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말씀
▷ 일 시 : 2005년 2월 4일(금) 19:40
▷ 장 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 이해찬 국무총리
제가 정부에 와서 일한지 8개월 째 접어든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와서 해보니 생각한 것처럼 꼬여 있는 것은 아니고 설정한 것들이 원활히 집행 안 되는 정도였다. 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켜주셔서 일하기가 쉬워졌다. 예산도 정부에서 신청한 대로 거의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 확보도 잘되었다. 당정협의나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서 당정간 의견조율을 많이 했다. 처음 겪는 일도 있고 의원님들의 개성도 강해서 초기 당정 협의 과정은 어려웠으나 차차 대화해 가며 안정되어 갔다. 장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순수하시다’라고 한다.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의견수렴에 있어서 매우 순수해서 좋다는 말을 하신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는 2월 25일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고 3년차에 들어간다. 청와대에서는 3년차에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부패청산,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의 기조로 시정을 이끌 방향을 잡고 2주년 기념하여 기자회견이나 국정방향을 밝히는 이벤트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6대 때는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안되고 장관해임안이 나와 행자부장관의 해임결의안 통과되기도 했다. 16대 때는 공무원들이 야당의원이 안오면 의결정족수가 안되어 야당의원을 모시러 다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표결은커녕 앉아만 주어도 고마운 2003년을 겪었다고 한다. 한번은 야당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는데 지하 의원 휴게실에 계셔서 간신히 모셔와 법안을 만든 일을 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17대 와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여당의 과반수 차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국가가 잘되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는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005년을 생각할 때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정부 3년차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첫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다음 일년도 탄핵국면 등과 여러 로드맵을 꾸리고 다듬는 한 해였고, 3년이 되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되고 만들어진 로드맵으로 이를 집행하는 해이다. 두번째로 민족사학적으로는 광복 6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인 역사적 전기가 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첫 터닝 포인트가 올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정부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올 해 큰 선거가 없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지난 2년간 어려웠지만 올해는 정책을 안정적 집행할 수 있는 해라고 본다. 이런 세 가지를 해나갈 첫해인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하다. 내수가 아직 어렵지만 이헌재 부총리 말씀처럼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심리나 투자심리가 좋아지고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흐름이 있다. 가능하면 과도한 요구나 투자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가면 금년 경기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본다.
원래 무역은 잘되고 있다. 작년에 2540억불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대비 18% 성장해서 재작년대비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이로 가면 금년도에도 약2900억불에 가까운 수출이 예상된다. 수출은 작년 같은 30%가 넘는 고성장은 아니겠지만 10~15% 증가되는 증가율이라, 내수만 진작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본다. 3/4분기부터 내수가 돌며 하반기부터 나아진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조금 빨라지지 않겠냐는 낙관적 전망을 조심스레 한다. 아직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조심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추이로 가면 참여정부 말, 2007년말쯤 가면 잘하면 2만불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 2010년까지 2만불 틀림없고 잘하면 2008년에 2만불이 될 수 있다. 원화가 절상이 되고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16,800불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은 18,000불 2007년 2만불에서 조금 빠지는 수준에 달하고 2008년~2009년이 되면 2만 불에 다다랄 것이다. 그러면 GDP가 거의 1조불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경제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빼고는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으며 GDP가 1조불이 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10번째 규모의 GDP에 인구도 약 5,000만명이 되면서 경제적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진입기에 가게 된다.
