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 1차회의
▷ 일 시 : 2005년 2월 5일(토) 18:00
▷ 장 소 : 국민일보 빌딩 12층 백원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일상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지만 여야가 정책을 함께 협의하는데 있어 집중도나 지속도가 떨어져서 이런 자리가 좀더 관심갖는 자리가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 회의가 좀더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하겠다.
여야간 실질적이고 폭넓고 허심탄회한 정책의 場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달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한나라당에 인사를 갔는데 박근혜 당대표, 김덕룡원내대표, 박세일 의장께서 양당간 정책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반가운 말씀이어서 서둘러 진행하려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모임이 규칙적이고 폭넓고 자유스러운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모임의 운영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박세일 의장님의 좋은 제안을 잘 수용해서 다각적으로 정책협의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전 모임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여야가 공히 정부와 협의하는 여․야․정협의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전에도 있던 것인데 잘 정착이 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번 양당의 정책위가 새로 구성된 상태에서 여야간의 협의는 물론, 여,야,정의 협의회 차원으로 모임의 내용과 형식을 넓히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모델이 잘 정착되어서 다음 국회에서도 이 논의의 틀이 잘 유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첫 모임인 만큼 가볍게 서로 잘 사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 부의장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국민적 회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활동을 하다보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소모적 정쟁이 많이 있다. 적어도 양당이 정책경쟁을 하는 국회가 된다면, 정책을 가지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싸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당론을 가지고 정권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당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국회의 상임위나 특위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하게 될텐데, 그런 과정에서 매듭이 생겼을때는 여야 정책위가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예결위를 맡았는데 국회의장처럼 초당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야당과 대화하는 방식을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터놓고 하는 전통이 시작되도록 하겠다. 지금은 한달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때는 지침을 논의하고, 재정계획을 만들때는 그것을 논의하는 등 흐름을 맞춰줘서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우리당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약칭 ‘양당정책협의회’) 1차회의 합의사항
1. 회의운영은
- 정기국회, 2, 4, 6월 임시국회 전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는 일방의 개최요구가 있을시 양당간사간에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
※간사는 양당 제1정조위원장 (최용규 의원, 유정복 의원)을 선임
- 정부참여가 필요하다고 양당이 합의할 경우 양당과 정부공동으로 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는
- 상임위, 특위 우선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 양당 합의 가능한 법안, 정책이나 사전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3. 현안 확인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4.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 합의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는 법안상정시한(15일)에 구애받지 않고 상정처리하기로 한다.
◈ 질의응답
- 쟁점법안처리는?
= 유정복 의원 : 그 문제는 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이미 원내대표단과 4인대표회담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 지도부에 위임한 것인가?
= 유정복 의원 : 우리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된 사항을 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더 합의되고 조정할수 있는 법안부터 하기로 했다.
- 행정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인가?
= 유정복 의원 : 마찬가지이다. 합의사항에도 나왔듯이 특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우선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 최용규 의원 : 기존에 틀이 있는 것은 기존틀을 존중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생산적인 정책의 생성부터의 의견합치까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했다.
- 합의가능한 법안은?
= 최용규 의원 : 첫 만남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 공동으로 현장 방문할 것은 있나?
= 유정복 의원 : 여러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고 앞으로도 해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 관심과제이고 현안인 청년실업문제나 FTA관련한 부분에 대한 공동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 최용규 의원 :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 정보공유관련 합의사항은?
= 최용규 의원 : 충분히 공감을 이뤘다. 양당과 정부간 협의도 필요하면 하기로 했고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양당이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로 하기로 했다.
- 방법론적으로는?
= 유정복 의원 : 합의문에도 나왔듯이 한당이 회의요구를 할 시에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최함과 동시에 간사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여당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양당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05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민일보 빌딩 12층 백원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일상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지만 여야가 정책을 함께 협의하는데 있어 집중도나 지속도가 떨어져서 이런 자리가 좀더 관심갖는 자리가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 회의가 좀더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하겠다.
여야간 실질적이고 폭넓고 허심탄회한 정책의 場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달 원내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한나라당에 인사를 갔는데 박근혜 당대표, 김덕룡원내대표, 박세일 의장께서 양당간 정책협의를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반가운 말씀이어서 서둘러 진행하려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모임이 규칙적이고 폭넓고 자유스러운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모임의 운영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박세일 의장님의 좋은 제안을 잘 수용해서 다각적으로 정책협의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전 모임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여야가 공히 정부와 협의하는 여․야․정협의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전에도 있던 것인데 잘 정착이 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번 양당의 정책위가 새로 구성된 상태에서 여야간의 협의는 물론, 여,야,정의 협의회 차원으로 모임의 내용과 형식을 넓히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모델이 잘 정착되어서 다음 국회에서도 이 논의의 틀이 잘 유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첫 모임인 만큼 가볍게 서로 잘 사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강봉균 정책위 부의장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는 국민적 회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활동을 하다보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소모적 정쟁이 많이 있다. 적어도 양당이 정책경쟁을 하는 국회가 된다면, 정책을 가지고 싸운다면 국민들이 싸운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당론을 가지고 정권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당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국회의 상임위나 특위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하게 될텐데, 그런 과정에서 매듭이 생겼을때는 여야 정책위가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예결위를 맡았는데 국회의장처럼 초당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야당과 대화하는 방식을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터놓고 하는 전통이 시작되도록 하겠다. 지금은 한달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때는 지침을 논의하고, 재정계획을 만들때는 그것을 논의하는 등 흐름을 맞춰줘서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우리당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약칭 ‘양당정책협의회’) 1차회의 합의사항
1. 회의운영은
- 정기국회, 2, 4, 6월 임시국회 전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는 일방의 개최요구가 있을시 양당간사간에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
※간사는 양당 제1정조위원장 (최용규 의원, 유정복 의원)을 선임
- 정부참여가 필요하다고 양당이 합의할 경우 양당과 정부공동으로 개최한다.
2. 협의회에서는
- 상임위, 특위 우선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 양당 합의 가능한 법안, 정책이나 사전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3. 현안 확인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4.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 합의처리를 요하는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는 법안상정시한(15일)에 구애받지 않고 상정처리하기로 한다.
◈ 질의응답
- 쟁점법안처리는?
= 유정복 의원 : 그 문제는 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이미 원내대표단과 4인대표회담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 지도부에 위임한 것인가?
= 유정복 의원 : 우리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2월 임시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된 사항을 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좀더 합의되고 조정할수 있는 법안부터 하기로 했다.
- 행정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인가?
= 유정복 의원 : 마찬가지이다. 합의사항에도 나왔듯이 특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우선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 최용규 의원 : 기존에 틀이 있는 것은 기존틀을 존중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생산적인 정책의 생성부터의 의견합치까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얘기했다.
- 합의가능한 법안은?
= 최용규 의원 : 첫 만남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 공동으로 현장 방문할 것은 있나?
= 유정복 의원 : 여러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고 앞으로도 해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 관심과제이고 현안인 청년실업문제나 FTA관련한 부분에 대한 공동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 최용규 의원 :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 정보공유관련 합의사항은?
= 최용규 의원 : 충분히 공감을 이뤘다. 양당과 정부간 협의도 필요하면 하기로 했고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 양당이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로 하기로 했다.
- 방법론적으로는?
= 유정복 의원 : 합의문에도 나왔듯이 한당이 회의요구를 할 시에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최함과 동시에 간사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여당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양당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05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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