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 재처리를 해 왔다고 여러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현재 가동중인 5메가와트 영변 원자로를 중단하고 추가로 추출한다든지, 또 기 재처리된 플로트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추가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관 답변도 그랬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없이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은 외신 반응과 같이 기존에 해 오던 핵물질 보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역시 이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 협상이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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