2010년부터 약 10년간 사회적으로 규범이 잡히고 문화도 성숙하고 선진국가로서의 법체계가 다듬어지면 이른바 초기선진국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본다. 2019년에 가면 노령사회로 가게 되는데 이른바 52~3년생인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가 된다. 그러면 700만 가까운 노인인구가 되고 인구 피크로 갔다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는 사람 중심의 노령화사회가 되어 노인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 전반적으로 15~20년의 흐름으로 보면 참여정부의 남은 3년, 다음정부의 2년여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기라고 인식을 하고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기능을 보강하고 혁신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금년에 역점을 두는 사안은 경제 활성화, 부패청산, 권위주의 청산, 국가 균형발전,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이다. 이달 22일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에서는 정경유착이 많이 끊어졌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투명사회협약을 설 지나고 체결하려고 한다.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또 하나는 과거 권력기관들의 권위주의문화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요즘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등의 권력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위세를 부리는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를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연설에서 확인되듯이 6자회담이 긍정적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구도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정부에 가진 불만이 누그러들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도 나아지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가 2월 국회에 역점 두는 것이 있다. 첫째는 신행정수도이전후속대책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은 후 2월 말까지 여야간에 협의하여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최근 그런 기조가 흔들리는 듯하다.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난맥을 겪게 되고 충청도의 민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습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180개의 기관들을 분산배치 하도록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발표가 처음에는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가 2월로 연기되고 다시 3월로 연기되었다. 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확정 안되면 3월에도 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요구와 불만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직도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을 제시 못하고 있고, 법안을 2월 5일까지 제출해야 3월 2일 통과되는데 이 절차가 아직 안지켜지고 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매듭하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 관련 특별법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과 되어야 3, 4월에 시행령을 거쳐 공모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이 가능하다. 부안지역에서는 아직도 여론이 뒤숭숭하고, 상황의 매듭이 안 지어져서 현재 원자력 발전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다. 그 외에 이미 국회에 나가 있으면서 12월 통과 못한 법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등 관련법들이 있다. 또 쌀협상이 마무리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후속입법 등 농촌관련한 것들이 있다. 이것도 2월에 마무리 되어야 추곡수매라든가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월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도 만들어져야 고위공직자를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겠다.
2월 국회에서 법안들의 통과가 마무리되고, 진도 나가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참여정부 3년차도 완성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정부가 종합투자 대책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2006년, 2007년은 비교적 좋은 상황으로 참여정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궤도를 잘 닦고 그렇게 하면 다음정부는 탄탄한 기반으로 잘 가게 된다. 그러면 IMF 때에 겪은 많은 굴절을 참여정부에서 피고, 다음 정부는 순조롭게 가는 기반이 닦인다고 본다.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 다음정부로 넘기고 다음정부도 우리 집권여당이 다시 집권하면 그 기반을 가지고 선진국가로 가는 큰 기여를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서 저로서도 남은 3년간 다음정부에 좋은 기반을 만들어서 순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어제 제가 천성산 터널문제 때문에 지율스님 만나러 갔다가 여러 스님 얘기를 듣고 고민 많이 했다. 국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하라는 결의문을 냈다. 여러 고민을 하다 만약에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로 인해 사회, 공사에 미치는 영향, 어제처럼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영향을 다 비교한 끝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목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약 40개월 정도 남아있는 공기, 따라서 3개월 정도 열심히 환경영향조사를하여 10%만 앞당기면 예정된 공기는 맞출 수 있다. 가능하면 끌어안고 갈 수 있겠다고 봤다. 스님의 정책적 요구가 옳았다는 것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기위해서이다. 법률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시행자가 해야하고 이미 한 번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 그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 그 결정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의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 사회 갈등을 허물어뜨리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순조롭게 끌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지적 중 여러 가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동안 당정간 경험도 많이 생겼고 지난 6개월 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많은 경험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당정은 분리되어 있다. 정책협의차원에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구조이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분권형 체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총리, 부총리, 장관에게 분야별로 많이 넘길 생각이다. 