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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4일(금) 11:00
▷ 장 소 : 동작구 대방사회복지관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태홍 집행위원, 임종석 대변인, 최규식 비서실장, 김재윤, 노영민, 서혜석, 우제항, 유선호, 유승희, 장복심, 전병헌 의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각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도시락 부실 사건은 첫째 정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붙인 것도 있다. 교육부에서는 방학기간 중 40만명에 대한 결식 학생에 대한 급식을 요청했다. 전에는 약 5만 명에 대해 급식을 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25만명으로 절충이 되었다. 지난 부실도시락 사건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보다 정성의 부족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의 부족이다. 식당의 참여로 해결되는 학생의 수가 45,000명 밖에 안되고 도시락을 배달해 해결하는 숫자는 그 보다도 더 적다. 대부분 식품권이나 주,부식비로 제공이 된다. 오늘 오신 이런 복지관이나 아동 공부방의 사례는 대단히 성공적이지만 전체의 약 25%뿐이다. 그래서 당에서 당원들이 돌아가며 참여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관심이 없으면 배달문제로 인한 비용이 추가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책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겨울은 겨울이라 힘들고 여름에는 식중독의 위험도 있다. 도시락 배달을 1주일에 2회하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정책이 곤경을 겪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단체, 정치권,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임채정 의장

부실 도시락 문제와 그 조사 중에 나온 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 복지체계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겪어보아야 한다. 복지체계의 완성은 참여와 봉사없이는 안 된다. 이런 방문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일조해보자는 생각이다. 당의 조직이 있으니 그 가동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욕심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확인으로 끝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 당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조를 구했다.당에서는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확인하고 다져나가자.


2005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