책임 장관들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연석회의도 하고 고위당정도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견해가 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한 것에 합의가 되어 있는 듯 하다. 그것을 보면 인내력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그런 자세로 할 것이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과거 야합된 정부를 빼고는 처음이다. 아슬아슬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분 한분이 의견을 모아 통합된 의견을 따라가는 과정을 잘 거치면 참여정부가 맡은 소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2007년까지 하면 재집권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 한나라당 연찬회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 듯하다. ‘시대에 안 맞는다, 젊은 세대와 호흡이 어렵다, 지금 집권기반 30% 밖에 안 되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 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시대에 호흡하면서 당의 일치된 모습, 사회 개혁 모습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줘야만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오늘 제가 안산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갔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왔다고 했다. 바로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모습, 도저히 행정조직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안심을 준다. 그런 일을 의원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성을 가지고 하나씩 해가면 2010년 내에 선진국에 맞추어 이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 이해찬 국무총리
제가 정부에 와서 일한지 8개월 째 접어든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와서 해보니 생각한 것처럼 꼬여 있는 것은 아니고 설정한 것들이 원활히 집행 안 되는 정도였다. 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켜주셔서 일하기가 쉬워졌다. 예산도 정부에서 신청한 대로 거의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예산 확보도 잘되었다. 당정협의나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서 당정간 의견조율을 많이 했다. 처음 겪는 일도 있고 의원님들의 개성도 강해서 초기 당정 협의 과정은 어려웠으나 차차 대화해 가며 안정되어 갔다. 장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순수하시다’라고 한다.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의견수렴에 있어서 매우 순수해서 좋다는 말을 하신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는 2월 25일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고 3년차에 들어간다. 청와대에서는 3년차에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부패청산,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의 기조로 시정을 이끌 방향을 잡고 2주년 기념하여 기자회견이나 국정방향을 밝히는 이벤트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6대 때는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안되고 장관해임안이 나와 행자부장관의 해임결의안 통과되기도 했다. 16대 때는 공무원들이 야당의원이 안오면 의결정족수가 안되어 야당의원을 모시러 다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표결은커녕 앉아만 주어도 고마운 2003년을 겪었다고 한다. 한번은 야당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는데 지하 의원 휴게실에 계셔서 간신히 모셔와 법안을 만든 일을 했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다. 17대 와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해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여당의 과반수 차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국가가 잘되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는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2005년을 생각할 때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참여정부 3년차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첫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다음 일년도 탄핵국면 등과 여러 로드맵을 꾸리고 다듬는 한 해였고, 3년이 되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되고 만들어진 로드맵으로 이를 집행하는 해이다. 두번째로 민족사학적으로는 광복 6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인 역사적 전기가 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첫 터닝 포인트가 올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정부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올 해 큰 선거가 없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지난 2년간 어려웠지만 올해는 정책을 안정적 집행할 수 있는 해라고 본다. 이런 세 가지를 해나갈 첫해인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하다. 내수가 아직 어렵지만 이헌재 부총리 말씀처럼 경기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심리나 투자심리가 좋아지고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흐름이 있다. 가능하면 과도한 요구나 투자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가면 금년 경기가 괜찮아질 것 같다고 본다.
원래 무역은 잘되고 있다. 작년에 2540억불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대비 18% 성장해서 재작년대비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이로 가면 금년도에도 약2900억불에 가까운 수출이 예상된다. 수출은 작년 같은 30%가 넘는 고성장은 아니겠지만 10~15% 증가되는 증가율이라, 내수만 진작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본다. 3/4분기부터 내수가 돌며 하반기부터 나아진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조금 빨라지지 않겠냐는 낙관적 전망을 조심스레 한다. 아직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조심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추이로 가면 참여정부 말, 2007년말쯤 가면 잘하면 2만불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 2010년까지 2만불 틀림없고 잘하면 2008년에 2만불이 될 수 있다. 원화가 절상이 되고 내수가 활성화 되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16,800불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은 18,000불 2007년 2만불에서 조금 빠지는 수준에 달하고 2008년~2009년이 되면 2만 불에 다다랄 것이다. 그러면 GDP가 거의 1조불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경제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빼고는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으며 GDP가 1조불이 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 10번째 규모의 GDP에 인구도 약 5,000만명이 되면서 경제적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진입기에 가게 된다.
2010년부터 약 10년간 사회적으로 규범이 잡히고 문화도 성숙하고 선진국가로서의 법체계가 다듬어지면 이른바 초기선진국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본다. 2019년에 가면 노령사회로 가게 되는데 이른바 52~3년생인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가 된다. 그러면 700만 가까운 노인인구가 되고 인구 피크로 갔다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는 사람 중심의 노령화사회가 되어 노인복지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 전반적으로 15~20년의 흐름으로 보면 참여정부의 남은 3년, 다음정부의 2년여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기라고 인식을 하고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기능을 보강하고 혁신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금년에 역점을 두는 사안은 경제 활성화, 부패청산, 권위주의 청산, 국가 균형발전,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이다. 이달 22일쯤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에서는 정경유착이 많이 끊어졌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투명사회협약을 설 지나고 체결하려고 한다. 투명한 사회,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또 하나는 과거 권력기관들의 권위주의문화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요즘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등의 권력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위세를 부리는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찾기 어렵다. 그런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를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연설에서 확인되듯이 6자회담이 긍정적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구도가 안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면 정부에 가진 불만이 누그러들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도 나아지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나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가 2월 국회에 역점 두는 것이 있다. 첫째는 신행정수도이전후속대책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은 후 2월 말까지 여야간에 협의하여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최근 그런 기조가 흔들리는 듯하다.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난맥을 겪게 되고 충청도의 민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습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180개의 기관들을 분산배치 하도록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발표가 처음에는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가 2월로 연기되고 다시 3월로 연기되었다. 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이 확정 안되면 3월에도 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요구와 불만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직도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을 제시 못하고 있고, 법안을 2월 5일까지 제출해야 3월 2일 통과되는데 이 절차가 아직 안지켜지고 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매듭하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 관련 특별법도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과 되어야 3, 4월에 시행령을 거쳐 공모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이 가능하다. 부안지역에서는 아직도 여론이 뒤숭숭하고, 상황의 매듭이 안 지어져서 현재 원자력 발전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다. 그 외에 이미 국회에 나가 있으면서 12월 통과 못한 법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등 관련법들이 있다. 또 쌀협상이 마무리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후속입법 등 농촌관련한 것들이 있다. 이것도 2월에 마무리 되어야 추곡수매라든가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월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도 만들어져야 고위공직자를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겠다.
2월 국회에서 법안들의 통과가 마무리되고, 진도 나가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참여정부 3년차도 완성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정부가 종합투자 대책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2006년, 2007년은 비교적 좋은 상황으로 참여정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으로 가는 궤도를 잘 닦고 그렇게 하면 다음정부는 탄탄한 기반으로 잘 가게 된다. 그러면 IMF 때에 겪은 많은 굴절을 참여정부에서 피고, 다음 정부는 순조롭게 가는 기반이 닦인다고 본다.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 다음정부로 넘기고 다음정부도 우리 집권여당이 다시 집권하면 그 기반을 가지고 선진국가로 가는 큰 기여를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서 저로서도 남은 3년간 다음정부에 좋은 기반을 만들어서 순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어제 제가 천성산 터널문제 때문에 지율스님 만나러 갔다가 여러 스님 얘기를 듣고 고민 많이 했다. 국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하라는 결의문을 냈다. 여러 고민을 하다 만약에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로 인해 사회, 공사에 미치는 영향, 어제처럼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영향을 다 비교한 끝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목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약 40개월 정도 남아있는 공기, 따라서 3개월 정도 열심히 환경영향조사를하여 10%만 앞당기면 예정된 공기는 맞출 수 있다. 가능하면 끌어안고 갈 수 있겠다고 봤다. 스님의 정책적 요구가 옳았다는 것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기위해서이다. 법률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시행자가 해야하고 이미 한 번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 그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 그 결정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의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 사회 갈등을 허물어뜨리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순조롭게 끌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지적 중 여러 가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동안 당정간 경험도 많이 생겼고 지난 6개월 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많은 경험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당정은 분리되어 있다. 정책협의차원에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구조이다.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분권형 체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총리, 부총리, 장관에게 분야별로 많이 넘길 생각이다. 책임 장관들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연석회의도 하고 고위당정도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견해가 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필요한 것에 합의가 되어 있는 듯 하다. 그것을 보면 인내력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있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그런 자세로 할 것이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과거 야합된 정부를 빼고는 처음이다. 아슬아슬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분 한분이 의견을 모아 통합된 의견을 따라가는 과정을 잘 거치면 참여정부가 맡은 소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2007년까지 하면 재집권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 한나라당 연찬회의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 듯하다. ‘시대에 안 맞는다, 젊은 세대와 호흡이 어렵다, 지금 집권기반 30% 밖에 안 되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 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시대에 호흡하면서 당의 일치된 모습, 사회 개혁 모습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줘야만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오늘 제가 안산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에 갔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하고 왔다고 했다. 바로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모습, 도저히 행정조직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안심을 준다. 그런 일을 의원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성을 가지고 하나씩 해가면 2010년 내에 선진국에 맞추어 이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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